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열악한 처우’가 문제인데…정부 해법은 ‘외국인 노동자’

[정상국가]

조선업 ‘열악한 처우’가 문제인데…정부 해법은 ‘외국인 노동자’ ㅡ 1159만명 영구체류?

한겨레

2022.8.9

추경호, 비상경제장관회의서
“9월부터 외국인 9천명 도입
숙련기능전환인력 쿼터 추가”
조선업 특화 내일채움공제 확대
“이주노동자 와도 다른 업종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조선업 구인난 해결을 외국인 노동자 9천여명을 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조선업 숙련공 유출의 핵심 원인인

열악한 노동 처우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대책에 따로 포함하지 않았다.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9월부터 용접·도장공 등 외국인 신규기능전문인력을 9천명까지 도입하고

‘숙련기능전환인력’도 조선업에 대해 별도 쿼터(신청 인원)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문 지식·기술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분야에 활용하는

‘특정활동(E-7) 비자’ 요건을 변경해, 인력을 확보하기로 한 바 있다.

조선업 관련해선 용접공·도장공·전기·플랜트 공학 기술자 4개 직종에서

특정활동 비자가 운영 중인데,

용접공·도장공 각각 600명과 300명 등 연간 900명의

입국 인원 제한을 폐지하고

하청업체별로 ‘내국인 노동자 인원의 20%’ 한도 안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처로 국내 7개 조선사 하청업체들이

기존 허용 인원의 10배인 9000명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숙련도와 근속 기준 등을 충족하면

숙련기능인력(E-7) 비자로 전환해

체류기간 제한 없이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숙련기능전환인력’ 제도를 내년에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 대상을 2천여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조선업에 대해선 따로 인원을 할당할 방침이다.

내국인 인력을 조선업에 유치하기 위해 시범운영 중인 ‘조선업 특화 내일채움공제’도 확대한다.

조선업 하청업체 정규직 재직자가 1년간 근속해 15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자체가 450만원을 지원해 총 6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수혜자 연령 상한을 기존 39살에서 45살로 올리고

대상 지역도 기존 4개 지역(울산·거제·영암·해남)에서

조선업 밀집 지역 전체로 넓히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 유인책만으론

조선업의 숙련공 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51일에 걸쳐 파업한 까닭은

20년차 숙련공 월급이 200여만원 수준에 그치고

임금체불 피해가 만연하는 등 열악한 노동 처우가 원인이었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한국 선박의 핵심 경쟁력은 품질이고

이를 보장하려면 숙련공이 남아야 하는데

지금 이대로면 남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조선업에 난립하는 소규모 업체를 대형화하는 등

근본적인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김춘택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도

“이주노동자들이 와도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얼마 안 가

임금이 더 높고 일이 더 쉬운 업종으로 떠난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선업 노동자 처우 개선과 관련한 대책을

범부처 협의체를 만들어 따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원·하청 하도급 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간 선택권 확대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력과 함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중장기 개선책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53965.html   

[정상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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