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환경부예산 14조 3,493억원으로 편성-하수처리장 1조 244억,녹색산업 4,080억,탄소중립 547억,자원순환 59억원

[환경경영신문]

2024년도 환경부예산 14조 3,493억원으로 편성

하수처리장 1조 244억,도심침수예방 3,275억원

녹색산업 4,080억,탄소중립 547억,자원순환 59억원

2024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 규모는 올해(13조 4,735억원) 대비 6.5% 증가한 14조 3,493억 원 수준이다.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 과정을 거쳐 정부안 대비 1,074억 원 감액 조정되었다. 주요 민생사업으로서 어린이 등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19.2억 원), △어린이 통학차량 액화석유가스(LPG)차량 전환지원(+12.5억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18억 원), △다회용 컵 및 세척기 구입 지원(+20.9억 원)이 증액되었다. 또한, 주요 첨단산업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경북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4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환경기초시설 사업인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590억 원)를 강화하는 등 총 1,097억 원이 증액되었다.

감액은 집행현황을 감안하여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보급물량 축소(6만대→5.73만대, △300억 원),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녹색 기반시설(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투자규모 조정(△300억 원) 등 총 2,171억 원이 감액되었다.

‘치수 패러다임 전환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댐·하천 관리 등에 우선 투자한다. 지류·지천의 홍수위험 요소를 적극 정비하고, 댐 건설 등으로 물그릇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등 도심 내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투자도 강화하며,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시간(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도 시행된다,

 국가하천정비사업 : (’23) 4,510억 → (‘24) 6,627억 원, < 46.9% ↑ >

 신규 댐 건설 등 : (‘24 신규) 63억 원

 기존 소규모 댐(항사댐 등) 건설:(’23) 114억 → (‘24) 155억 원,< 36.0% ↑ >

 하수관로정비(도시침수대응):(’23) 1,541억 →(‘24) 3,275억 원, < 112.5% ↑ >

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저류시설 :(’23) 85억 → (‘24) 262억 원, < 208.2% ↑ >

 빅데이터기반 AI 홍수예보체계 구축:(’23) 169억 → (‘24) 818억 원, < 384.0% ↑ >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펀드를 신설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및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 확대 등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수송분야 탄소 감축 및 미세먼지 개선 등을 위해 무공해(전기·수소)차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 (’23) 694억 → (‘24) 781억 원, < 12.5% ↑ >

 녹색인프라 수출 지원 펀드 : (’24, 신규) 300억 원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 (’23) 104억 → (‘24) 236억 원, < 126.9% ↑ >

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 지원:(’23)1,388억 →(‘24) 1,277 억원,<8.0% ↓>

 무공해차 보급 : (’23) 2조 5,652억 → (‘24) 2조 3,193억 원, < 9.6% ↓ >

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 (’23) 5,189억 → (‘24) 7,344억 원, < 41.5% ↑ >

도서․산간 지역 등 물 공급 취약지역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지하수저류댐을 확대하고, 광양산업단지 비상 취도수시설 확충 사업(총사업비 399억 원) 신규 설계비와 충남 대산-임해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 준공 소요 등을 지원한다.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과 문화경관 보전‧이용을 위한 신규 예산을 지원하는 등 국민들의 친환경 여가 수요 충족을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 석면피해구제급여 : (’23) 277억 → (‘24) 455억 원, < 64.3% ↑ >

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지원 : (’23) 36억 → (‘24) 90억 원, < 150% ↑ >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23) 39억→(‘24) 58억 원,<48.8% ↑ >

 지하수관리(지하수저류댐) : (’23) 3억 → (‘24) 108억 원

 공업용수도 확충(광양산단 비상 취도수시설 확충) : (‘24 신규) 3억 원

 대산-임해 해수담수화 시설 구축:(’23) 228억 →(‘24) 420억 원,< 84.2% ↑ >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팔공산 국립공원) : (‘24 신규) 125억 원

2024년도 환경부 예산 기본방향 및 주요사업

예산 규모

◇ 총지출 : 14조 3,493억 원 (전년 대비 6.5% 증가) ∙ 예산 : 12조 5,059억 원 (전년 대비 7.9% 증가) ∙ 기금 : 1조 8,433억 원 (전년 대비 2.0% 감소)

기본 방향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안전 최우선 확보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및 탄소중립에 지속 투자

중점 투자 방향 및 주요사업 내용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치수인프라 확충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육성

쾌적한 국민 생활을 위한 환경서비스 지속

󰊱 하천 정비 ▪ 국가하천정비 (6,627억원, 46.9%↑) * 준설(3→19건) 지류‧지천(신규 20곳) 국가하천전환(신규 103억) ▪ 국가하천유지보수 (2,614억원, 4.2%↑) 󰊲 댐 건설 등 ▪ 신규댐 건설 등 (신규 10곳, 63억) ▪ 기존 소규모댐 건설 (155억원, 36.0%↑) 󰊳 도심 내 침수 예방 ▪ 하수관로 정비(도시침수 대응) (3,275억원, 112.5%↑) ▪ 강남역‧광화문‧도림천 방수로‧저류시설 (262억원, 208.2%↑) 󰊴 AI 기반 홍수예보 ▪ AI 홍수예보체계 구축 (818억원, 384.0%↑) ▪ 댐-하천 디지털트윈 플랫폼 (179억원, 314.8%↑)

󰊱 녹색산업 육성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781억원, 12.5%↑) ▪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3,299억원, 18.3%↑) 󰊲 녹색산업 해외진출 ▪ 환경산업 수출기반 육성지원 (323억원, 56.0%↑) ▪ 탄소중립·그린 ODA (301억원, 143.6%↑) ▪ 녹색인프라 수출 지원 펀드 (300억원, 신규) 󰊳 무공해차 보급 ▪ 무공해차 보급 (2조3,193억원, 9.6%↓) * 물량: 28.5만대 → 30.2만대 ▪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7,344억원, 41.5%↑) 󰊴 탄소중립 전환 ▪ 온실가스 국제감축 (236억원, 126.9%↑) ▪ 친환경소비생활 지원 (311억원, 29.6%↑)

󰊱 환경 취약계층 지원 ▪ 석면피해구제급여 (455억원, 64.3%↑) ▪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지원 (90억원, 150.0%↑) 󰊲 물 공급 및 수질개선 ▪ 지하수저류댐(2→7개) (3억→108억원) ▪ 4대강 보 활용 연구 (20억원, 신규) ▪ 녹조저감설비 (50억원, 87.4%↑) ▪ 하수처리장 확충 (1조244억원, 32.8%↑) 󰊳 자원순환 ▪ 재활용 및 업사이클 체계 구축 (44억원, 83.3%↑) ▪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15억원, 신규) 󰊴 자연 보존‧이용 ▪ 팔공산 국립공원 관리 (125억원, 신규) ▪ 국립공원 헬기 교체 (25억원, 신규)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