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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1c 칠곡군재향군인회 원문보기 글쓴이: 리더스
대상구분 |
대상요건 |
전몰군경 |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전상군경 |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순직군경 |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 포함)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공상군경 |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무공수훈자 |
○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무공훈장)을 받은 자 |
보국수훈자 |
○ 보국훈장(보국훈장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을 받은 자 |
6ㆍ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자 (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된 자 제외) |
4ㆍ19혁명 사망자 |
○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 |
4ㆍ19혁명 부상자 |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4ㆍ19혁명 공로자 |
○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자 중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자 |
순직공무원 |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포함)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포함)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공상공무원 |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ㆍ상이자 및 공로자 |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상이를 입은 자·공로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 ①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 정부의 승인을 얻어 종군한 기자,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등으로 사망한 자, 상이를 입고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는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②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로서 해당법령이 규정한 조건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이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③ 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 또는 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망 또는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과
경합되어 또는 본인의 과실과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상인 "지원대상자"로
등록됨.(즉 국가유공자 칭호를 부여하지 아니함)
구 분 |
적 용 또 는 인 정 범 위 |
배 우 자 (1순위) |
○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후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자 녀 (2순위) |
○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
부 모 (3순위) |
○「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 연금지급순위는 부모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함 |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
○ 성년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현역병에 포함되는 자 |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
○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외무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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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 현재, 단위;천원 |
국가유공자예우법 |
상이군경 (1~7등급) |
미망인/유족 (6ㆍ25유자녀) |
공상공무원 |
무공수훈자 |
계 | |
인원 |
61,752 |
76,727 (10,519) |
11,173 |
59,735 |
209,387 | |
금전적 지원 |
보상금 |
193~1,455 |
204~870 |
- |
(수당:28,263명) |
- |
예우금 |
- |
- |
- |
- |
- | |
간호수당 |
441~1,489 |
- |
441~1,489 |
- |
- | |
생활조정수당 |
70~130 |
70~130 |
70~130 |
70~130 |
- | |
사망일시금 |
927~1,504 |
927 |
- |
- |
- | |
기타수당 |
- |
(280) |
- |
90 |
- | |
교육 |
본인, 순직(전몰)배우자, 자녀 중ㆍ고ㆍ대 |
태ㆍ을 : 3등급 충무이하 : 6등급 |
- | |||
취업 |
본인, 유족, 자녀(35세), 6ㆍ25(55세), 알선ㆍ가점(10%) |
- | ||||
의료 |
본인 |
전액국비, 보철구 보철용차량 |
보훈병원60%감면 |
- | ||
유ㆍ가족 |
보훈병원60%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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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
주택, 농토, 사업 |
- | ||||
국립묘지안장 |
(O) |
(×) |
(O) |
- | ||
기타 |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등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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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준용자 포함(4ㆍ19, 반공, 재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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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ㆍ간호수당 : 1~2급상이자에게 지급 ㆍ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이하자에게 지급 ㆍ참전군인 생게보조비 : 65세이상 저소득자(도시근로자 가계비 65% 이하자)에게 지급 (15,126명 추정-그중 3,484명 확인중)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에게는 보상과예우(①보상금 지급, ②교육보호 ③취업보호 .. ④의료지원 ④대부지원
⑤그외지원)가 이루어 지며 ○보상과 예우는 대상별, 공헌과 희생의 정도, 개별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제 목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
작 성 일 |
2003년 1월 3일 |
자료갱신주기 |
매일 또는 수시 ( ) 월1회 ( ) 연1회 ( ) 제도변경시 ( ○ ) 기타 ( ) |
작성자 |
보훈관리국 심사정책과장 (☎ 02-780-9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