201219 윤석열 없는 대검 앞 '환갑잔치'… 고깔 쓰고 떡 돌리고

[담바우]

201219 (토)  윤석열 없는 대검 앞 '환갑잔치'… 고깔 쓰고 떡 돌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생일인 12월 18일 대검찰청 앞에는 윤석열 총장 없는 ‘환갑잔치‘가 열렸다. 이날 대검찰청 정문 앞에는 보수단체 소속의 수십명의 시민들이 머리에 고깔을 쓴 채 시민들에게 떡을 돌렸다. 이날은 윤석열 총장의 ‘환갑’이다. 보수단체들은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 놓았던 조화도 이날 대검찰청으로 옮겼다.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문구가 쓰여진 조화와 현수막이 대검 주변에 장식됐다. 하지만 이날 윤 총장은 대검에 출근할 수 없었다. 지난 12월 1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12월 15일 출근길에 차에서 내려 자신을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차량에서 내린 윤석열 총장은 정문 근처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던 시민들 쪽으로 향했다. 근처에는 윤석열 총장 지지자와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는 시민 등 10여 명이 모여 있었다. 일부는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 중이었다. 윤석열 총장은 “그동안 여러분들 응원해주신 것 감사한데 강추위가 시작되니까 이제 여기 나오지 마시고, 날씨가 너무 추워지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다”며 약 20초간 짤막한 부탁을 했다. 그간 지하 주차장으로 출퇴근하며 대외 노출을 피해왔는데 이례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지난 12월 17일부터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총장 대신 조남관 대검 차장이 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조남관 차장은 지난달 11월 24일 윤석열 총장이 직무배제를 당한 이후부터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난 12월 1일 오후까지 약 6일 간 총장 직무대행을 한 차례 맡은 바 있다. 당시 조남관 차장은 추미애 장관에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재고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윤석열 총장의 징계 근거가 된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환갑을 맞아 외부 인사 없이 가족들과 식사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12월 17일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소송 피고는 소속 기관장(법무부 장관)이지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최종 승인권자가 대통령이라는 점에 따라, 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사상 초유의 소송전이 현실화됐다.

'20년 옥살이' 윤성여, 무죄 선고… “평생 쓸 돈 배상하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53)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2월 17일 오후 열린 윤성여씨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32년 전인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당시 13·중학생)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윤성여씨는 이듬해 7월 범인으로 검거됐다. 윤씨의 나이는 당시 21세였다. 윤성여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후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기각했다.

19년 6개월간 복역해 2009년 가석방된 윤성여씨는 이춘재가 8차 사건 범인이라고 자백한 후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무죄가 확정되면서 윤성여씨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형사보상금은 선고가 나온 그해 최저 임금의 5배 안에서 이루어진다. 19년 6개월간 복역을 한 윤성여씨는 하루 8시간씩 올해 최저임금의 5배를 적용할 경우 대략 17억 6000만원 정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윤성여씨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지난달 윤성여씨는 최후진술에서 “‘왜 하지도 않은 일로 갇혀 있어야 하나‘, ‘하필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등의 질문을 30년 전부터 끊임없이 던져왔다”며 “그때는 내게 돈도 ‘빽’도 없었지만, 지금은 변호사님을 비롯해 도움을 주는 많은 이가 있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성여씨의 무죄 확정에 누리꾼들은 “보상금 많이 받으세요”, “젊은 시절을 보상해줘야지”, “돈으로 그 시간을 보상할 순 없지만 꼭 많이 받길”, “너무 안타깝다”,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모두 청구해서 이제라도 잘 사시길..”, “100억도 모자르다”, “평생 쓸 돈 배상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어느 간호사의 절규… "생리대 한장으로 버티는 나는 왜 간호사일까요"

