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외교안보/경제/교육/국방/국정운영/노동/복지/산업 등<br /><br />나는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면<br /><br />0) 대북 지원 절대 X<br /><br />1) 동성 결혼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성소수자 차별 금지법을 제정. 비혼주의와 독신가구가 증가하는 흐름에 따라 결혼으로 맺어진 배우자가 아니여도 동거자, 반려자, 실질적 보호자임을 인정하고 보호자를 호적에 올릴 수 있게 할거야. 인간이 아닌 동물도 가능. 만약 호적에 신고된 동물에 대해 범죄를 저지를 시 사유재산이 아닌 동등한 인간으로 보고 범행으로 간주. 그리고 자녀는 부모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와의 인연을 법적으로 끊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할거야.<br /><br />2) 성차별적 요소 있는 동화책들, 문학 작품들 모두 폐기하고 현대시대의 이성관에 맞게 개정 요구. 물론 이에 따른 비용과 출판사 및 작가 등의 제작자들에 대한 보상은 정부 측에서 100% 부담.<br /><br />3)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의무교육 시행은 유지하되 고등학교 때부터 과와 전공을 세부적으로 배치함. 직업 적성과 진로, 흥미, 가치관, 인성을 고려하여 미래 직업에 맞게 전문 스쿨 배정. 배정에 불만이 있다면 민원 넣고 학교 변경 가능. 스쿨 입학 자격을 충족하면 전학도 자유롭게 가능.<br /><br />각 학교마다 전담 경찰관을 한 명씩 배치하고 학교폭력, 따돌림 가해자나 범죄를 저지른 학생은 생기부에 영구적으로 기록하고 스쿨 배정에 불이익 있음.<br /><br />성인 수감자의 아동 수감자에 대한 범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년원은 유지하되 아동 및 청소년이여도 처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강력하게.<br /><br />4) 국회의원 연봉 대삭감.<br /><br />5) 살인, 강간, 방화, 상해, 납치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모두 장기매매 전문업체 혹은 혹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연구소에 연구용 인체로 넘김. 심신미약에 대한 감형 절대 없음.<br /><br />6) 군대 내에서의 갈굼과 폭행, 기수열외, 따돌림 강력 처벌. 군대 내에서도 생활기록부를 만들어서 가해자는 기록 영구적으로 남음. 군대 내 부조리 개선 및 군인 월급 인상. 군대 계급제는 유지하나 계급 막론하고 무조건 존댓말 사용.<br /><br />7) 인터넷 실명제 강화하고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br /><br />8) 인간 중성화 수술, 화학적 거세를 일반 의료기관 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시행. 성매매 강력 단속 및 근절. 성구매자는 강제 거세. 빈곤에 의한 성판매자는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초등학교 때부터 성교육 개선 및 강화. 피임거부죄 제정. 임신 중절수술 합법화.<br /><br />9) 총기 소지 허용.<br /><br />10) 탈세 강력 단속. 부유층 및 재벌에 대해 증세.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투기 절대 금지. 현금 영수증 발급과 카드 사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 및 장려.<br /><br />11) 강제적인 회식 금지법 제정. 업무시간 외의 야근 금지. 재택근무제 및 자유출근제 적극 장려 및 지원.<br /><br />12) 공익을 위한 범죄 파파라치 제도 적극 장려 및 활성화. 리벤지 포르노 적극 단속 및 근절.</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302053958E0797937' class="txc-imag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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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벌 강화는 물론이고 룸싸롱 가는 사람들도 벌 줄거임. 지금 경찰들은 룸싸롱만 잡고 있는데 룸싸롱이 아니라 룸싸롱 가는 사람들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함. 손님이 없으면 가게는 자연히 망하게 마련임. 반대로 가게를 잡으면 가게 주인은 다른데서 가게 차리고 손님들도 거기로 이동하잖아. 백날 가게 잡아봐야 소용없음. 가는 놈을 붙잡아야지. 가는 놈이 없으면 가게는 자연히 망함.
첫댓글 일단 친일파 청산
아 국회의원 연봉이 생각보다 제대로 일하는데는 충분치가 않대... 오히려 열심히 일하려면 부족하고 일을 대충대충 하면 남는 구조던데 난 국회의원 연봉 성과제를 도입했음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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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살인, 강간, 방화, 상해, 납치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모두 장기매매 전문업체 혹은 혹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연구소에 연구용 인체로 넘김. 심신미약에 대한 감형 절대 없음.
범죄 처벌 강화하면 괜찮지 않을까?
총기 없어도 충분히 사람을 살인할 만한 도구들은 많은듯...?
선거 교육 강화, 청소년에게 교육감 투표권, 성범죄자 및 약자를 해하는 범죄의 처벌 수위 강화
이명박 대통령 경호유지비가 67억이 넘는다고 하더라. 이명박 부정선거개입 4자방비리 털어서 꼭 감옥보내고 싶어...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2 동물법 진짜 제발
근무시간 줄일 거야
여성과 서민을위한정책
친일파정리
동물학대법강화
중형죄(살인 성폭행 성추행 등)최대강화
성범죄 형벌 강화는 물론이고 룸싸롱 가는 사람들도 벌 줄거임. 지금 경찰들은 룸싸롱만 잡고 있는데 룸싸롱이 아니라 룸싸롱 가는 사람들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함. 손님이 없으면 가게는 자연히 망하게 마련임. 반대로 가게를 잡으면 가게 주인은 다른데서 가게 차리고 손님들도 거기로 이동하잖아. 백날 가게 잡아봐야 소용없음. 가는 놈을 붙잡아야지. 가는 놈이 없으면 가게는 자연히 망함.
