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바부박진흥]

2월 4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2025년 3월 1일 조사-

반가운 희망뉴스입니다.

시민사회,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 출범 예고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오는 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금융정의연대, 롤링주빌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의 연대체다.

채무조정과 추심대응 상담을 진행한다"며 "필요한 경우 악질 추심업체들을 고발하거나 관련 기관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등의 공론화와 제도 개선 방안 제안 활동을 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경기복지재단과 롤링주빌리, 한국TI 인권시민연대에 이은 불법사채에 즉시 직접 개입해 협상을 해주는 시민단체의 출연입니다.

너무도 반갑고 감사한 일입니다.

절실했던 상황입니다.

금감원은 금융자료까지 준비시키고 2주 이상을 기다려야 협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불법사채는 피해님의 지인과 가족에게 불법추심을 협박하며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2주면 이미 그 피해님은 인관관계가 파탄이 난 이후입니다.

즉시 협상을 해주는 곳이 더 늘어나야 합니다.

서울시 공정거래센터에 즉시 채무조정 협상 개입을 기대해 봅니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까지 즉시 협상에 개입준다면 우린 2000만 이상을 케어해갈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뭐~~~~~~ 좀 기대하기 그렇습니다.

그 예산 경기복지재단에나 줬으면 합니다.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솔루션들이 이일을 수행해 오며 정부의 공백을 메꿔왔습니다. 선불 사기업체도 난립하고 말이 많죠.

하지만 한국 금융범죄 예방 연구소나 멘토솔루션 프라이드 솔루션등

건실하고 정직한 솔루션들의 헌신도 있어서 솔루션 업계가 유지돼 온 것입니다.

아직은 정부의 공백이 큽니다.

개정된 대부업법은 7월에 시행 됩니다.

불법사채 근절을 위해 갈길이 멉니다. 솔루션과 시민사회의 협력을 간절히 고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2024년 30대 싱글맘이 불법사금융의 불법채권추심으로 사망, 논란이 확산된 바 있는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만 그 효과가 현장에선 몇일 못가더군요

수일 지나자 또 악질 추심을 계속 현장에서 듣고 보게됐던 시간입니다.

우리 단체와 신문은 불법추심 싱글맘 자살사건의 피의자에게 반드시 사회적 보복 시위와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와 추심을 도와가며 10년 이상을 추적과 신원공개를 해나갈 것입니다.

5천만이 주시하고 있다 네이버- 불법사채 독과점 광고 해결하라.

사채 인신매매 사건입니다. 30~50년전 사채상황이 나왔습니다.

사채로 돈 뜯고 캄보디아에 팔아넘겨…'인신매매' 20대男 검찰 송치

경찰이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사람을 팔아넘긴 혐의로 20대 남성 A씨(25세)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뜯어낸 후,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캄보디아로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보내는 과정에서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외국에서는 불법이 아니다", "한달만 있다가 오면 해결해주겠다" 등이라고 설득했다고 한다. 이후 처우에 대해서 월 1000만원 이상을 보장하며, 5성급 호텔에서 일할 수 있다고 꼬드겼다고 한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정작 여권과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스캠 등 범죄에 이용됐다.

한편 최근 캄보디아에서의 납치·감금 사건이 늘고 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인간 아닌놈 또 발견했습니다.

이 기사가 뉴스핌 단독 보도인데 반드시 싱글맘 사건처럼 사회적 공론화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단체와 신문은 모든 정보원들을 동원하여 반드시 이놈의 실명과 추가범행 상황을 추적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법정시위부터 해서 보복시위를 이어갈 것입니다.

피해님의 손해배상 청구와 추심을 도와가며 10년 이상을 추적과 신원공개를 해나갈 것입니다.

만성이 되니 일반 추심 내용은 그냥 한숨만 나오는 지경입니다.

우리 신문과 단체는 365일 불법사채 구조 현장에 있습니다.

아래 기사 내용이 보편적 기본 추심 방식이란 것을 강조 드립니다.

논평은 없습니다.

인스타에 영상 올리고 지인에게 악성문자…일상 파괴하는 악질 추심

SNS 한 계정에 사람들의 얼굴이 찍힌 영상들이 줄지어 게시됐습니다.

영상 속 인물들은 모두 돈을 빌렸다며 도와달라고 갑자기 자백을 합니다.

- "제가 여러분의 연락처를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모두 사채업자가 찍은 채무자 영상인데, 빚을 못 갚거나, 채무를 갚은 경우에도 이자를 더 내놓으라며 SNS에 얼굴을 올려 피해를 본 겁니다.