영하의 날씨에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선별 검사소와 병원 등 현장에서 숨 가쁜 하루를 보내는 의료진. 끝이 보이지 않은 검사와 치료 인파는 이들을 지치게 한다. 붐비는 스키장, 해돋이 구경 숙소 만석이라는 뉴스는 이들을 더욱 절망하게 만든다. 여기 한 간호사의 심정도 마찬가지다.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생리 날, 패드 한번 갈 시간 없이 바삐 움직였지만 일부 환자들의 말과 행동에 간호사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호캉스’를 갔다가, 휘트니스센터에서 운동을 하다가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검사를 받으러 왔다는 사람들, 방호복 안 습기 때문에 손발이 얼어붙는데도 패딩 점퍼로 무장하고는 “검사가 늦다”며 호통치는 이들을 보면서 간호사는 “나이팅게일 선서 외칠 때 평생 의롭게 살라 해서 의롭게 살라 노력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냐”고 울부짖었다.

특히 생리가 시작됐지만 패드를 갈 시간이 없어 위생 팬티에 기저귀까지 동원해야 했던 일을 떠올리며 “퇴근 후 롱패딩 안에 감춘 붉은 자국을 집에 와서 보니 그냥 다 놓아버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는 “순간을 즐기시고 난 이후의 일은 오롯이 제 책임”이라며 방역 수칙을 어기며 즐긴 시간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라고 쓴소리했다.

아래는 한 간호사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 12월 15일 올라온 것으로 알려진 어느 간호사의 글 전문이다.
너무 추워서 발가락이 얼어붙을 거 같은 오늘도 코로나 검사를 위해서 저는 레벨디를 입어야 하고 검사를 받으러 오신 분들을 검사해야겠죠. 딩 입고서 왜 이렇게 사람을 오래 기다리게 하냐고 말하는 당신들에게는 레벨디 안 반팔을, 글러브 안에 얼어붙은 제 손은 보이지 않으시겠죠. 발이 정말 썩는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은 이내 기분을 아실런지 몰라요.

호텔 수영장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갔다가 동선 겹쳐서 무서우셔서 검사 받으시는 어머님, 호텔 휘트니스에서 운동 하시다가 확진자랑 동선 겹치셔서 무서워 검사 받으러 온 분. 참 오늘 당신들이 너무 너무 밉고 힘들덥디다. 진짜 너무 너무 싫더이다. 나이팅게일 선서 외칠 때 평생 의롭게 살라해서 의롭게 살라 노력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죠. 강제 차출되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추위에 검사하는 나는 지난날 나의 진로 선택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생리가 터져버린 날 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약을 억지로 입에 넣고 두꺼운 위생팬티에 가장 두꺼운 기저귀까지 깔고 검사를 했습니다. 다리는 계속 후들거리는데 추위는 계속되고 생리는 계속 흐리고 정말 생리대 하나 갈 시간이 없어서 오늘 근무 중 그 패드 한 장으로 버텼습니다. 당신들은 참 좋겠어요. 어차피 남의 일이니까요. 이 추운 날 수영장을 가도 호텔을 가도 술집에서 놀아도 어차피 내 일이 아니고 오늘은 내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이니까, 즐기셔야죠, 네 참 부럽습니다.

당신이 그 순간을 즐기시고 난 이후의 일은 오롯이 제 책임이네요. 오늘의 나는 생리대 하나 갈 시간이 없어 결국 바지를 버려버렸습니다. 퇴근 후 롱패딩 안에 감춘 붉은 자국을 집에 와서 보니 그냥 다 놓아버리고 싶네요. 데이트 하고 싶으시겠죠. 아이들과 추억 남기고 싶으시겠죠.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 싶으시겠죠. 그럼 그 시간 보내시고 책임도 본인 혼자 지셨으면 합니다. 내일도 기저귀를 차고 갈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여분의 생리대를 챙겨가겠죠. 평안하지 못할걸 알지만서도 그래도 평안한 내일을 바라면서 오늘도 잠들 것 같습니다.

겨울날.........!!!!!!!!!!!!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