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STYLE>P{margin-top:2px;margin-bottom:2px;}</STY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class=text vAlign=top>
<P>
<STYLE>P{margin-top:2px;margin-bottom:2px;}</STYLE>
어제 춘천에서 채권자 집회를 한다고 해서</P>
<P>한번은 저도 겪을것이기에 부러 시간내서 다녀왔습니만</P>
<P>몇가지 느끼점이 있어</P>
<P>글을 올리니 향후 회생에 도움이 될수있으면 합니다</P>
<P> </P>
<P>우선 집회를 하는과정에</P>
<P>판사(춘천은 회생위원이 주도했음)는</P>
<P>역시 개인회생과 관련하기에</P>
<P>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는거였고</P>
<P>주로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서</P>
<P>이의제기와 관련한 질문과 대답으로 이어지더군요</P>
<P>그과정에</P>
<P>이상하리만큼</P>
<P>채권자의 질문에</P>
<P>채무자들의 대답이나 자세가</P>
<P>죄를 지고 재판받는 사람들과같이</P>
<P>너무 소극적인거 같았습니다</P>
<P>물론 남의돈 빌려 못갚은사람이</P>
<P>무슨낯이겠냐만은</P>
<P>그래도</P>
<P>제가 보기에는</P>
<P>채무자들은 빛을 못갚고 있는것뿐이지</P>
<P>죄를 지은 죄인은 아니지 않나 생각됩니다</P>
<P>다만</P>
<P>개인회생법에 따라</P>
<P>채권자나 채무자가 같은 사안을 두고</P>
<P>판사앞에서</P>
<P>회생법이 요구하는</P>
<P>재산신고, 그리고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P>
<P>에 따른 변제계획서를 가지고</P>
<P>채권자가</P>
<P>채무자의 신고내용에 대한</P>
<P>질문에 답변을해주는자리임에도</P>
<P> </P>
<P>일부채권자는 채무자에게</P>
<P>너무 고압적으로 하는것을보고</P>
<P>이건 아닌데 하는생각도 했고</P>
<P> </P>
<P>그에 비해</P>
<P>대다수의 채무자들은</P>
<P>말한마디 제대로 못하는것을 보면서</P>
<P>앞으로 채권자집회에 나가실때는</P>
<P>사전에 예상질문에 대한</P>
<P>답변을 작성하셔서</P>
<P>자신의 재산, 수입, 부양가족등에 대해</P>
<P>있는그대로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며,</P>
<P> </P>
<P>일부 채무자의 경우는 </P>
<P>본인이 법정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P>
<P>대리인을 법정에 세우시던데</P>
<P>그것도 가능하면 제가 느끼로는</P>
<P>본인의 일이므로</P>
<P>본인이 제일 잘알것으로</P>
<P>직접 채권자에게 답변을 해서 </P>
<P>이해를 구하는것이 좋을거라 봤습니다</P>
<P> </P>
<P>또한</P>
<P>퇴직금 담보대출의 경우</P>
<P>다른법원은 내부의견이 일치되어서 그런지 모릅니다만</P>
<P>일반대출로 해서 변제계획을 받고 있고</P>
<P>저역시 그렇게 해서 제출했습니다</P>
<P> </P>
<P>한데</P>
<P>춘천법원의 경우</P>
<P>애초부터</P>
<P>변제계획에</P>
<P>퇴지금대출은 아예 일반대출 혹은 별채권에서</P>
<P>배제해서 개시결정내주었나보더군요</P>
<P> </P>
<P>그러다가 </P>
<P>채권자가 왜 빠져있냐고 하니까</P>
<P>그때</P>
<P>앞뒤안따져보고</P>
<P>개인회생위원님은</P>
<P>그냥 채무자보고 퇴직금 담보대출에 대한 </P>
<P>당위성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P>
<P>별채권으로하라고 하더군요</P>
<P> </P>
<P>제가 보기에</P>
<P>법원은 개인회생에 걸맞게 </P>
