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옥부장판사의 명판결문

[산행대장 최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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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부장판사의 멋진 판결| 좋은 글 모음

깊은바다 | 조회 71 |추천 0 | 2012.08.0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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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렴."


2010년 4월 서초동 법원청사 소년법정.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은 A양(16)에게
서울가정법원 김귀옥(47) 부장판사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거운 보호 처분을 예상하고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던
A양이 쭈뼛쭈뼛 일어나자 김 부장판사가 다시 말했다.


"자, 날 따라서 힘차게 외쳐 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A양이 나직하게 "나는 세상에서…"라며 입을 뗐다.


김 부장판사는 "내 말을 크게 따라 하라"고 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큰 목소리로 따라 하던 A양은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고
외칠 때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법정에 있던 A양 어머니도 함께 울었고,
재판 진행을 돕던 참여관, 실무관·법정 경위의 눈시울도 빨개졌다.



A양은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폭행을 저질러 이미
한 차례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다.


법대로 한다면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같은
무거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이날 A양에게 아무 처분도
내리지 않는 불(不)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가 내린 처분은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뿐이었다.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A양이 범행에 빠져든
사정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던
A양은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다.


그러나 작년 초 남학생 여러명에게 끌려가
집단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바뀌었다.


A양은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A양은 학교에서 겉돌았고,
비행 청소년과 어울리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말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쉽사리 말하겠어요?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하는 처분을 내려야지요."


눈시울이 붉어진 김 부장판사는 눈물범벅이 된
A양을 법대(法臺) 앞으로 불러세웠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
그러면 지금처럼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러고는 두 손을 쭉 뻗어 A양의 손을 꽉 잡았다.
"마음 같아선 꼭 안아주고 싶은데, 우리 사이를 법대가 가로막고 있어
이 정도밖에 못 해주겠구나."


소년부 재판은 원칙상 비공개 재판이라 하더군요.


입소문을 타고 신문에 기재된 기사를 다음
터치 고운 분들과 함께 하고저 올려봅니다

김기옥 판사님과 같으신 따스한 분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삼성조미경]

법은 처벌 하는것보다 계도가 더 우선이라는 가슴 따뜻한 사연이네요

[행운 김형미]

가슴이 뭉클합니다.

[새국민정동기]

"김판사" 같은 분이 교육자가 되었다면 대한민국의 학교는 "학교폭력,왕따문제등"이 없어졌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