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왔습니다. 너무나 좋은 글이라서.. 조아라 사이트에서 하는 군대문제에 관한 겁니다. 쓰신분 아뒤는 飛燕입니다.

[.^^.]

리플이 길어져 그냥 새로 씁니다. 리플 긴건 싫어하거든요.



풍혼마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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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라에서 군 갔다온 사람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표시로 생색내기위해 실질적인 혜택은 거의 없으면서 주는 척하는 제도. 따라서 이런 생색만 내는 제도보다는 다른, 진짜로 군필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를 찾아서 행해야 한다. 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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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이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군 가산점이 도입된 것이 61년도입니다. 그 동안 많은 이들이 여러모로 혜택을 보았고요. 또한 가산점이 적용되는 시험도 제가보기에는 군가산점이 가장 합리적인 제도인듯 합니다만?
윗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을 했으면 나라에서 보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즉, 그들에게 가기쉬운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군필자에게 이득이 것 아닐까요? 게다가 생색이 아닌 다른 이득이 되는 제도를 찾아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그럼 어떤 길이 쉬운 길일까요? 모든 직종에서 남성 고용 60~70% 이상? 아니면, 군필자 연금? 자본주의 사회의 뿌리부터 뒤흔드는 일이군요. 또한 현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녀님께 묻겠습니다. 전 아직 어떤 의미에서 군가산점 제도가 '생색'만 낸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게다가 아실지 모르지만 이번 위헌 소송과 판결문 내용에 보면 '혜택이 제대군인에 한정된다'가 위헌판결 사유의 일부입니다. 어찌보면 군복무자만의 보상-왜 혜택인지 이해가 안갑니다-자체를 문제삼은 것이지요. 확률을 좋아하시는 마녀님이시니 비슷하게 설명드리죠. '생색'부리는 가산점만으로도 거품무는 여성단체인데 다른 그 어떤 기가막힌 제도가 도입된다고 치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은, 커트라인 100점 도래의 그것보다 높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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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조절을 말씀하시는 지는 모르나, 커트라인이 70점일 때[시험 난이도 조절해서 100점이 대단히 드문 상황] 가산점을 얻은 군필자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같은 점수를 가진 사람들중에서는 군가산점 얻은 사람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저는 이것을 기회의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필자들에게 어떠한 보상이 주어져야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다는 점에서는 군가산점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아래에서 어떤분이 말씀하신 병역세를 조절하여 여자와 군면제자들만 내도록한다면 괜찮지 않을까는 생각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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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평등 위반이라...
좋습니다. 하지만 계속 무시를 하시는데 남성의 강제징용 또한 평등에 위배되는 제도입니다. 다른사람에 의해 기회를 빼앗긴다는 점에서 찬성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다른 사람의 2년간의 기회를 빼았는 것에는 불만이 없으신가보군요. 자신들은 군복무와 관련이 없는 시간동안에 자신의 능력을 보강하면서 자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으면서 그렇지 못한 군복무자 대부분인 남성들과 소수의 여군들을 위헌판결로 역차별하고 있습니다. 참 간사하군요.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신 듯 합니다.

뭐,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는 속마음이죠.
어느 지역에 쓰레기 처리장 혹은, 납골당을 건설한다. 어느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설정한다. 했을때, 시민들이 들고 일어서면 님비니 뭐니 하면서 지역 이기주의에 혀를 찹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여성이나 군면제자에게 피해가 돌아오면 자기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며 집단 이기주의에 불을 붙이죠. 저도 인간이니 애석할 따름입니다.