자영업자 A 씨도 사채를 썼다가 같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사채업자는 "주변을 괴롭히겠다", "추심의 끝을 보여주겠다"며 A 씨를 협박하고 지인들에게 한 번에 40통씩 문자 폭탄을 보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불법 추심 피해자

- "주위에서 누군가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인간관계도 리셋이 된다고 할까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피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거고…."

생활비가 없어 사채를 쓴 여성 B씨는 불법 추심 때문에 직장까지 옮겼습니다.

지난해 7월, 20만 원을 빌린 B씨는 7개월 동안 20배에 달하는 4백만 원으로 갚았는데, 연 이자율은 1만 7000%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사채업자는 3백만 원을 추가로 갚으라며 회사 지인들에게 성적 내용이 담긴 허위문자를 보냈습니다.

▶ 인터뷰(☎) : B 씨 / 불법 추심 피해자

- "월요일에 (회사) 갔더니 센터장님이 불러요. 문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내용이냐고. 이런 사람하고는 일 못 하겠으니 그만둬라…."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 추심을 단속하고, 저신용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과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채무자 대신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통해 추심 과정을 대리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 인터뷰(☎) : 금융위원회 관계자

- "변호사인 저한테 연락하라고 분명히 통보를 하거든요. 불구하고 연락을 하는 거는 그거를 저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금융당국-지자체-금융사, 불법사채 피해 예방 홍보 강화

금융 당국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 방법을 담은 홍보자료를 제작해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는 해당 홍보자료가 직접 배포될 예정이다.

주요 도심과 공공장소에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 홍보 현수막이 걸린다.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채무자들이 변호사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불법사금융 혹은 불법추심 피해를 봤다면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이나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해 대응요령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정부의 대국민 홍보정책에 관한 논평입니다.

우린 만연된 사회적 질병화된 불법사채 범죄와의 전쟁에 있습니다.

전국민이 알고 대처해야 되는 지경에 왔다는 것입니다.

불법사채에 대한 전국민의 인식제고가 있어야 합니다.

사채의 시스템 그중에도 지인 불법추심 방법에 대한 것.

왜 변제를 못하게 되고 지인관계가 파탄날까봐 끌려다니게 되고 결국 파탄이 나는지도요. 일주일에 100%이자에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시간당 붙어버리는 연 수만% 폭탄 이자에 무서워 돌려막기를 하게 됩니다.

불법사채가 사채범죄가 아니라 갈취사범이고 스토킹 사범이며 수치스러운 일이란 국민적 공감대- 그래야 불법사채 하는 놈이 없어집니다.

전화받는 여자 경리란 것들도 그 의식을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사람죽이는 전화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것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선전을 해주어야 하며

주요 언론과 방송과 MOU로 일정기간 선전을 반복 해줘야 합니다

휴대폰 소액대출이라도…갈 곳 잃은 신용취약계층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불법사채 인구 포용금융

저신용자 서민 긴금자금시장 –복지정책으로 가야 합니다.

저신용자 서민금융 예산을 긴급복지 시장으로 보고 더 질적 양적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물론 사회 통념으로 인정될만한 자금 소요여야 할 것입니다.

그 통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 합니다.

금리도 저신용자에 맞는 금리로 해서 정부도 자금 고갈을 막고 양적 확대를 꿰해야 할 것입니다.

저신용자 시장에서 대부업 의존도를 낮추고 정부예산 중심으로 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등 채무조정 제도에서 혈세인 정부지원 대부를 별제권이나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으로 하여 보호해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긴급복지가 유지될수 있습니다.

과다대출이 능사가 아닙니다. 대부업으로 해결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대부업을 두고 저신용자 시장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대부업을 인정해주지 않는 선진국도 많습니다.

연 20%금리를 더 상향해 대부업 금리 특권을 주자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 20% 금리를 써보신분들은 아실 겁니다.

1000~2000정도 한도로 여러 대부업을 쓰면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 집니다.

그런데 더 올리겠다는 발상- 대부업이 저신용자 시장을 맡아줘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금리인하 여파로 인한 대부업체의 공급이 약화돼 불법사금융으로 가게되는 피해 보다는 금리인하로 사회의 이익이 더 크다 할 것입니다.

24% 27%가 우리 서민들에겐 얼마나 큰 짐인지 서민들은 잘 알 것입니다,

전체 국민의 이익도 생각해야 합니다. 금리인상 안됩니다.

햇살론 대환도 대부업자 배를 불려 주는데 사용되지는 실정입니다.

서민에 대한 정부직접 지원을 확대해 가야 합니다.

합법적 대부업체도 신용불량자는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정부의 긴급복지 확대 외에 문제는 서민층 사업자금 시장입니다.

