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조 경남]15만 학교비정규직 교육공무직 전환 예산 1조원의 2배 2조4천억원은 어디로?

국민 예산 2조 4천억원은 어디로?  한미FTA 저주가 시작되었다.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론스타 : 미국계 펀드 회사   *론스타 외환은행 사고 팔기 진행과정1. 2003년 8월 1조3484억원 들여 외환은행 인수 2. 2012년 2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매각하여 받은 돈은 3조9157억원. 3. 2003년~2011년 8년 동안 받은 배당금 6조원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으로 번 돈은 8조원!! (론스타 같은 회사를 먹고튄다고 해서 줄임말 : ‘먹튀’)     *론스타 한국정부 대상으로 투자자 국가 간 소송(ISD)을 정식으로 제기.(11/22 정부부처 발표) 한국정부 ISD 국제 중재 절차 밟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는 국제중재재판을 받게 된다. 국제중재재판관은 양측에서 1명씩 추천하고, 양측이 동의한 제3의 인물이 의장 역할을 맡는다. 국제중재기구는 미국 위싱턴에 있다.     *론스타 소송제기 이유 2006년 5월 국민은행에 6조 3346억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으나, 2007년 9월 국민은행에 5조 9376억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으나, 한국금융당국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점을 들어 인수 승인을 지연 시킴.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왔고, 결국 2012년 2월 하나금융에 3조 9156억원에 매각함. 결과적으로 2조 4천억원 이상 손해을 입었다는 논리.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저주 2011년 11월 날치기 통과된 한미 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때문!! 그당시 박근혜 후보가 한말 : ISD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만약 국재중재기구(위싱턴소재) 재판에서 우리정부가 론스타에 지게 되면 우리정부는 론스타에 2조 4천억원 배상해야함. 누구의 돈으로? 한미FTA날치기 통과시킨 새누리당 의원들 개인돈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2조4척억원의 예산이면? 15만 학교비정규직 교육공무직 전환하는데, 1조원이 듭니다. 교과부에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합니다. 론스타에 줄 돈은 있고? 우리에게 적용될 예산은 없고? 누구를 위한 한미FTA? 론스타같은 회사를 위한 한미FTA!!  피해는 우리에게!!   오늘이 잘못되면 더 힘든 내일을 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