병역세 문제는 밑에서 다시 언급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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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여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아가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것은=_= 저로써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향평등이라 하셨는데, 그 상향평등이란 공무원등의 군가산점이 적용되는 업종이 아닌 다른 쪽으로의 혜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음, 아시겠지만. 공무원이라는 직업만큼 안정적인 직업은 보기 드뭅니다. 따라서 공무원 시험을 본다는 분들은 이 직장의 안정성을 보고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요. 다른 보상이 있다고 하여 이 안정성을 포기하기에는.... -_-;; 이 안정성을 대체할 보상같은 건 꽤 큰 댓가여야 할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이도 조절 이야기...=_=;; 난이도가 조절되어 커트라인이 낮아져서, 만점맞아도 떨어지는 사태가 없어졌다고 해도, 가산점으로 인해 밀려났다- 라는 일은 과연 발생하지 않고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기회-라는 것을 대단히 높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것이 작은 확률이라 해도 차단된다고 생각하면 그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싶은 기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병역세 이외의 제도라. =_=;; 일단 제일 이상적인 것은 병역기간에 걸맞은 병역세와, 그 병역세로 군인들의 월급인상..이라 생각했지만=_=; 다른 방법이라 ㅇ_ㅇ;; 아래에 어떤 분은 여자들도 군대가라! 체력 안되면 방위라도! 라고 하셨지만 ㅇ_ㅇ; 이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다 같이 하향평등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패스하고[뭐 일단 제 의견도 아니구요] 군필자 현장실습 무료 주선이라던가[....이건 취업 얘기가 나와서-_-;] 으음으음.=_= 생각해내기 좀 힘들군요 -ㅅ-;; 여기가 회사라서 오래 쓸 수도 없고[....회사에서 이런 거 쓰는 건 되고?? ㅇ_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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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무료 주선이라고요? 무료 교육이나 연수등을 지칭하신는 듯 하군요. 혹시 잊으셨나본데 국가 공인 실습이나, 연수를 받으면 채용에서 우대받는것은 당연합니다. 바꿔 말하면 공무원에게만 제한되던 채용 가산점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꼴이죠. 이해 가십니까? 여성단체 정말 좋아하겠습니다. 게다가 연수라니요.. 군복무자들의 전공과 직업만해도 수없이 많을텐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교육을 시킨단 말이시죠?
몇번이나 말하지만 보상은 국가에서 직접 거두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피해의 보상을 정부에게 요구하고, 정부에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죠. 마녀님은 그렇게 생각안하시나보죠? 정부가 보상을 안하면 누가 합니까?

자신들은 차별받았다고 주장하지만 2년동안 시험준비만 했다면 그깟 가산점 무시하고도 합격합니다. 안전성이 필요해 공무원이 되고싶다면 열심히 하라 하십시요. 평균 2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했을때, 2년 준비후 시험보고 떨어지면 재수하십시요. 군복무자 또한 제대후 2년간 준비를 했을테니까요. 삼수하면 군복무기간과 상쇄되는군요. 2년간의 기간이 그깟 5%, 많아야 3~4점인 가산점에 밀린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그 소송을 낸 이화여대생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 재수를 했든, 삼수를 했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국가고시를 봤을때, 남성들은 이미 군2년과 대학을 포함하여 평균연령이 여성보다 2년가량 높았겠죠. 그 여대생이 불평등을 논하려면 적어도 동일한 조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여군을 다녀왔는데 남성의 가산점이 더 높다. 이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1~2년 더 공부후에 다시 도전을 하던가요.
뭐, 4년 공부했는데도 합격할 수 없었다면 개인적으로 포기를 권하겠습니다. -_-;;


말씀드렸다시피 나라에서 거두는 것이 가장 당연하고 이치에 맞습니다. 반론이 있으시다면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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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위에서 말씀하신 제 말은, 군가산점의 기회의 평등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_=; 갑자기 그럼 여자들도 군대 안 가는 건 평등권 위반 아니냐? 라고 나오셔서 좀 당황했습니다 =_=;; 이 쪽과 그 쪽의 평등권은 전혀 다르다고 봤거든요=_= 의무의 평등이라 해야하나 말은 좀 이상하지만=_=;; 기회와 의무는 저에게 있어서는 생각하는 방향이 전혀 다르거든요;; 거의 정반대방향 정도 =_=;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난데없이 전혀 다른 얘기를 꺼내신 것..으로 저에게 이해되었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_=;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설명없이 이상하게 한 것은 사실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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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의 평등이라.. 대충은 감이 잡히는군요.
한마디로 기회의 평등과 의무의 평등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 묻겠습니다.
여성만이 부담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물론, 남성의 군입대가 합법적이듯이 성문화된 의무 말입니다. 없군요.
남성들은 의무의 평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군요.
그럼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의무의 평등에서 차별받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해야 할까요? 여성에게 강제로 2년간 또다른 부담을 지게 만드는 것입니까? 무식한 방법이죠. 하향평준도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성에게 어떤 보상을 해줘야 하겠는데 말이죠. 의무의 평등에서 보상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어떤 의무의 부담을 제거해 줘야 하는데, 덜어줄 부담이 없잖습니까. 세금 절감이요? 우리나라처럼 인구수가 적어 가뜩이나 재정난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그많은 군복무자들에게 세금절감혜택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 연금도 2~30년 후에는 바닥이 난다고 합니다. 인구수의 부족때문이죠. (노무현도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연금 수조율 인상은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상태에서 조세수입을 줄였다간 복지수준 하락과 교육 및 연구 보조금 삭감등은 당연하겠죠. 매년 12월마다 느끼는 거지만, 국회의원들이 돈 없을 때마다 하는 짓거리가 교육,연구 보조금 줄이는 것 뿐이니까요. 한마디로 그 많은 군필자의 세금절감은 나라 말아먹는 짓입니다. 게다가 70만 군병력 한사람당 일이만원 삭감하면 마녀님 말씀대로 '생색' 아닙니까? 20대의 황금같은 군생활 2년을 환불받아야 할 금액으로 생각한다면 여간 아닙니다.

