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포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라”

[감사]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등 의원들이 25일 오전 형산교차로 및 신형산교 일원에서 출근하는 시민과 철강공단 근로자들에게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포항시의회 “포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라”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열고 만장일치로 결의안 채택
포항제철소 1선제공장 폐쇄·현대제철 포항2공장 가동 중단
“대규모 실직에 지역 상권 침체·경제 심각한 타격 줄 것”
“방치 땐 국가산업 기반도 위험·국가 경제 근간 흔들릴 것”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되면 근로자·실직자·기업 등 혜택“



포항시의회(의장 김일만)는 25일 포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포항제철소 1선제공장이 폐쇄되고 현대제철 포항2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지역경제에 적색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의회는 이날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제산업위원회안으로 올라온 ‘포항 철강공단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와 중국발 과잉 공급, 저가 공세 등으로 포스코가 1제강공장 폐쇄에 이어 제1선재공장 폐쇄를 결정했으며, 현대제철도 포항2공장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로 인해 지역 철강 업계의 대규모 실직사태 우려와 고용 불안, 인구 감소 가속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 상권 침체를 넘어 포항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여파는 포항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정부가 즉각 나서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역 경제는 회복이 어려운 장기적 침체에 빠질 것을 물론 국가 산업기반 역시 심각한 위험에 처해 국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포항시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보장할 것과 철강산업 위기는 곧 국가 경제의 위기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철강산업 생존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포항 철강사업은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다. 특히 건설,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사업에 필수적인 자원을 공급하며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중추적인 산업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제도는 2017년 6월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정 시군구가 지역 주요 산업의 위기로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신청 지역에 대해 현장실사와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최종 결정한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근로자·실직자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 협력업체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신규 기업유치 지원 등 근로자 및 실직자, 기업에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해당자치단체에서는 희망근로지원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적지 않은 국비를 확보 할 수 있다.

2018년 4월 한국GM의 자동차공장 폐쇄 결정 등이 내려진 군산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첫 지정됐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