정부 보증 사업도 잘돼 있지만

금융기관과 합법적 대형 대부업이

통합담보로 권리금과 보증금, 운영권, 유체동산 담보기법을 더 고도화 시켜서 해결해가야 합니다. 개인회생등의 채무조정시 별제권화 하게 만들어져야 시장과 국민이 지켜집니다.

일반 과다대출 시장에 대부경쟁은 깨진독에 물붓기이고 모든 금융기관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 근거로 대부 총한도 제도를 금융기관이 준수하도록 해나가야 합니다.

개인에겐 많은 대출을 해준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결국 개인의 존엄(생계비)에 우리 국민과 법원은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개인회생의 의의를 생각해 주십시오.

저신용자 시장을 정부와 자생력 있는 대부업체에 맞기돼 합법적 대부업체도 합병하여 대형화하고 잔여 업체는 퇴출되게 하여 대형화로 독자적인 자금력으로 생존력을 스스로 갖게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기관 여신 중심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부업체에 대한 자본금의 10배수 이내라는 여신조달 제한도 재검토 해야 할 것입니다. 정상 대부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우려 그대로 일 것입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이상으로 주간 동향 보고를 마칩니다.

아래는 편집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한국 NGO 신문************

시민사회,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 출범 예고

금융소비자연대회의, 5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 출범' 기자회견 개최

기사입력 2025.03.01 17:40

기자명정성민 기자

시민사회 주도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가 출범한다.

1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오는 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금융정의연대, 롤링주빌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의 연대체다.

앞서 2024년 30대 싱글맘이 불법사금융의 불법채권추심으로 사망,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며 사채를 사용했다. 그러나 사채업자로부터 불법추심을 당하다 2024년 9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연이율 수천％의 금리로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하자 모욕 문자 메시지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발송되는 등 사채업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전·가구 렌탈서비스 요금, 통신요금 등 '생활서비스채권' 불법추심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관리·감독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게 금융소비자연대회의의 지적이다. 바로 이것이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를 출범시키는 이유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고 12월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서 "하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실제적으로 불법사금융과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취약 채무자 보호를 위한 법을 제정·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사례를 공론화, 관리·감독의 강화를 촉구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가계부채 문제에 전문성을 가진 단체들의 모임인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불법 추심 근절을 목표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불불센터)'를 열고 채무조정과 추심대응 상담을 진행한다"며 "필요한 경우 악질 추심업체들을 고발하거나 관련 기관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등의 공론화와 제도 개선 방안 제안 활동을 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단독] 사채로 돈 뜯고 캄보디아에 팔아넘겨…'인신매매' 20대男 검찰 송치

기사입력 : 2025년02월28일 10:40

최종수정 : 2025년02월28일 10:54

피해자 이용 가치 떨어지면 캄보디아로 보내

텔레그램이나 오픈카톡으로 범행 대상자 물색

피해자들에게 사채 빌리게 하면서 빚 늘려와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경찰이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사람을 팔아넘긴 혐의로 20대 남성 A씨(25세)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뜯어낸 후,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캄보디아로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최근 피약취유인국외이송죄(인신매매)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피해자 9명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으로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텔레그램이나 오픈카톡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오프라인에서 만나 친분을 쌓았다. A씨는 소액으로 사채를 빌려주다가 그 금액이 점차 커지면 "한두달만 캄보디아에서 일해 돈을 갚으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경찰청은 최근 피약취유인국외이송죄(인신매매)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송치했다. 2025.02.28 hello@newspim.com [그림=챗GPT 이용해 제작]

A씨는 캄보디아에 사람을 보내는 대가로 인센티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급여를 자신의 통장으로 받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들을 캄보디아의 프놈펜, 시아누크빌 등 도시로 보내기 전까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갖가지 방법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10만원대 차용증을 쓰게 한 것을 넘어서,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소액결제까지 했다고 한다. 또한 피해자를 감금한 후 작업대출업체에 연락해 그의 명의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흉기로 협박하거나 "깡패들과 마약을 판매한다", "경찰들과 친하니 신고해도 소용없다" 등 발언하며 겁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보내는 과정에서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외국에서는 불법이 아니다", "한달만 있다가 오면 해결해주겠다" 등이라고 설득했다고 한다. 이후 처우에 대해서 월 1000만원 이상을 보장하며, 5성급 호텔에서 일할 수 있다고 꼬드겼다고 한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정작 여권과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스캠 등 범죄에 이용됐다.