어찌됐건 의무평등의 속성상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눈을 돌려서 다른 '기회'를 주는게 불가피하군요.
아직도 의무평등과 기회평등이 정반대 방향이라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정반대 방향이라면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는 불변진리 역시 택도 없는 소리군요. 권리라는 것은 어떤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자격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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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할당제에 대해서라면;; 위헌소송을 하면 분명히 걸릴꺼라 생각합니다 =_= 장애우 고용할당제의 경우 -_-; 이 제도가 없으면 고용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도 장애우라는 이유로 차별받아 취직을 못하는, '기회'를 뺏길 수 있으므로 그것은 사전방지하기 위해 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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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실까 모르지만 남성들은 군 문제가 해결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취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모든 기업들의 채용자격중 하나가 '군필자'이기 때문이죠.

즉 울며 겨자먹기로 군생활을 하지 못하면 취직을 못하는 '기회'를 뺏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치상황상 사전방지 제도는 불가능하니, 역시나. 보상 대책이 불가피하겠죠. 님께서 하신 말이니 이해하실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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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요즘에는 여성이라고 고용을 안한다........으음=_= 있을지도 모르지요. 여자는 생리휴가도 줘야되고 임신휴가로 몇개월씩 자리도 비우는데다 결혼하고 나서는 야근도 잘 안해 어쩌고 하면서 여자를 고용하면 골아파져 =_= 라면서 안하는 회사도 분명...있을지도 모릅니다. 음...말해놓고 보니...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_=; 이 여성할당고용제도는 그냥, 남성과 똑같은 일처리 능력을 지녔다면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용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정도로만 해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_=; 뭐 생리휴가와 출산휴가와 결혼후 집안일때문에 야근불가를 이유로 능력이 똑같아도 일처리는 다르다. 라고 할지도 모르지만요=_= 솔직히 말해서 여성의 입사시험 평균이 이 할당제 때문에 남자들보다 점수가 낮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 여자들이 수치스러워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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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입니다. 동일한 능력에 같은 임금을 주고서도 남성에 비해 작업일수도 부족하고, 윗글에서도 밝혔다시피 능률도 떨어집니다. 최소의 지출로 최대의 이익을 얻는 기업운영방침에 어찌보면 정면으로 反하는 일이죠. 물론 어디까지나 동일한 능력을 가정하고입니다. 특출난 여성이라면 두손씻고 모셔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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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가는 게 평등권위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니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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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니겠습니까?
님의 글을 제가 봤을때, 여성의 기회평등의 차별은 주장하시면서 강제징용의 평등권 부합에 대해선 언급을 안하시더군요.
님의 주장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님께서 하신 이 문장은 이해가 가질 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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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이 체력이 약해서 군대 현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적을지도 모르지만, 방위라든가 하는=_= 자신의 체력에 맞는 병력의 의무를 지워줬다면=_=;; 아마 군가산점은 남녀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기회의 평등 문제로 나왔을 겁니다. 그랬다면 이렇게 남녀차별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서로간의 싸움으로 번질 이유도 없었을꺼라 생각합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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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장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여성에게도 강제 병역의무를 지웠다면 기회의 평등 논란이 나올까요?
아, 나오겠군요. 아마 그때는 현역과 공익, 혹은 방위간의 가산점 부여 비율이 다를것입니다. 퇴근하는 공익,방위와 격리되는 현역과는 전혀 다르니까요. 어차피 그때가 되면 여태 여성단체의 논리를 볼때, 또다시 들고 일어날 확률은 존재하겠군요. 최강논리입니다 확률-_-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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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군 도서관 설립은 좋다고 봅니다. 그 뇌주름 다림질인지 뭔지 -ㅅ-;; 그거 막는다면 좋은거죠. 인터넷 교육도 한다고 듣긴 했는데 -_- 최전방부대 간 제 친구가 인터넷 교육하고, 컴퓨터로 애니메이션도 간간히 받아본다고 하더군요. 아직 이병입니다만 =_=; 요즘엔 점점 더 개선된다고 봐요. 그 군의 환경이라는 게.
그 이화팸들이 그저 이화여대생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재판으로 뛰어들어 걸고 넘어질 꺼리를 기회의 평등권으로 잡았다고 하더라도=_=; 그 '걸고넘어질'꺼리로 기회의 평등권이 잡혔다는 건 그것 자체에 기회의 평등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_=; 병역세로 군 도서관이나, 군 내에서의 직업훈련[음..말이 좀 이상하지만, 사회적응훈련+실무훈련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기타 군대 훈련 외의 교육들을 실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병역세 거두는 입장에서 돈 없어서 군대 복지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거니까요=_= 얘길 들으니 주말에는[일요일에만인가?] 군대 훈련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럴 때 저런 훈련을 해도 될테고=_= [군 훈련 줄이려 하면 군대 윗분들이 뭐라뭐라 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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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얘기가 아니라 생리는 이런 거 이런거도 있다. 일률적으로만 보지 말고, 주변에 있는 쉬운 부류[생리통 없거나 가벼운 부류] 만 보지 말아달라.. 는 얘기겠지요-_-'

