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유해위험방지계획서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50 border=0> <TBODY> <TR> <TD align=middle width=24> <IMG height=13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fety-kisa.or.kr%2Fimages%2Ficon_1.gif" width=13 align=absMiddle></TD> <TD width=626 height=30><SPAN class=Title_01>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이란? </SPAN></TD></TR> <TR> <TD height=3></TD></TR> <TR> <TD vAlign=top align=middle> <IMG height=14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fety-kisa.or.kr%2Fimages%2Ficon_2.gif" width=13 align=absMiddle></TD> <TD class=Contents_02 height=30>건설공사 시공중에 나타날수 있는 추락 · 낙하 · 붕괴 · 감전등 재해위험에 대해 공사착공전에 설계도, 안전조치계획등을 검토하여 유해 ·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 · 보건상의 조치를 강구하여 근로자의 안전 ·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1990년 1월 13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 도입됨. <P>건설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자의 의견을 들은후 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공사 착공전일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함.</P></TD></TR></TBODY></TABLE> <P> </P> <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50 border=0> <TBODY> <TR> <TD align=middle width=24 colSpan=2> <IMG height=13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fety-kisa.or.kr%2Fimages%2Ficon_1.gif" width=13 align=absMiddle></TD> <TD width=626 height=30><SPAN class=Title_01><STRONG>법 제48조(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STRONG></SPAN></TD></TR> <TR> <TD colSpan=2 height=3></TD></TR> <TR> <TD vAlign=top align=middle width=10> </TD> <TD vAlign=top align=middle width=19>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fety-kisa.or.kr%2Fimages%2F1.gif"></TD> <TD class=Contents_02>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방지사항에 관한 계획서 (이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TD></TR> <TR> <TD vAlign=top align=middle> </TD> <TD vAlign=top align=middle><SPAN class=Contents_02>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fety-kisa.or.kr%2Fimages%2F2.gif"></SPAN></TD> <TD class=Contents_02>제 1항의 규정은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으로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것, 유해 또는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건강 장해를 방지하기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을 설치ㆍ이전 하거나 그 주요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준용한다. </TD></TR> <TR> <TD vAlign=top align=middle> </TD> <TD vAlign=top align=middle>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fety-kisa.or.kr%2Fimages%2F3.gif"></TD> <TD class=Contents_02>건설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TD></TR> <TR> <TD vAlign=top align=middle> </TD> <TD vAlign=top align=middle><SPAN class=Contents_02>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fety-kisa.or.kr%2Fimages%2F4.gif"></SPAN></TD> <TD class=Contents_02>노동부장관은 제 1항 내지 제3항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착공를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TD></TR> <TR> <TD vAlign=top align=middle> </TD> <TD vAlign=top align=middle>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fety-kisa.or.kr%2Fimages%2F5.gif"></TD> <TD class=Contents_0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TD></TR></TBODY></TABLE></P> <P> </P> <P> </P> <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50 border=0> <TBODY> <TR> <TD vAlign=top align=middle width=24> <IMG height=13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fety-kisa.or.kr%2Fimages%2Ficon_1.gif" width=13></TD> <TD width=626 height=30><SPAN class=Title_01><STRONG>지상높이가 31m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STRONG>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STRONG>㎡</STRONG>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중 관광 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 · 개조 또는 해체 (이하 "건설"이라 한다) </SPAN></TD></TR> <TR> <TD vAlign=top align=middle> </TD> <TD class=Contents_02>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상단 높이까지를 말함, <BR>기타 세부사항은 건축법 제73조, 동법시행령 제119조(제119조제1항제5호중 나목은 제외)에서 <BR>규정한 건축물 높이 산정기준에 따름 <BR><BR>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class=Contents_03><STRONG class=contaxt_title>※ 건축물 높이 기준 (건축법 제73조, 동법시행령 제 119조) </STRONG></TD></TR> <TR> <TD class=Contents_03></TD></TR> <TR> <TD class=Contents_03>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BR>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가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TD></TR> <TR> <TD class=Contents_03></TD></TR> <TR> <TD class=Contents_03>가. 