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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장내 코스공식은 모두 잊어버리라고 말하던 자동차운전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도로주행강사의 조언을 기억하십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림이죠?" 아래 그림은 일본 동경시내에 위치한 자동차운전지정교습소의 전경으로써 우리나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원조 격인, 이른바 일본의 운전면허학원입니다.
"아래 그림은 어떻습니까?" 아래 그림은 오늘 현재 한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위성사진으로써 2011년 6월 이전까지 사용하던 기능시험코스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렇듯 값비싼 땅 위에 영리목적의 운전학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도 존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난 2011년 6월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 S자 T자 등과 같은 코스항목을 폐지하고 운전전문학원 수강생의 의무이수 교육시간을 대폭 축소하기 이전까지 우리나라 국민이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지불해야만 했던 대가가 1인당 100만원에 달했고 약50만원의 도로연수비용을 들여야만 어렵사리 운전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연습운전면허 단계의 기능시험이 초보운전자 안전운전에 도움이 됐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안전은 상대적인 평가인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OECD가입회원국 자동차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률' 부문에서 제1위와 2위(신규가입 '터키' 제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나머지 OECD회원국의 초보운전자들은 도로연수라는 단어의 의미를 운전면허 취득시험 응시전 도로주행연습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세계 모든 나라는 연습운전면허 취득 단계의 기능시험과 연습한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도로주행검정을 끝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이른바 '운전면허학원(제)'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한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 중국 등과 같은 소수 독재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유사 이래로 운전교육과 시험을 분리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연습운전면허 취득 단계의 기능시험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으로 위의 그림과 같은 운전면허학원 시설을 통해서 독과점과 기득권을 형성하거나 보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시험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시비는 물론이고 운전교육 및 운전면허 취득 비용에 대한 사회적 논란도 없습니다.
[더 보기] 운전면허 눈 감고 딴다는 언론의 거짓말에 대하여?
□ 가짜 제2종 소형 이륜차 운전학원으로 1만4천여명 끌어모아 35억...헐!
행정부와 언론 그리고 이들이 손잡은 기득권집단과 공공기관의 갑질이 서민층 자녀들과 소외계층 국민의 운전면허 취득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진실이든 과장이든 아니면 재탕이든..., 불법 운전면허 교습과 도로연수, 가짜 사이비 운전학원이 난립하는 이유는 현행 운전면허제도에 의한 독과점을 누리고 있는 기득권집단의 전횡으로써 불법 운전교습과 별반 차이가 없어 특별할 것도 배울 것도 없이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등록 운전면허학원의 부정과 폭리 때문이다.
[참조기사] 제주도민일보 2015.12.18. "중국인 단기 운전면허학원운영자에 집유"
아무튼, 지난 2011년 6월 폐지한 이른바 S자 T자 코스 등, 운전학원이 아니면 연습과 응시자체가 불가능한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 부활기도를 막지 못하면 오늘 날 운전면허 취득비용으로 250만원에서 300만원을 들이고도 도로연수 비용으로 200만원을 들여야만 운전에 임할 수 있는 일본의 운전자들과 같은 꼴 당하지 말라는 법 없다.
따라서 돈 없으면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못하는 중국과 일본 꼴 나지 않으려면, 일본과 우리 정부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연습한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검정을 끝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형성된 기득권집단의 수익보전용으로 존치시키고 있는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 부문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 운전면허 원정 취득 논란 일으킨 한국 언론과 정부는 기득권집단의 대변인?
[글. 정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 최근, 쉽게 따는 한국의 운전면허를 오래 걸리는 중국의 경우와 빚대 허위 왜곡성 보도를 일삼던 한국의 언론들을 난감하게 하는 중국발 기사가 있었다.
하지만, 뒤늦게나마 문제를 인정한 중국정부와 언론의 경우와 다르게 연습한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검정을 끝으로 운전면허가 발급됨으로 빚어지는 문제의 본질을 감추고 있는 한국 정부와 기득권 지켜주기에 여념이 없었던 한국의 언론은 여전히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인다.
[참조기사] : 2015. 12. 11. 뉴시스 - ...중국, 드디어 운전면허 따기 쉬워진다.
중국의 언론들은 최근, 중국 정부의 발표를 인용한 기사에서 중국인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제주도를 방문한다는 한국의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사실,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들의 "한국에서 운전면허 따기"는 한국과 중국의 정부가 운전면허를 상호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차량을 렌트할 수가 없는 점으로부터 비롯됐다.
지난 2005년까지 오늘 날의 북한과 마찬가지로 운전학원을 국가가 운영하였던 중국의 현행 운전면허제도는 공안소속 시험관이 출장하여 시험을 주관하는 운전학원에 입원하여 교육을 받아야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2005년 이후 국영 운전학원을 핵심 공산당원들에게 이양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빚어지고 있는 오늘 날의 폐단을 인정하고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중국의 운전면허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직은 중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에 대한 불가침“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적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 곪을 대로 곪아버린 운전면허 먹이사슬 끊어 내기 집도 개시"
위 중국의 언론보도는 “상하이 및 베이징과 같은 대도시의 운전학원에는 4개월가량의 대기자가 밀려있는 것과는 다르게 지방 소도시의 운전학원에서는 입원 즉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습이 가능하다.”면서 “최근 중국정부는 대도시 운전학원의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적체 현상과 운전학원의 전횡 및 폭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의 운전연습과 개별적인 시험응시가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중국의 운전학원에 의한 전횡과 폭리는 비록, 절차와 방법은 다르지만 도로주행연습이 가능한 연습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학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한편으로 이것을 빌미삼아서 운전면허 취득 희망자들을 학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검정을 끝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유인해 온 한국에서 어제와 오늘 야기되고 있는 전횡과 폭리의 원인과 별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최근까지도 기득권집단의 수익보전용일 따름의 시험수단으로써 운전조급증을 부추겨온 이른바 ‘S자 T자 코스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기득권집단의 요구와 때를 같이한 한국 언론의 나라망신용 혹세무민과 입을 다문채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행정부의 행태는 그야말로 지난 20여년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담보로 온갖 부정과 폭리를 일삼아 온 기득권집단의 대변인이라는 지적에 무리가 없기 때문으로 여전히 부끄럽고 안타깝다.
중국은 출장시험으로 먹이사슬 형성, 한국은 아예 돈 내면 자체 검정을 끝으로 운전면허시험을 면제한다. 이에 따른 국가적 불행과 피해...우리의 무관심이 관피아와 기득권집단의 전횡을 관행으로 굳혀 버렸다.
결국, 이러한 우리의 무책임은 세월호 진상조사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거나 애써 멀리하는 언론의 자세와 무관하지 않고 우리 중 누구도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2015. 12. 13. 정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 |
출처: 녹색교통정책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정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