밑에서 생리문제에 대해 마녀님께서 올리신 글입니다.
저 또한 돌려드리고 싶군요. 친구분의 일례로 전체를 판단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극히 일부분의 케이스니까요.
게다가 토론 게시글도 안 읽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올려드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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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이화여대와 여성단체 군가산점이 위헌이네 뭐네 하면서 남녀불평등의
산실로 군대를 몰아 붙였을 때 내 친척형은 동상에 걸려 퉁퉁부운 발로 경계근무
를 나섰다. 나중에 뭐라고 했는 줄 아는가?
내가 이 소리들을려고 군대에 왔는지 라며 후회했다.
군대에서 죽으면 개죽음 이라고 한다. 왜 인줄 아는가?
죽으면 몇 푼 되지 않는 위로금 낡아 빠진 관하나 그리고 이러이러해서 죽었다
라는 종이한장이 다다.
껌 값만도 못한 생명수당과 한달에 2만원이 되지 않는 월급 그리고 열악한 환경
군인들도 사람이다 다 먹고 싶은게 있고 나름대로 꾸미면서 멋도 내고 싶을 것이
다. 하지만 그 모든걸 양보하면서 군대에 왔는데 사회에서는 군대는 남성의 특권이다 뭐다 하면서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낸다.

아직 화장실이 푸세식인 곳도 있다. 잠 자리가 모자라 통로에 침낭을 깔고 자는 곳
도 있다. 비가 세서 천장에 비닐을 깔아 놓은 곳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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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이상의 상황이긴 하지만 분명히 현존하는 상황입니다. 뭐, 이것역시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군생활 자체가 아무리 편해봐야 평균 실생활 수준보다 훨씬 아래이므로 힘든 생활이란건 마찬가지죠.
또한 언급하신 주일 휴무-_-
전 아직 군을 다녀오진 않았지만, 체험활동은 꽤나 다녔습니다. 밤에 내무반에서 장병들에게 군생활에 대해 이모저모 듣는 것도 가능하죠. 참고로 전방만 골라다녔습니다.-_-;;
군 생활이 훈련 뿐인지 아십니까?
손에 총을 들때보다 삽을 들고 있을때가 더 익숙한 곳이 군입니다. 비내렸다 하면 뛰쳐나가 땅파고, 훈련 없고 한가할때도 땅 팠다가 다시 덮고 다시 파는 곳이 군입니다. 지역차가 있겠지만 잘못 배정되면 고달프죠.
흔한말로 식판놓고 나오면 배고픈 곳이 군대입니다.

믿기지 않으십니까? 그럼 밑에 몇가지 게시물을 인용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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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군출신이 교육청사이트에 올린 글 -
저는 99년 여군 하사관복무를 마치고 이번 중등임용고시에 응시했습니다만 군가산점이 폐지되는 바람에 3.23점차로 탈락한 여성입니다.

