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새정부 노인복지 정책공약 분석 1.노인 소득확대 및 일자리 개선 0.기초연금 월 10만원 인상(30만원→ 40만원) 0.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의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가구에 월 10만원 추가지급 0.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9억→12억)및 주택 보유세 및 거래세 경감 0.국민연금 포함한 노후소득 보장체제 전면 구조개혁 0.시장형 노인 일자리 확대 지원 ☞ 은퇴전후 직업교육⦁기업과 연계시스템 대폭 확대⦁노인채용 및 고용연장 0. 전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 개발 및 경력개발 지원체계 구축 ☞ 생애 전 단계별로 지원과 관리를 하는 『생애경력관리 스마트플랫폼』 구축
2.노인 건강 돌봄 서비스 개선 0.건강 모니터링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AI와 IOT활용, 독거노인 안전관리와 거동불편 노인돌봄 로봇개발 및 보급 0.치매등 노인질환 국가 관리와 개인별 맞춤형 노인건강 지킴 및 돌봄 추진 0.요양 보호사 등 돌봄 서비스 인력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0.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 0.요양병원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0.노인요양시설에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제거용 정화기 설치
3.노인교육 및 시니어 친화형 여가 및 스포츠 인프라 확대 0.독서·체육·여행 등 문화 및 여가 바우처 지원으로 노인사회참여 활성화 0.은퇴이후를 포함 모든 국민의 직업 교육훈련 등 평생학습 기회 보장 0.디지털 취약계층 위한 디지털 문제해결 센터 구축 0.70세 이상 어르신 장수사진(영정사진) 1회 무료 촬영
4. 평가 및 대책 0.전반적으로 노인 소득 및 건강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큰 방향성을 제시하긴 했으나 구체적 실행계획이 미흡 ☞ 기초연금 10만원 인상⦁치매 국가관리⦁요양보호사 및 간병비 지원 국한 0.바우처 제공 등 노인들의 여가활용에 관심을 두긴 했으나, 현재 OECD국가중에서 최고의 불명예인 노인 빈곤과 자살 및 고독 외로움 해소대책 미비 0.특히 새로운 시대 노인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노인교육 관심 거의 부재 ☞ 새로운 노인복지 시대 『노인교육 지원법』 제정이 필수적 ☞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에서 거론하고 있는 “노인행복부”나 “노인복지청”등 컨트롤 타워와 노인돌봄 “국립실버타운” 건립 등 실행 추진 검토긴요 ⇨ 새정부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부터 새시대 노인복지정책 반영추진노력 전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