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져주더라도 '연금 시한폭탄' 멈춰야

[상운]

[김창균 칼럼]

이재명에 져주더라도

'연금 시한폭탄' 멈춰야

IMF "연금 놔두면 경제 파탄"

현 제도선 30년 후 기금 고갈
자식·손자 멱살 잡고 싸우며

"86 할배들 먹튀" 원망할 것
與野 모두 개혁 약속한 상태…

정부案 고집하다 실기할 수도

“폭증하는 연금 부채가 한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 간다.

205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이다.”

얼마 전 날아 든 IMF의 경고다.

보건복지부는

“하루 885억원씩 연금 부채가 늘어난다”

고 했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발표했던

“매일 800억원씩 증가”

보다 85억원 불어난 액수다.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 그대로 가면

2056년에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2057년부터는 연금 가입자가 소득의

28%(보험료)를 내야 한다.

2075년이 되면 36%로 부담이 더 커진다.

현재 내는 돈 9%의 무려 4배다.

은퇴 후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지금과

똑같이 40%인데도 그렇다.

왜 이런 불공평한 일이 벌어지나.

연금이 처음 도입될 때 가입 독려를 위해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1988년 연금 출범 때 사회생활을 시작한

필자 같은 86세대들이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게 된다.

받는 돈이 낸 돈의 두 배라고 한다.

먼저 받는 사람들이 자기 몫 이상

챙기니 나중 받을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30년 후 기금이 바닥나면 그때부터

연금 가입 대상인 손자 세대들은

“안 내고 안 받겠다”

며 거부할 것이다.

합리적인 선택이다.

반면 그때까지 연금을 붓고 은퇴하려는

자식 세대들은

“내가 낸 몫을 달라”

고 아우성치게 된다.

그때까지 비교적 풍족한 연금을 받아

쓴 86 세대들은 빚더미에 파묻혀 내전을

벌이는 후손들로부터

“뻔뻔한 할배들”

이라는 원망을 듣게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생존해 있다면 말이다.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출발한 원죄

때문에 발생하는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미래의 재앙을

막으려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 뉴스1 >

국민연금은 1988년 출범 후

1998년과 2007년, 대략 10년 간격으로

두 차례 개혁을 했다.

2018년에도 담당 부처가 세 번째 개혁안을

마련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고 퇴짜를 놓았다.

자신의 지지율에 부담이 될까 봐 미래

세대가 맞게 될 고통을 외면했다.

문 대통령 특유의 무책임한 행태

중에서도 최악이었다.

정부는 앞장섰지만 좌절된 경우도

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내는 돈’ 9%를

12.9%로 올리는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제1, 제2 야당이 반대 및

기권표를 던져서 1표 차로 부결시켰다.

그래서 ‘받는 돈’만 60%에서 40%로

낮추는 후속 방안이 통과됐다.

당초 안이 통과됐다면 현재 연금 상황은

훨씬 개선됐을 것이다.

연금 개혁이 성공하려면 집권층과

야당이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뜻이다.

참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그런 여건이

마련돼 있다.

윤석열 정부는 ‘내는 돈’ 13%, ‘받는 돈’

42%를 기본 뼈대로 하고 인구 변동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추가한 개혁안을 발표해 놓은 상태다.

도망칠 대안 없이 단일안만 내놨는데

용기 있는 태도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5월 21대

국회 막판에 ‘내는 돈’ 13%, ‘받는 돈’

44%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야당이 자발적으로 연금 개혁을 제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진 윤희숙

전 의원조차

“이 대표가 갑자기 대통령다워 보인다”

고 평가했을 정도다.

국민연금 ‘내는 돈’ 9%는 98년 이후

26년 동안 한 번도 올리지 못했다.

국민 반발이 두려워서다.

그런데 여야가 똑같이 13% 인상을

제시했으니 이것만으로 90%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통과시키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나머지

부분 절충은 곁가지다.

윤 정부 개혁안이 미래 적자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이지만 타협이

어렵다면 져주는 척 야당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낫다.

하루라도 먼저 처리해서 885억원씩

늘어나는 부채 시한폭탄을 멈춰 세우는

것이 최선의 개혁이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4대 개혁에 박차를 가하라”

고 했다지만 현재의 허약한 지지

기반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은 연금

개혁밖에 없다.

그것마저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이 대표 역시 연금 개혁에 보조를 맞춘다면

“저런 책임감이 있었느냐”

고 눈을 비비고 이 대표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연금을 이대로 놔두면 86세대들만 혜택을

누리고 그 대가를 후손들이 치르게 된다.

86세대 대표격인 여야의 두 지도자가

손잡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자해지’ 원칙에도 부합한다.

김창균 논설주간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434억원 때문...

민주당 미친 탄핵몰이 방탄놀음의 본질은 결국

돈 때문이었나?

선거법상 이재명 당선무효형 (100만원 벌금형 이상)

확정시 민주당은 대선 국고보조금 434억원

국고 반납해야 한다.

