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검사입니다” 28억 가로챈 보이스피싱범 징역 7년

[누구도]

“서울중앙지검 검사입니다” 28억 가로챈 보이스피싱범 징역 7년

김명진 기자
입력 2023.06.09. 08:45
업데이트 2023.06.09. 09:37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28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뉴스1
서울동부지법. /뉴스1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중국에서 이미 복역한 3년을 징역 기간에 산입했다.

이씨는 2015년 2월∼2018년 6월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옌지시의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며 피해자 202명에게서 약 28억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검사다.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됐으니 계좌를 추적 조사해야 한다. 차명 계좌를 알려줄테니 돈을 입금하라”고 말해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아냈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지린성과 산둥성 여러 지역에서 운영됐으며 조직원들에게 “중국에서 일을 하면 단기간에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항공권까지 마련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직은 들어온 조직원들이 귀국이나 탈퇴를 원하면 항공권 값 등을 갚기 전까지는 귀국할 수 없다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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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19년에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같은 수법으로 2억54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출입국 기록과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죄 조직에서 이탈하거나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범행을 계속했고 피해 회복이 된 것이 없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금액 대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명진 기자
김명진 기자 편집국 디지털724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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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7
2023.06.09 09:11:01
반성? 이득이 적다고 본다고?이게 뭔말이여.와 무슨 판결이 이렀나.죄짓고 반성하면 10년짜리 1년,도둑질하고 장물값 적게 챙겼다고 하면 4년짜리 6개월 합이 1년 6개월 땅땅땅! 쉽다. 판사월급 반만주면 내가 판사해도 되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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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을잡자
2023.06.09 09:06:20
중공에서 3년 복역한 것은 계산하지말고 최소 10년에 벌금이나 재산에 대한 몰수형등을 추가하여야지, 피해금액이 28억이 넘는데 피의자가 얻은 이익이 적다고 ? 김명수 사업부는 제정신인 판사를 찾기가 힘들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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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을잡자
2023.06.09 09:06:52
김명수 사법부의 오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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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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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06.09 09:40:27
유독 왜 검사를 사칭했을까? 과거 찢눈이 검사사칭 때도 뭔가 틈새 득보려고 한 의도가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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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06.09 09:25:47
보이스피싱에 대한 양형 기준이 조금씩 엄해지기는 한데 보편화된 피싱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판사가 사회 정의 구현에 기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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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럿
2023.06.09 09:54:33
4억에 징역 1년이면 괜찮은 장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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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3.06.09 11:06:04
남는 장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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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죽
2023.06.09 10:48:53
대부분 한 푼 아쉬운 사람의 피같은 돈을 사기친 놈이 징역 4년이 뭐냐???? 40년을 때려도 많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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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규
2023.06.09 10:21:41
형량이 꼴랑 저게 뭐냐? 평생 부당한 돈은 못쓰고 감옥에서 죽게 만들거나 아니면 목메달을 해줘야 안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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