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생님! 공부중에 질문드립니다.</p><p> </p><p>선생님 강의 3기 5회모의고사 2문의2  내용인데요,</p><p>행정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경우 법원의 조치는? 이라는 문제에서요. 선생님께서 주신 답은 "민사소송법 34조 1항에 따라 관할법원인 행정법원으로 이송하고 이송받은 행정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 취소소송으로 소변경한다" 입니다.</p><p>그런데, "수소법원인 민사법원이 행정사건에 대해서도 심리할수있을때에는 '이부'여, 심리할수있다" 라고 해도 되지 않는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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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러나 그 문제의 수소법원은 행정사건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부'의 가능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