<P>중간 가교 역할을 해주는것이 옳다고 보는데</P>
<P> </P>
<P>개인회생을 신청한 당사자가</P>
<P>개인회생이 안될거 같으면</P>
<P>기각을 하고 파산을 유도하면 되지</P>
<P> </P>
<P>한편은 개인회생을 시켜주면서</P>
<P>퇴직금을 담보권이라하면서</P>
<P>별채권으로 하고 갚으라고 하면</P>
<P> </P>
<P>재산등 아파트를 담보로 한 별채권이야</P>
<P>당장 다음날이라도 매각해서별채권을</P>
<P>갚으면 되지만</P>
<P> </P>
<P>공무원 퇴직금은 사표를내지않는한</P>
<P>중간정산이 안되기에</P>
<P>당연히 별채권은 못갚는것이고</P>
<P> </P>
<P>그렇다면</P>
<P>다른방법으로 별채권을 갚아야하는데</P>
<P> </P>
<P>개인회생이 통과되면</P>
<P>당사자는 봉급타면</P>
<P>최저생계비뺀 나머지는</P>
<P>몽땅 가용소득이기에</P>
<P>개인회생을 위한 돈으로 내놓고</P>
<P>5-8년을 최저생계비로 생활해야함에도 불구하고</P>
<P>그돈으로 별채권을 갚고</P>
<P>애들교육도 시키지말고 </P>
<P>먹지도 말고</P>
<P>굻어죽으라는 것인지!</P>
<P> </P>
<P>아니면</P>
<P>부정을 해서 돈을 마련해서 갚으라는것인지</P>
<P> </P>
<P>아니면</P>
<P>사채시장에 기웃거려 돈빌려서 갚으라는말인지</P>
<P> </P>
<P>아니면</P>
<P>사표를 당장내서 퇴직금받아 갚으라는말인지</P>
<P>알수없더군요</P>
<P> </P>
<P>개인회생은 </P>
<P>당사자의 성실한 신고가 우전 전제가 되어야 하기에</P>
<P>모든재산, 수입이 투명하게 노출되어있는상태로</P>
<P>춘천지법 회생위원말대로 </P>
<P>퇴직금대출을 별채권으로 하여 갚으라한다면</P>
<P>지금 이세상 어느누구에게 이상황을 설명하고</P>
<P>한번 갚는 방안을 생각해보라 한다면</P>
<P>재산이 있지않는한(제가알기로는 개인회생할 정도면 재산없음)</P>
<P>위의 나열한 방법외에는 없지않나 할것입니다</P>
<P>그렇다면 파산하라는건지?</P>
<P>이런뻔한 결과가 돌출됨을 안다면</P>
<P>개인회생을 다루는 </P>
<P>법원의 입장에서</P>
<P>다소 신중을 기할필요가 있지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P>
<P> </P>
<P>물론 그렇다고 퇴직금 담보대출을 갚지 말자는것은 아닙니다</P>
<P>그렇게 무책임하게 결론내지말고</P>
<P>일단은 이제도가 처음실시되는것이므로</P>
<P>법원입장에서는</P>
<P>좀더 현명한 제안</P>
<P> </P>
<P>예를 들면</P>
<P>퇴직금 담보대출은 </P>
<P>어쨌든 일반 신용대출하고는</P>
<P>성격이 다르기에 갚아야만 하지만</P>
<P>현실적으로 </P>
<P>공무원퇴직금은</P>
<P>법으로 중간정산이 안되는 관계로</P>
<P>일단 일반채권으로해서 비율대로 5년이든 8년이든</P>
<P>다른 채권자와 같이 받도록하고</P>
<P> </P>
<P>개인채무기간이 종료된후</P>
<P>못받는 나머지는 별도로 채무자가 내는쪽으로 하는방안 등을</P>
<P>제시할 필요도</P>
<P>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P>
<P> </P>
<P>또한 그렇게 할경우</P>
<P>엊그제가 같이 언론을 통하여 </P>
<P>공무원들을 상대로</P>
<P>퇴직금담보대출을 떼먹을 생각들한다면서</P>
<P>도덕적 해이의 집단등으로 언론과 함께 무자비하게 매도하는 우리은행등</P>
<P>은행권들도 위와같은 방안이 나오면 매도하지않을거 아닙니까?</P>
<P> </P>
<P>또한 실리를 추구하는 은행의 입장에서</P>
<P>한번 생각해봤습니만</P>
<P>물론 제생각입니다</P>
<P> </P>
<P>퇴직금담보대출을</P>
<P>어느누구보다도 주장하는</P>
<P>우리은행은 머리가 참 나쁜거 같더군요</P>
<P> </P>
<P>왜냐하면</P>
<P>자꾸만 일반채권으로 되어있는 퇴직금담보채권을</P>
<P>별채권으로 해야한다고 법원에 이의제기하는데</P>