한편 최근 캄보디아에서의 납치·감금 사건이 늘고 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납치·감금 피해 건수는 2022년 11건, 2023년 21건, 2024년 상반기 76건으로 증가세다.

hello@newspim.com

MBN 뉴스*************

인스타에 영상 올리고 지인에게 악성문자…일상 파괴하는 악질 추심

기사입력 2025-02-28 19:00 l 최종수정 2025-02-2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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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사업자금이나 생활비와 같이 갑자기 돈이 필요해 대출받으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사채에 손을 댔다가 악성 추심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체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SNS에 얼굴 영상이 올라가거나 지인들까지 괴롭힘을 당하는 등 피해자들의 일상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SNS 한 계정에 사람들의 얼굴이 찍힌 영상들이 줄지어 게시됐습니다.

영상 속 인물들은 모두 돈을 빌렸다며 도와달라고 갑자기 자백을 합니다.

- "제가 여러분의 연락처를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모두 사채업자가 찍은 채무자 영상인데, 빚을 못 갚거나, 채무를 갚은 경우에도 이자를 더 내놓으라며 SNS에 얼굴을 올려 피해를 본 겁니다.

자영업자 A 씨도 사채를 썼다가 같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사채업자는 "주변을 괴롭히겠다", "추심의 끝을 보여주겠다"며 A 씨를 협박하고 지인들에게 한 번에 40통씩 문자 폭탄을 보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불법 추심 피해자

- "주위에서 누군가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인간관계도 리셋이 된다고 할까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피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거고…."

생활비가 없어 사채를 쓴 여성 B씨는 불법 추심 때문에 직장까지 옮겼습니다.

지난해 7월, 20만 원을 빌린 B씨는 7개월 동안 20배에 달하는 4백만 원으로 갚았는데, 연 이자율은 1만 7000%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사채업자는 3백만 원을 추가로 갚으라며 회사 지인들에게 성적 내용이 담긴 허위문자를 보냈습니다.

▶ 인터뷰(☎) : B 씨 / 불법 추심 피해자

- "월요일에 (회사) 갔더니 센터장님이 불러요. 문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내용이냐고. 이런 사람하고는 일 못 하겠으니 그만둬라…."

▶ 스탠딩 : 장덕진 / 기자

-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관련 신고와 상담은 1만 5천여 건입니다. 4년 전 8천여 건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불법 대부업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3천4백여 명으로 지난 4년 동안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채무자 대신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통해 추심 과정을 대리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 인터뷰(☎) : 금융위원회 관계자

- "변호사인 저한테 연락하라고 분명히 통보를 하거든요. 불구하고 연락을 하는 거는 그거를 저희가 막을 수는 없어요."

SNS 한 계정에 사람들의 얼굴이 찍힌 영상들이 줄지어 게시됐습니다.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 추심을 단속하고, 저신용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과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jdj1324@mbn.co.kr]

매일안전신문**************

금융당국-지자체-금융사, 불법사채 피해 예방 홍보 강화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8 14:00:45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홍보영상 이미지 (사진=금융감독원)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금융 당국이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 홍보에 나선다.

금융 당국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 방법을 담은 홍보자료를 제작해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는 해당 홍보자료가 직접 배포될 예정이다.

주요 도심과 공공장소에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 홍보 현수막이 걸린다.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채무자들이 변호사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외에도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사 영업점 및 옥외전광판에서 불법사금융 이용을 경고하고 피해 신고를 독려하는 영상을 송출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소액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이용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등록업체 확인은 금감원또는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 혹은 불법추심 피해를 봤다면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이나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해 대응요령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토마토************

휴대폰 소액대출이라도…갈 곳 잃은 신용취약계층

불법사금융에 무분별하게 노출

"신용취약계층 위한 정책금융 늘려야"

2025-02-24 14:32:43 ㅣ 2025-02-24 15:50:41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여파로 신용취약계층이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상호금융권을 비롯한 저축은행·카드사 등 2금융권에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당국은 가계대출 목표치를 지난해 1금융권에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낮았던 2금융권에 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이번엔 2금융권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시킨 겁니다.

서울 명동거리에 붙은 대출 광고물.(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들은 위험 부담을 이유로 저신용자 대출을 잇달아 중단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79개사 저축은행 중 19개사는 신용점수 600점 이하인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17개사) 대비 두 곳 증가한 수치입니다.

높아진 대출 문턱 탓에 신용취약계층은 불법 사금융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털에 '휴대폰 소액대출'을 검색하면 불법 사금융 관련 내용이 줄줄이 광고로 뜨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차주에게 게임 아이템 구매 등을 통해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게 한 후, 20~5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출하는 방식입니다.