제가 군가산점을 다시 즉각실시해야 한다는 말은 ...
그것이 시험점수의 가산점의 의미를 떠나서 남자든 여자든 일단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자들에게는 그들을 다시 국가가 채용할때에 반드시 최소한의 예우는 해주어야 한다는것입니다.

저는 여군으로 있으면서 그나마 시험 준비의 시간적 비용적 여유가 있었습니다만 남자사병들의 경우는 그러한 기회가 2년반동안 사실상 완전히 박탈당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다시 제대하고 다른 국가유공자나 군면제자들과 공무원시험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응시한다는 것은 분명 불평등이며, 그것을 좌시하는 것은 모범적 고용주로서의 국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저같은 하사관이나 장교들의 경우는 모르겠지만..하급사병들의 경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군가산점이 재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군가산점 사태는 결코 남녀대결 상황이 아닙니다. 이처럼 남녀대결상황이 된것은 여성단체들의 정치적 유리점을 획득하기위한 교묘한 술책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 말씀드리지만 군가산점은 분명 男女군제대자들의 정당하고 신성한 국가에 대한 권리라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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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쓰기 귀찮으니 그냥 인용할건 다 붙여넣어야 겠군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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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출신으로 교사임용시험에 응시했다 낙방한 2명이 군가산점 폐지로 불합격했다며 소송을 낼 예정이다.

지난해말 경북지역에서 초등학교 양호교사 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金모(39)씨는 10일 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대구지법에 내겠다고 밝혔다.

대학 졸업후 간호장교로 30개월 복무한 金씨는 "'경북도가 지난해 11월 여군을 포함한 제대군인에게 '1백점 만점 중 5점의 가산점을 준다고 공고해 이를 보고 시험을 치렀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채점과정에서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해 탈락했다" 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 중등교원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여군 출신 朴모(30)씨도 조만간 같은 소송을 낼 것으로 알졌다.

강갑생 기자
[중앙일보] 2000-03-11 (사회) 뉴스 29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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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생활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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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_= 그렇게 되면 나라에서 거두는 세금양은 똑같으니 군에 대한 세금을 이용한 복지가 적을꺼라 생각되지만요 ㅇ_ㅇ; 게다가 군대 나온 뒤에는 자신도 그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되고=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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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시피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다. 근사치로 만족해야죠. 이중부담은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점차 늘게되면 자연스레 줄어들 일입니다.
그리고 세금양이 똑같다니요-_-
담배에 붙은 세금중 가장 높은 비율이 '교육세' 인 것처럼 부가가치세를 병역세로 바꿔 징수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일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아시죠?
세금양이 같아도 장병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늘게됩니다. 뭐, 어차피 전 찬성하지 않는 방안입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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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군의 경우에는 화장품과 생리대등이 무상으로 나온답니다 =_= 생리대는 그렇다치고;; 화장품의 경우에는 뭐였더라. 품격이 어쩌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군으로써의 어쩌고 저쩌고 =_=;
병역세를 수입이 있는 군대 안간자에게 제한해서 내게 하면 좋을꺼라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여자도 자신의 수입이 있으면 자신이 병역세 낸다- 라는 =_=; 하지만 그런 식으로 세금을 낸다고 하면 또 낼 돈 늘어난다고 뭐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군요...=_= 으음으음. 미묘한 문제군요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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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세를 안좋은 눈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개인을 단위로 하는 세금이니만큼 일정액 이상의 수입이 없는한은 부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탈세하면 끝입니다-_-
실생활에 별다른 감흥없이 다가오는 국방문제에 선뜻 돈내고 싶을까요?
애석하게도 아직 국내의 여성 노동자 대부분은 미장원, 음식점등을 비롯한 자영업의 비율이 큽니다.
실제로 실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일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결국 또다른 피해자는 쮜꼬리만한 월급으로 살아가는 샐러리들 뿐입니다. 현재도 불만이 크지 않습니까? 탈세가 상대적으로 힘드니까요.-_-; 해서 좋을건 아니지만.