<P>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P>
<P>퇴직금 담보대출을 별채권으로 하면</P>
<P> </P>
<P>첫째 :</P>
<P>우리은행은 별도로 채무를 상환받아야하는데</P>
<P>개인회생은 전재산,수입 등이 </P>
<P>적나라하게 신고되어야 하는 전제하에 인가됨으로</P>
<P>앞에서 열거한데로 </P>
<P>채무자는 가용소득외에는 처분할 재산도 없으므로</P>
<P>개인회생이 끝날때가지 별채권을 갚을 돈이 없음</P>
<P>(당사자가 그거갚을려고 공직을 포기할 확률희박 이유는 경기도 안좋은데 사표내서</P>
<P>나가서 할일없을것이고 개인회생 불입금도 월급받아 갚아야 함으로)</P>
<P>설령 </P>
<P>다른수입원이 있어 갚는다면</P>
<P>이를 안 다른채권기관이 이의제기할것이고</P>
<P>당사자는 허위신고되여 법을 위반한죄로</P>
<P>개인회생이 취소될것임</P>
<P> </P>
<P>둘째 !</P>
<P>그렇다고 별채권이기에 연체가 됨에따라 월급을 가압류할수도 없고</P>
<P>(이유 : 개인회생을 통한 월급은 제가 알기로는 압류조치가 안되는거으로 암(그럴경우 가용소득을 창출못함으로)</P>
<P> </P>
<P>셋째 !</P>
<P>일반채권으로 되어있으면 그래도 (예를 들어 4천만원 대출에 8년 변제율70%의경우)</P>
<P>8년동안 3200만원을 받을수있을텐데 그돈이 모두 다른채권은행들에게 갈것이고</P>
<P> </P>
<P>넷째 !</P>
<P>다른은행들은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이기에</P>
<P>분명히 정부에서는 연체대상에 포함안시키어 불이익이 안가게되나</P>
<P>우리은행은 </P>
<P>적게는 5년 많게는 8년 별채권으로 해서</P>
<P>연체대상에 포함됨으로 각 지점마다 지점장들 실적나빠 골치아플것이고</P>
<P> </P>
<P>다섯째!</P>
<P>별채권 대상자들 연체됨으로 별도관리하는데 비용들것이고</P>
<P>등등 하면</P>
<P> </P>
<P>혹떼려나 혹붙이는 </P>
<P>다른은행들만 변제율높여 많이받게 해주는거 아닌지요?</P>
<P> </P>
<P>다만 방법이 있다면</P>
<P>우리은행이 앞장서서 </P>
<P>퇴직금 중간정산 하게 만들어주어 받게하는 방법이 있는데</P>
<P>제발 그렇게 해준다면</P>
<P>어느공무원이 </P>
<P>도덕적해이 소리들어가면서 빛을 안갚을런지...</P>
<P> </P>
<P>아뭏튼</P>
<P>우리은행은 이런거 생각해보고</P>
<P>그냥 별채권주장하는지.... 앞뒤계산안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니</P>
<P>심히 걱정되는 은행입니다</P>
<P> </P>
<P>어쩌면 국민은행이</P>
<P>퇴직금담보대출은 처음부터 신용대출의 성격이라고 말하면서 </P>
<P>애초부터 70%라도 가만히 앉아서 받는면이 났다고</P>
<P>판단한게 실속이 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P>
<P>정말 우리은행 </P>
<P>누군인지 몰라도</P>
<P>그담당 과 그 상사는 회사를 위해서도</P>
<P>이번일에 대해서 성급한 부분에 대한 반성을 해야할겁니다</P>
<P> </P>
<P>공무원은 넑게는 국민</P>
<P>적게는 주민들에게</P>
<P>행정서비스를 잘해는것이 중요하다면</P>
<P> </P>
<P>은행의 직원은 회사에 이윤을 갖다줘야하는게 아닌지요?</P>
<P> </P>
<P>물론 제개인의 분석이었지만</P>
<P>지금까지의 정황을 보면 </P>
<P>분명히 </P>
<P>우리은행은</P>
<P>얼마전 </P>
<P>내용도 안알아본채</P>
<P>퇴직금담보대출을 악용할 생각도 없고</P>
<P>단지 보증등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공무원들이</P>
<P>다른일반사람들과 같이</P>
<P>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그들외 </P>