1)일제시대때부적절하게돈벌었던친일파자손들재산몰수
2)국회의원들능력에따라월급차등분배
3)탈세하는부자들기업들강력조치-걸리면두배로내야함
4)국가재산쓸데없는곳에들어가고있는지확인하기
5)세금걷은내용,사용내용한달마다공개하기
-----------이걸로국가재산좀늘리고----------
1)동물법강화
2)공무원으로국가봉사자라는직업만들고각시마다분배하여그지역에사는독거노인,유기견,노약자들도와주기(일자리증감)
3)수감자들식사밥에다가반찬하나로줄이고그돈으로군인들월급늘려주고식사퀄리티늘려주기
4)군대내부비리,폭력,왕따등철저하게감시
5)생활비용부족한가정들에서사는학생들(성인되기전까지만)생리대편리하게공급(집으로보내주기)
6)칼퇴근법만들기+야근시수당두배로지급하고지급안할시법에걸림
7)알바최저시급철저하게검사
8)국민들의견쓸수있는사이트만들어좋아요와싫어요로실용도가려서한달마다1위만법개편하기
9)강아지공장다없애고분양하고싶을시각도마다위치해있는반려동물공원(여러반려동물이같이어울려서삼+봉사자들있음+공원겸반려동물보러놀러와도됨+관광객증가시킬수있음)가서철저하게계약서쓰고분양해야됨
10)소방대원들더많이뽑고시설좋게해주고월급늘려주기
11)계절마다축제많이늘려주기(멀리안가도되게그냥그지역마다축제있음)
12)선생님이학생잘못시때려도됨 다시법바꾸기
13)초등학교만의무교육,단순히국어수학등등이아닌대안학교처럼여러외국어도배우고
@짱구는못말zㅕ 하고싶은거배우게해주기 많은경험할수있게하기 + 고등학교때부터대학교처럼과나눠서전문적으로교육시키기(바로취직할수있을만큼) 대학교는성적별로가는거다없애버리고 각분야전문으로하는대학교창설 (이건실행되려면정말오래걸릴듯^^...)
14)국민들책권장->의무로바꾸기(너무빡세게는말고)
15)학교다닐때역사는필수로모든학생에게가르치기+모든시험에역사는필수
16)계절마다한번모든회사원들하루휴가주기
가부장제를 파괴시키고 사회소수자들을 위한 정책 세울거임
성폭행형별, 동물보호법 강화시킬거
감옥에서 썩혀도 모자란 범죄자들 세금으로 먹여살리기 전에 소방관분들 대우 해들릴거
군인대우높여주고 성범죄자 동물학대 처벌강화 청소년들에게 실용성있는교육 친일파 정리
말도 안되지만 셧다운제처럼 몇 시 딱 되면 학생들 전부 공부하지 않는 제도 만들었음 좋겠음.. 쉬는 시간 좀 만들게..
성교육 잘시키고 초중고딩때 젠더의식 잘 배우게하기
성범죄 2번이상이면 언론에도 이름이랑 사진이랑 사는곳 다공개(기사에도 범인이름이랑 사진다뜨게)이거랑 흉악범,잔혹범 사형
미!!!!!세!!!!!!먼!!!!!!!지!!!!!!!!ㄷㅐ!!!!책!!!!!!!!!만들기
친일파 청산
교육부 독립
성폭행. 동물학대. 등등 처벌 수위 높힐거얌 ㅋㅋ 재범일경우는 무기징역 때리고 싶은 마음 ~~ 음주했다고 감형 절대 안할거고 플러스 시킬구얌 ㅋㅋ 정신병은 그대로 정신병원에 수감
친일파청산하기
성관련범죄 형량 조오오나 늘리기(성희롱 20년 성추행은 50년 성폭행은 900년)
군인 월급 올리고 밥도 용인외고급으로 잘나오게 하고 모욕감을주는 행위나 폭행은 절대금지 만약하면 60년 감옥
음주운전형량늘리기 한 15년
최저시급1만원, 성범죄자처벌세게
동성혼 법제화, 동물보호법 강화, 성차별금지법! 아동 성범죄, 여성 혐오 범죄 등등 처벌 강화, 매국노 청산, 낙태 합법화, 성범죄 처벌 강화
교육이랑 의료는 무상지원 해주고싶음ㅇㅇ꼭.
내 기준 나라가 부강해지는 원동력이라 생각함.
그리고 가능하다면 동물관련법들 처벌도 높이고 싶음
동성결혼 합법화
동물학대 처벌 강화
최저시급 올리기
근로소득기준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사람들 혜택받을수있게 바꿀거..
우리집 엄마혼자벌면서 지하단칸방 월세방 전전하면서다니는데 개인으로 작업실하느라 사업자등록돼있다고 그거땜에 임대아파트며 내학교혜택이며 다떨어짐시발 명함있으면뭐해 실질적으로 존나가난한데
제발 좀 어려운사람들이랑 서민들을 위한 세상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