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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짝퉁 제조·판매 및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정보 공개 추진 ㅇ 국무원은 11.20 상무회의(常務會議)를 개최하고 ‘짝퉁 제조·판매 및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행정처분정보 공개에 관한 의견(關於依法公開制讐假冒僞劣商品和侵犯知識産權行政處罰案件信息的意見)’을 통과시킴. - 회의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악의적인 짝퉁 제조범들에게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공정경쟁이 보장되는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혁신형 창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함. ㅇ 상기 의견은 상기 정보공개 업무를 현재 추진 중인 정부정보공개 사업의 중요내용에 포함시키고, 정보공개의 대상과 범위, 공개시기, 관리감독 등에 대해서 규정 - 영업비밀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계된 사항을 제외한 짝퉁 제조·판매 및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 - 집행기관은 행정처분 결정일 또는 행정처분결정 변경일로부터 규정된 기한 내에 주요 위법사실, 처분종류, 법적근거 및 결과 등을 공개 - 정보공개 의무 미이행, 정보 공개 및 갱신의무 해태, 불법 비용수취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엄중 문책 자료원: 신화망(新華網), 주 중국한국대사관 중국일일경제동향(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