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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게시판 국회 탄핵소추 심판서 내란죄 빼고 헌법 위반 집중
말씀기도예배 추천 0 조회 13 25.01.04 15:3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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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1.04 17:54

    첫댓글 내란죄를 갑자기 왜빼려고 하는거에요??

  • 작성자 25.01.04 18:31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판결을 지연시키려고 하고 있음. 1.내란죄는 형사 범죄로 지금 검찰/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고 2.공범과 관련자가 많아 윤석열이 증인신청하면 헌법재판소 판결이 지연 되고 3.윤석열이 내란죄의 대법원 판결까지 헌법재판 판결을 미뤄달라고 할 수 있어서

  • 25.01.04 18:32

    @말씀기도예배 아 지연되더라도 끝까지 가야하는 거아닌가요
    내란죄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건데ㅜㅜ

  • 작성자 25.01.04 18:45

    @제주공 헌법재판관 2명이 4월에 임기가 끝나요. 검찰과 공수처에서 윤석열을 내란죄로 기소할거고, 민주당에서 검찰과 공수처 내란죄 수사 결과를 헌법재판에 증거물로 제출 예정

  • 25.01.04 18:51

    @말씀기도예배 임기끝나는거랑 무슨 관련이있는건가요

  • 작성자 25.01.05 19:20

    @제주공 헌법재판관 2명이 임기가 끝나면 탄핵심판을 못해요 최소 7인이 유지되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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