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한담] "3000만원 벌려다 패가망신"... 개미 시세조종, 금감원은 다 보고 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QtG/239083111bbe207960318ccb279b90eec49e11d3"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QtG/239083111bbe207960318ccb279b90eec49e11d3" data-origin-width="0" data-origin-height="0"></div> [증시한담] "3000만원 벌려다 패가망신"... 개미 시세조종, 금감원은 다 보고 있다 부당이득 규모보다 불공정거래 행위 중요 '주가조작 근절' 주요 과제… 감시망 강화 강정아 기자 입력 2026.04.14. 06:00 최근 3000만원 수준의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가 시세조종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통상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거래는 다수가 가담하거나 수십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었을 경우로 인식되곤 하는데요. 하지만 비교적 작은 규모로도 충분히 적발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개인투자자 A씨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가 상승을 통한 매매차익을 노리고,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골라 1년 넘게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러스트=챗GPT 일러스트=챗GPT 이번 증선위 조치는 부당이득의 규모보다 행위 자체의 불법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A씨는 고가 매수와 대량 호가 제출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2017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약 1년 동안 거의 매일 5042회(195만1898주)에 달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쏟아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이득 3000만원 자체의 파급력이 크진 않지만, 거래량이 적은 종목에 5000번 넘게 주문을 반복하며 주가 변동성을 키운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거래량이 늘어나 마치 호재가 있는 것처럼 일반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본인 사무실의 컴퓨터 한 대를 이용해 여러 계좌로 반복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용 중이던 증권사 시스템에서 불건전 주문으로 분류되어 신규 매수가 거부되자, 그는 여러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새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본인과 가족, 본인 소유 회사 등 5인 명의의 계좌 13개를 동원했지만, 접속 IP 주소가 동일하다는 점 때문에 실질적인 계좌 주인이 본인이라는 사실이 결국 들통났습니다. 이러한 A씨의 시세조종 행위는 한국거래소의 이상 거래 심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로 포착됐으며, 이후 금융감독원의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불공정거래는 통상 부당이득 규모가 클수록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돼 당국이 검찰 고발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A씨의 경우 높은 호가 관여율이 문제로 지적됐으며, 고발까지는 이르지 않고 수사기관 통보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과 통보는 모두 수사기관에 사건을 전달하는 조치이지만, 고발의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더 큽니다. 반면 통보는 중과실에는 미치지 않는 사안에 적용되며, 통보만으로 끝나거나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씨의 정확한 호가 관여율은 비공개 사안이지만, 시세조종성 주문이 해당 종목 전체 주문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거래량의 10%만 넘어도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며, 30~50% 수준이면 매우 높은 편으로 간주됩니다. 