무허가 대부업자, 대출업자나 지정해 주는 백화점 상품권, 문화상품권 등 모바일 상품권을 휴대폰결제를 이용해 구매하고, 바코드 번호를 전송해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받는 모바일깡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단계방식의 불법사금융과 무허가 대출 업체의 영업도 판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제도권 금융에서 자금을 빌릴 수 없는 차주들이 사채나 비공식 금융 시장에 손을 대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급전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살아남을 구멍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게 문제"라며 "단순히 수치상으로 대출을 줄이는 게 당국의 목표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불법사금융 신고·상담도 10년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0월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1만239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만1278건에 비해 9.9%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기준 2020년 6615건, 2021년 8213건, 2022년 8947건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해 최근 5년새 가장 많았습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이나 미소금융 같은 곳에서 신용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을 확대해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헤럴드 경제***********

저신용자는 어디로 가라고…대형 대부업체, 연체율 치솟고 대출규모 감소

입력 2025-03-01 09:00:00 수정 2025-03-01 10:19:20

김벼리

김벼리 기자

정호원 기자

대부업체 상위 20곳 실적 자료 분석

연체율 2년 연속 10%대…순익 ‘뚝’

대부업법 개정에 불법사금융 늘 수도

금융 당국, 서민금융 지원책 힘준다

저신용자들의 ‘마지막 보루’인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이 급증하고 대출 규모도 크게 줄어들었다. 갈 곳 잃은 취약계층은 불법사금융까지 손을 뻗고 있다. [게티이미지 제공]

저신용자들의 ‘마지막 보루’인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이 급증하고 대출 규모도 크게 줄어들었다. 갈 곳 잃은 취약계층은 불법사금융까지 손을 뻗고 있다. [게티이미지 제공]

[헤럴드경제=김벼리·정호원 기자] 저신용자의 ‘마지막 보루’인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성 악화에 대출 규모도 줄고 있다. 갈 곳 잃은 취약계층은 불법사금융까지 손을 뻗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수 대부업체를 지원하고 서민 정책금융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부업체 상위 20곳(개인대출 자산 규모 기준)의 연체율은 10%였다. 지난 2022년 7.9%에서 2023년 10.6%로 뛴 뒤 2년 연속 10%대의 연체율을 기록했다.

최근 경기 부진으로 대부업체의 주요 고객인 저신용자(6~10등급)의 상환 능력이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형 대부업체의 사업성도 악화일로다. 작년 한 해 상위 20개 대부업체의 당기순이익은 1417억원이었다. 1년 전(1520억원)보다 6.8% 줄었다. 2022년(2643억원)과 비교하면 46.4%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최근 저신용 차주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대부업체의 대손비용(회수 불능이 된 금액)이 많이 늘었다”며 “대부업체 숫자도 감소세라 그런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상위 20개 대부업체의 대손상각비는 3787억원 규모다.

대부업체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대출 규모나 이용자 수도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상위 20개 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은 3조2809억원이었다. 2022년 말 3조8267억원에서 2년 새 14.3%가량 감소했다. 이용자 수 또한 지난 2022년 말 51만9801명에서 2023년 말 44만3685명, 지난해 말 44만2411명 등 계속 줄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갈 곳 잃은 저신용자는 불법 사채 등으로 내몰리는 실정이다.

금감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 진행한 상담·신고 건수는 1만2398건이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9% 증가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6000~9000건 수준이었던 것이 최근 2년 새 급증한 것이다.

연간 기준으로도 불법사금융 상담·신고 건수는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 등으로 늘고 있다.

피해 유형을 보면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관련이 560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채권추심 2429건 ▷고금리 1868건 ▷불법광고 1390건 ▷불법 수수료 584건 ▷유사수신 523건 등의 순이었다.

금융권에서는 대부업체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줄여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대부업체에서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5만3000~9만1000명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에서는 우수 대부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는 등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 공급 여력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우수 대부업자가 은행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대부업 진입 금액을 대폭 상향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7월 시행되면 전국 대부업체가 대폭 정리되고 자칫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며 “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하면서 부작용을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에서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공급을 지난해 1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두 배 높여 취약 차주가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을 밝혔다.

한 대부업권 관계자는 “우수대부업자의 차입금리가 7.5~8%인 데다 연체율도 11~14%에 달해 이 둘만 합쳐도 18% 금리가 나온다”면서 “법정최고금리제한인 20%에 막힌 대부업자가 역마진을 피하기 위해 신용도가 높은 차주에게만 대출을 제공하게 되면서 저신용자에게 돌아갈 대출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김승원 의원은 “대부업체의 문턱이 높아지며 저신용자가 갈 곳을 잃은 채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불법사금융 근절과 함께 서민 금융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하루하루 생계를 고민하는 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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