<P>전 공무원들을 상대로 언론플래이까지 하면서</P>
<P>정말 듣기도 험한 말들을 운운하면서 매도하여</P>
<P>많은 공무원과 그가족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줌에 따른 반감이나</P>
<P> </P>
<P>앞으로 별채권으로 해서 입을 피해등을 볼때</P>
<P>이번일로 은행입장에서는 </P>
<P>여러모로 많은 피해가 있지않겠는가?</P>
<P>하는 생각이기때문입니다</P>
<P> </P>
<P>아뭏튼 두서없이 글을올렸습니만</P>
<P>한개인의 글로 평하시되</P>
<P> </P>
<P>개인회생법의 취지가</P>
<P>가뜩이나 어려운경제 여건속에</P>
<P>파산으로 인하여 둘다 죽는제도가 아닌</P>
<P>채권자는 일부라도 받아서 부실을 최소화해서 좋고</P>
<P>채무자도 최저생활을 하는것이 고통스럽겠지만</P>
<P>직장을 다니면서 그나마 벌어서 일부라도 채권자에게 갚고</P>
<P>후에 본인도 회생할수있게되는 법이 만들어진 취지에 걸맞게</P>
<P>운영이 잘될수있도록 하는데</P>
<P>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올렸으니</P>
<P>이해해주기 바랍니다</P>
<P> </P>
<P>또한</P>
<P>장문의 글을 잃어주신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리며</P>
<P> </P>
<P>아울러</P>
<P>지금도 개인회생의 인가를 위하여 </P>
<P>하루하루를 조바심같고</P>
<P>혹시나 기각이나 안될가 등등 생각하면서</P>
<P>힘들게 살고있는 저포함하여 </P>
<P>많은분들 이법을 통해서 개인회생되었으면 합니다</P></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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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기타
채권자집회를 다녀온 소감
좋은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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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03
04.12.07 17:46
댓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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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님이 고생많이하십니다 아뭏튼 여기 있는분들 한테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마시고 우리들은 법이 하라는데로 하다보니 어떤분은 님이 좋아하는데로 100% 변제하는분도 있고 어떤분은 30%하지만 그건 채무자가 원하는게 아니라 법이 하라는대로 하는거니까 이해바람 중요한건 그분들도 탕감보다는 추심에서해방원할것임
이곳이 개인회생 카페의 1위다보니 채권자 채무자 추시미 관게직원등등 많은 님들이 오는것 같습니다,,초창기 배우는 입장에서 서로의 위안이 되고 좋았는데, 이유야 어쩠든간에 돈있으면 당장갚고 싶은게 채무자 입니다,, 허영과 사치때문에 이곳에 온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남에게 피해주는 글은 삼가하심이,,,
님... 위 두글 읽으셨으면 그만하시죠... 저두 답글안달구 전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근거가 먼지 모르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분들 보시면 구체적인 부채의 발생원인을 적고 글 올리신분은 거의 없습니다... 위글들 좀더 자세히 읽고 좀더 생각 하시고 글 올리든지 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