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4월 5일자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4월 5일자   1. 광주교육감 "누리예산, 유치원 원포인트 추경-어린이집은 불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미편성 예산과 관련해 "교육청 관할 교육기관인 유치원에 대해서는 4월 중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편성하되, 어린이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역 누리예산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소관 1264개 어린이집이 2만여명에 670억, 교육부와 교육청 소관 306개 유치원이 2만4000여명에 598억원입니다. 이 중 지난 1월 광주시장과 교육감, 시의회 의장, 시의회 교육위원장 등 4자 긴급회동을 통해 어린이집 3개월분, 유치원 3개월분의 누리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3+3 추경'에 합의해 어린이집에 135억, 유치원에 176억원이 긴급 투입됐고 나머지 9개월분은 미편성 상태입니다. 단, 유치원 누리예산은 올해 본예산 유보금으로 잡혀 있어 언제든지 의회 동의만 있으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장 교육감은 "유치원만 따로 편성하는 안을 의회에서 동의해줄지, 다른 의견을 낼지 난감하다"며 "의회에서 동의만 해 준다면 관련 예산을 미리 당겨서 쓰는 비상조치도 강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2. 광주 서구청-선관위 술자리가 설 명절 대책 협의?   자신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한 광주 서구청이 그 비용을 '설 명절 대비 유관기관 협의' 명목으로 지출했다가 논란이 일자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총무과는 지난 2월4일 상무지구 한 식당에서 임우진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로 계산된 '설 명절 대비 주민 안정화 대책 협의' 지출결의서(44만5000원)의 목적을 3월24일 '총선대비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로 수정했는데요, 40여일만에 공문이 수정된 이유에 대해 서구청은 "지출 목적의 착오 기재"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희 참여자치21 대표는 "착오 기재라는 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라며 "공문 내용에서조차 숨기려고 했던 것은 선거법 무혐의 종결 이후 무언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선관위와 만나는 자리였거나, 자신들도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 환경단체 "광주천 광암교 구간 자전거 도로 설치 중단" 촉구 광주하천네트워크는 4일 생태를 훼손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광주천 광암교 구간 자전거도로 설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는 지난달부터 8000만원을 들여 광주천 오른쪽 강변(우안)인 빛고을 초등학교 앞 광암교 구간에 1.5㎞의 자전거도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광주천은 이미 왼쪽 강변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돼 있다"며 "광주천은 하천 규모에 비해 과잉 도입된 친수 시설들로 생태계가 단절되고 무등산과 영산강을 잇는 생태 축으로서의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양안(하천 양쪽 기슭)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된다면 광주천을 걸어 다니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광주시와 서구청은 광주천의 생태를 훼손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광주천 광암교 구간 자전거도로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4.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장기 표류 우려   광주시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어등산관광단지조성사업의 장기 표류가 우려됩니다. 10년 넘게 사업진척이 없는데다 민간사업자와의 소송이 장기화할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요,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원(原) 개발업체인 ㈜어등산리조트가 제기한 토지 반환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군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273만6천㎡)에 유원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2005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민간사업자의 골프장(27홀) 조성 이외에는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5.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받으세요"   광주시가 올해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합니다. 대상은 9세 이상 18세 이하(1998년생~2007년생)인데요, 일반학생들의 건강검진은 3년 주기로 초등학교 1·4학년, 중고에서는 각 1학년 때 합니다. 특히, 이번 건강검진에는 1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도 일반건강검진 대상이 아니면 가능한데요, 광주지역에는 매년 학교를 중도에 그만 둔 학교 밖 청소년이 2천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