주가 상승이나 하락 여부와 관계없이, 시세조종성 거래 패턴이 확인되면 금감원에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시세조종은 주가 변동이나 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의도적인 시장 개입이 확인될 경우 법적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그간 수억~수천억 원대 부당이득 사건뿐 아니라 비교적 소규모 사안에 대해서도 꾸준히 수사기관 통보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조치 역시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주가조작 근절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감시망도 한층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시세 개입은 규모와 관계없이 언제든 적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정아 기자 강정아 기자 강정아 기자입니다. 오늘의 핫뉴스 [증시한담] "3000만원 벌려다 패가망신"... 개미 시세조종, 금감원은 다 보고 있다 "SSD가 차 한 대 값"… 기업용 30TB 제품 가격 1년 새 5배 급등 2030 "차라리 집 사자"… 싹쓸이 지역, 송파가 아니었다 신세계 울산 부지 13년째 휑… "광주는 빨리 되고 우린 왜?" 월 2만9000원은 끝물… 무제한 AI 모델 붕괴 증권 많이 본 뉴스 [증시한담] "3000만원 벌려다 패가망신"... 개미 시세조종, 금감원은 다 보고 있다 '6000포인트 고지' 다시 오른 코스피… 증시 '급등세' [단독] 금감원,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증원 인사 단행… 조사4국 신설 100자평3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최신순찬성순반대순 대단한개츠비 2026.04.14 11:32:24 본인 주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클릭짓 중노동의 노력을 해서 돈 번 건데..이게 왜 유죄?..주식도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마구잡이 공매도 때리는 놈들이 더 나쁘지.. 안그래? 답글작성 0 0 비행기 2026.04.14 08:50:36 단군이래 최고 의 주가조작세력은 민주당 ///연기금 국민연금 동원 주가조작질 수사해라 답글작성 7 0 조상오 2026.04.14 07:58:44 선거와중에 주식에 관여한 냉혈한 죄명이도 금감워조사를 함해봐라 답글작성 4 0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나잇살 초고속 감량' 덜렁이던 " 똥뱃살 " 쭉~쭉~ 빠지게 된 계기 '김오곤 개발약' 덕분.. 신비감프리미엄골드 " 똥뱃살 초고속 감량! " 덜렁이던 " 복부지방 " 쭉~쭉~ 빠지게 된 원인 '김오곤 개발약' 혁신적 신비감프리미엄골드 ‘손흥민 떠나니 진짜 강등위기!’ 토트넘 14경기 무승 수렁…데 제르비 부임도 소용없었다 배우 강서하, 암 투병 중 사망… 향년 31세 '눈밑지방' 방치하면 더 처진다..레이저 대신 요새는 '이것' 비에논 국민행복자금대출 통합행복대출 많이 본 뉴스 1 [증시한담] "3000만원 벌려다 패가망신"... 개미 시세조종, 금감원은 다 보고 있다 2 "한밤 살목지에 차량 100대 몰려"… 영화 촬영지 '성지순례' 열풍 3 "SSD가 차 한 대 값"… 기업용 30TB 제품 가격 1년 새 5배 급등 4 "전세난에 10억 이하 매매로 선회"… 아파트 거래 상위 10곳 중 5곳 '노원' 5 "무제한 AI 시대 끝난다"… '월 20달러 모델' 붕괴 조짐 6 [Why] 신세계의 울산 복합쇼핑몰 조성 계획이 13년째 답보 상태인 이유 7 "내년 성과급 7억?"… SK하이닉스, 생산직 채용 시작 8 '그랜드슬램' 안세영, 우승 뒤 카메라 향해 강조한 이것 9 [비즈톡톡] "너무 강력해서 위험"… 앤트로픽 AI '미토스', 보안 판도 바꿀 분수령될까 10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가족, 친구, 음식만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 아흔살 현자의 깨달음 실시간 TOP 종목 04.14 12:03 장중 거래량 상승 하락 전체 코스피 코스닥 ETF 1 KODEX 200선물인버스2X 거래량1,826,804,664 거래대금381,776,687,275 207 -7.59% 2 KODEX 인버스 거래량158,371,082 거래대금236,720,501,414 1,487 -3.75% 3 남선알미늄 거래량124,495,355 거래대금399,546,204,238 3,195 +11.52% 4 조일알미늄 거래량69,092,484 거래대금143,174,835,706 2,005 +4.59% 5 빛과전자 거래량33,926,084 거래대금209,864,329,105 6,290 +27.85% 연예 많이 본 뉴스 1 "46개국 개봉 금지" 문제의 공포영화, 검열 뚫고 2년 만 개봉..흥행 돌풍 [Oh!쎈 무비] 2 800조 자산 움직이는 '농협'의 민낯…'PD수첩', 뇌물 수수 의혹 등 집중 취재 3 '7억원 날린' 이승철 "재혼 아내 몰래, 억대 넘는 피아노 질렀다" 고백 [종합] 4 지예은·바타, 열애 인정…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중" 5 배우 강서하, 암 투병 중 사망… 향년 31세 6 故유주은, 유서 남기고 떠났다 "연기 너무 하고 싶어"…오늘 3주기[Oh!쎈 이슈] 7 심으뜸, 가슴만 딱 가리는 파격 브라톱 아래 선명한 복근…역시 '운동 여신' 8 [사진]손정혁-김재현-김향기-차학연-김동규, 로맨스의 절댓값 기대해주세요 9 45살 신봉선 "사람들이 내가 못 생겨서 결혼 못한 줄 알아…날 여자로 안봐"[순간포착] 10 [사진]손정혁, 테토남의 정석 개인정보처리방침 앱설치(Android) Copyright 조선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