결국 정치검찰 탄압 운운은 국민 시선 돌리기 위한

거짓 핑계일 뿐, 실제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정치중립 사법부를 겁박하여 자신들

불법행위로 당연 국가에 반납해야 할 434억원

안 내겠다는 술책 아닌가?

그 동안 국민들은 속아 왔다...

범죄혐의자 방탄놀음 실체가 그가 죄 없어서가

아니고, 고작 이 돈 국고반납 안 하려는 꼼수였다니...

민주당은 이제 그 가증스런 거짓 집어치우고,

이재명 당선무효형 확정시 만인 앞에 평등한 나라

법에 따라 434억원 국고에 응당 반납한 뒤

길바닥 천막당사에서 부터 다시 시작하라.

핑키

선진 병에 걸려 복지 허덕대다가

결국 망한다.

先進韓國

요즘 정치인들 수준은 정말 최악이다.

저번 국회에서 민주당이 연금개혁안을 독자적으로

통과시켰다.

저 기사에 나와 있는 방안이다.

조선일보도 괜찮다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다른 연금 개혁과 합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말이다.

자 그런데 새 국회가 열렸다.

그 뒤로 국힘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그냥 민주당 연금 개혁안만 거부해서, 연금

개혁을 못하게 만든 것뿐이다.

윤석열이 하는 게 이런 식이다.

자 그러면 한동훈이라도 연금 개혁에 나서야

할 텐데, 한동훈 관심은 오로지 김건희 여사

까는 것에만 있다.

한동훈은 아무 것도 모른다.

오로지 김건희 까는 것만이 여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이런 바보 천치 같은 한동훈을 잘 한다고 박수

치는 인간들은 도대체 머리가 어떻게 된 자들일까?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하여튼 정치 더럽게

못한다.

문재인 부하 검사 출신 두 초보 정치인이 한국

정치를 말아먹고 있다.

산천어

문재인, 이 멍청한 자는 고비 고비마다 끼어들어

나라 망가뜨리는데 기여했다.

자기 지지율 떨어질까 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며 연금 개혁안을 퇴짜 놨다.

이 인간, 어떻게 처리해야 분이 풀릴까.

손이 떨린다.

송정환

포플리즘에 젖은 문재인,

국가와 국민 장래를 망치던 말던 자기가 맡은

대통령 임기 중에 인기 없는 더 내고 덜 받기

연금 개혁은 인기 영합과는 상반된 적이니 -

연금 적자가 하루에 천억이 된들 무슨 책임

의식이나 있었겠나

anak

연금 개혁 잘하는 박근혜 조선 너들이 끌어내리고는

이제 와서 무슨 엉뚱한 소리

水月

은근히 이재명에게 줄 서는 듯한 칼럼.

Wicked_JJ

취재(기자의 본분)는 없고,

김창균 기자처럼 의자에 앉아서 논평(댓글 수준)만

하는 기자들만 해고하면, 얼마나 많은 신선한

기사들이 올라올까?

본인이 86세대이며, 혜택만 누리면서 후배들의

희생을 원하는건 아닌가???

그리 대단한 언론인이라면, 유？에 논평 채널

하나 열어보시지요???

김창균은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줘라...

가을바람

사깃꾼 세금 도둑 탐관오리 다중중 대 범죄자에게

져 주다니 무슨 말 같잖은 소리인가?

범죄자 국회의원들을 모조리 처리하고가 최우선이다.

그자들이 정치에 있는 한, 협의 합의는 불가하다.

갈렙

그래서 이재명 살려주려는 건가.

그건 이재명 재판 후 감옥 보내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백두산2024

하나마나한 얘기지 만..

왜 국민연금만 가지고 자꾸 나무라나?

수지가 않 맞으면 돈 더내고 덜 받으면 된다니가.

자꾸 억지를 부리니 그 욕심이 더 문제다.

그에 앞서 이젠 공무원연금 교직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할 때 되지 않았나.

공무원연금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본잠식상태로

매년 4조이상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서 5년 동안 인상 동결했다.

또한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내는 게 너무

차이난다.

많이 냈기에 많이 받는다는 이론도 되지만..

이거는 국가가 연금으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삶의 수준을 가르는거다.

국민연금도 많이 받고 싶은 사람은 많이 내게 하고

공무원도 너무 많이 낸다생각 되는 사람은

덜 내고 덜 받게 하자.

후손들에 죄인은 되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뱃심가득

논지는 이해하고 수긍하겠다.

다만 왜 하필 이재명이가 당대표로 있을 때

해야하나?

몇개월 늦어진다고 나라 망하나?

정말 조선일보 수준이 바닥이다.

너희들이 윤정권의 잘못을 비판할 자격이

있기나 한가?

밥좀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은 국민 각자가

납부한 돈만큼 이자 붙여서 돌려준 뒤에

해체하고 국민 각자가 알아서 노후 대책

세우도록 하자.

그것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