게다가 그 셀러리들 중에서도 남성의 비율이 크고, 아직은 경제력에서 남성편이 우세합니다. 군필자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부업은 집계가 되지 않으니 일반 전업주부는 대체로 징수대상에서 제외되겠죠.
즉, 일정 수입 이상의 군미필자에게 세금을 걷는것은 자칫하면 국방력 부담을 남성의 문제로만 떠맡기는 듯 될 위험이 크죠. 그렇지 않더라도 남성의 부담이 큰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의무의 평등에서 어긋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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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무시무시하군요. 그러고보니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당할까봐 걱정한다는 소리는 들엇는데[방위산업체] 지금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간다고 들었습니다 =_=; 그것도 법적으로 고칠 꺼리[......]
암흑터널의 5년이라니 -ㅂ-;;

저~ 위에서 저도 여성할당제에 비판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으니 패스하고 -ㅅ-; 힘 쓰는 현장직의 경우에는 확실히 왠만한 여자가 아니고선 무리이기는 합니다=_= 현장직 특별 보너스라면 괜찮지 않을까나...=_= 보니까 출장보너스라는 것도 있는 것 같던데 말입니다[출장이고 뭐고 전혀 연관없는 관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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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저도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모 인쇄소(출판사였나?)에서 중역을 하는 남성과 잉크교체와 청소를 하는 여성에게 차별 임금을 지급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했다는 기사가 났더군요.
위험도나 작업 환경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힘든일의 가치성이 떨어진다나요? 흐음.. 머리쓰는 일은 능력ㅡ바로 실적이죠ㅡ에 따라 차별등급해도 되고, 육체적 노동력은 차별하면 안되나 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보험회사에서 판매원 두명 A, B를 봅시다. A의 실적이 B보다 높다고 치죠. 그렇다면 회사에선 분명 보너스나 추가수당을 동원해 A를 높여줍니다. 근데 어차피 판매라는 것은 A, B 모두 동일한 업무죠.
그런데 이번 판결의 경우를 살펴봅니다.
대충 기사를 보고 난이도(?)를 살펴보니, 남성 노동자 한~두명의 힘과 업무량은 여성 노동자 둘~네명과 견주될 듯 합니다. 남성 두명 해고시키고 여성 네명 고용하는 것보단 저라도 차라리 남성에게 돈을 더줄 것 같더군요.
즉, A, B 중 A가 힘들고 작업량ㅡ실적이죠ㅡ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임금을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의 경우엔 2000원정도 더 준거라던데..


물론 그 인쇄소의 자세도 기분나쁩니다. 사장의 사고방식이 문제가 있더군요.
성별을 작업규칙에 임금 결정 요인중 하나로 넣은 것도 그렇고요. 뭐, 일의 힘듬과 편함에 따른 임금차별을 구분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요. 어찌됐든 잘못 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일의 파장은 클 듯 합니다. 무거운 연료와 기계따위를 나르는 일과 잉크 교체를 동일한 노동으로 정의해버렸으니 말이죠.
바꿔말하면 동일한 임금의 남녀 노동자에게 의례 그랬듯이 고용주가 육체적 노동이 필요한 일에 남성을 계속해서 부린다면 동일한 노동조건에서 일방적으로 편파적 대우라고 남성 노동자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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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전공에 맞는 실무라는 것은 그래도 그럭저럭 할만하다고 봅니다만...으음=_= 제 친구는 만화 그리는 녀석인데. 군대가서 작전지도 그리고 있더라구요[먼산] 나름대로 도움이 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_= 이공계와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니까 뭐 적용안되는 걸지도 모릅니다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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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분께서 운이 좋으시군요.
전투및 시설공병, 공병장비나 전차수리, 차량운용등으로 전공을 살릴 기회를 주고는 있습니다만, 대략 400여명정도 입니다. 아, 가장 병력수가 많은 육군에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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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군 병력이 .............
.................... 1명만이 전공을 살릴수 있단 논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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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과 저 위에 생략했던 말을 수정하고 집어넣었습니다.
급히쓰다 헷갈렸는데 좀 어거지성이 있어서 말이죠.-_-;;
어찌됐든 전문전공을 살릴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미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해마다 20~30만명이 입대를 합니다. 그런 좋은 기회를 어느정도나 누릴 수 있을까요?
게다가 카투사나 ROTC 등을 통해 빠지는 것 또한 상위 대학생들의 일부분입니다.
여러 기술직들도 실력이 보증되야 함은 당연하겠죠?

대다수의 힘없고 별다른 기술없는 평범한 청년들은 별 수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전공을 살린다 해봤자 연고대 출신 장병이 부대에서 컴퓨터 작업하거나 부대내에서 운전, 혹은 밥짓는 경우겠죠.. 아. 종군병도 포함될까요?
그 수준이 미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마녀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아는 것과 행함에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냥 들으십시요.


'그럼 군대 가지 마십시오-_- 우리나라 남자들 다 군대 가지 말라고 해요-_- 그리고 그대로 침략당해서 그냥 망국의 백성으로 사십시오-_- 거 참-_-

군대 가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해요-_- 왜 그따위로 말합니까? -_- 무료봉사 싫으면 나라에다 대고 월급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라고, 안 올리는 건 위헌이라고 소송내십시오!-_- '


마녀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기억 나시죠?
세상엔 해서 될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지행일치 지행합일이 중요하다 함은 다시말해 머릿속으로만 떠올리는 것과 입밖으로 내뱉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토론 상대분께서 무료봉사해도 좋으냐! 라고 따지자 저런 발언을 하신걸로 보입니다.
애국심에 불타지 않는이상 20대의 2년간을 저렇게 막노동의 세월로 썩히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마녀님의 말씀대로 월급 올리고, 억지로 군대가게 하는건 불합리하다고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마녀님의 아버지는 바보셨습니까? 왜 억울하게 당하면서도 참아야 했을까요?

아시겠지만 내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다른사람도 아니고 내가족은 내가 지킨다 라는 사명으로 희생을 각오 한 것입니다.
입에서 나온다고, 손에서 써진다고 모두 말이 아니고, 글도 아닙니다. 마녀님께서 하신 저 발언은 여태 우리나라를 위해 피흘리고 고통을 당하신 우리 아버지들을 모욕하는 발언입니다. 기껏 자식놈 키워주고 보살펴 주었더니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누가 보살펴 달랬어? 꼴에 다 늙어서 무슨 대접받길 바래?!" 라는 식이랄까요?

저 역시 내년에 군복을 입게되는 입장에서 상당히 분노가 치솟는 발언이군요. 유학까지 노리고 있는 제게 2년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한때의 방황으로 재수를 하는 바람에 더욱더 그렇죠. 여자들은 졸업해봐야 20대 중반이지만, 전 휴학없이, 스트레이트로 졸업해야 28입니다. 하지만 저도 조국의 소중함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머리로 납득하고 수긍하는 것이죠.

군대 가기 싫다고 억지부리는 것은 인격수양이 덜된 놈이라 생각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맞서야지요. 그렇기에 저희는 견뎌 냅니다. 다만,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원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저희는 군대가는 것이 평등권 위반이냐? 되묻는 마녀님과 같은 여성단체에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어린애도 아니시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아실겁니다. 하지만 홧김에 쓰신 글이다 하시더라도 잘못된건 잘못된 것이죠. 진담이 아니라는 것 알지만 다시는 저런 모습 보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 ^-^)b]

저도 앞으로 군대를 가야하고 장래 희망은 선생님입니다. 군필자 가산점제도가 폐지됬나요? ..ㅡㅡㅋ 가산 점수가 내려간걸로 알고있었는데 폐지군요..ㅡㅡㅋ 흠.. 개인적으로 가산점 제도에대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꼬리말에 이얘기 저얘기 할수가 없어서 이만 줄이지만 여성단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할말이 많

[( ^-^)b]

여성단체에서는 달면 삼키고 쓰면 뺏어버리는, 역지사지라는 단어를 무색하게하는 발언은 삼가했으면 바램입니다. 현 시대의 많은 남성들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여성에게만 관대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여성들 또한 스스로도 여성단체의 발언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만이 옳고 지금까지 자신들만

[( ^-^)b]

피해를 받았다는 피해의식은 그만 버렸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사학자들은 과거부터 우리나라처럼 여성의 지위가 높은 나라는 없었다고하는군요. 말이 자꾸 길어지려해서 그만 적겠습니다만 현재의 여성단체는 하루빨리 지금의 대한민국을 다시 볼 필요가 있는것같습니다.. (__)

[도경당]

우리나라처럼 국가와 민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온갖 고생을 다해도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오직 아무것도 바라지 않은 채, 개인의 권리를 희생해야 되죠..아무리 억울해도 하소연 할 수 없는 약자들이 존재하는 곳......그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냐옹]

낭가...

[別淚]

저희오빠역시 현재 군복무중입니다. 가끔 휴가나오는 오빠를 보면..정말 아무런 댓가없이 22살의 청춘을 받치고있다는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지만 저역시 군가산점제도는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