법 제 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BR>    높이로 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1)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산정한다. </TD></TR> <TR> <TD class=Contents_03>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TD></TR> <TR> <TD class=Contents_03> <P>(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접하는 <BR>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P></TD></TR> <TR> <TD class=Contents_03></TD></TR> <TR> <TD class=Contents_03> <P>(2) 건축물의 대지에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BR>    올라온 위치에 당해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P></TD></TR>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class=Contents_03>나. "나"목은 제외 </TD></TR> <TR> <TD class=Contents_03></TD></TR> <TR> <TD class=Contents_03>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으로서 <BR>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BR>    12미터를 넘는 경우에서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의 산입한다. </TD></TR> <TR> <TD class=Contents_03></TD></TR> <TR> <TD class=Contents_03>라. 지붕마루장식, 굴뚝, 방화벽의 옥상 돌출부 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 <BR>    (그 벽면적의 1/2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BR>    산입하지 아니한다. </TD></TR></TBODY></TABLE></TD></TR> <TR> <TD> </TD> <TD> </TD></TR> <TR> <TD align=middle width=24> <IMG height=13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fety-kisa.or.kr%2Fimages%2Ficon_1.gif" width=13 align=absMiddle></TD> <TD width=626 height=30><SPAN class=Title_01><STRONG>최대지간 길이가 50미터이상인 교량건설등 공사 </STRONG></SPAN></TD></TR> <TR> <TD> </TD> <TD> </TD></TR> <TR> <TD align=middle width=24> <IMG height=13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fety-kisa.or.kr%2Fimages%2Ficon_1.gif" width=13 align=absMiddle></TD> <TD width=626 height=30><SPAN class=Title_01><STRONG>터널건설 등의 공사 </STRONG></SPAN></TD></TR> <TR> <TD vAlign=top align=middle> </TD> <TD class=Contents_02>지표면을 개착하지 않고 지표면하에 위치하여 소정의 형상과 치수를 가진 지하구조물을 <BR>건설하는 공사로 그 내공 단면적이 2㎡이상되는 것을 말함. 다만, 기존 철도 및 도로 등 <BR>하부에 지하보차도등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 </TD></TR> <TR> <TD vAlign=top align=middle> </TD> <TD> </TD></TR> <TR> <TD vAlign=top align=middle width=24> <IMG height=13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fety-kisa.or.kr%2Fimages%2Ficon_1.gif" width=13 align=absMiddle vspace=2></TD> <TD width=626 height=30><SPAN class=Title_01><STRONG>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댐건설등의 공사 </STRONG></SPAN></TD></TR> <TR> <TD vAlign=top align=middle> </TD> <TD>  </TD></TR> <TR> <TD align=middle width=24> <IMG height=13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fety-kisa.or.kr%2Fimages%2Ficon_1.gif" width=13 align=absMiddle></TD> <TD width=626 height=30><SPAN class=Title_01><STRONG>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STRONG></SPAN></TD></TR> <TR> <TD vAlign=top align=middle> </TD> <TD class=Contents_02>지표면에서 최종 굴착저면까지 깊이중 가장 깊은 깊이로 산정. <BR>다만, 건축공사에서 집수정, 엘리베이터피트, 정화조 등을 위한 굴착으로 극히 작은 부분이 <BR>깊이 10m 이상되는 경우 제외<BR><BR>굴착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굴착면의 아래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는 경우는 굴착깊이가 <BR>10m 이상이라도 제외(Open caisson 기초등) <BR><BR>-토석채취, 도로공사 등의 절토공사는 제외 </TD></TR></TBODY></TABLE></P> <P> </P> <P> </P> <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44 background=../include/images/sub_bg_1.jpg border=0> <TBODY> <TR> <TD vAlign=top width=18 background=../images/contents_bg.gif></TD> <TD vAlign=top width=650>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50 border=0> <TBODY> <TR> <TD align=middle width=24> <IMG height=13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fety-kisa.or.kr%2Fimages%2Ficon_1.gif" width=13 align=absMiddle></TD> <TD width=626 height=30><SPAN class=Title_01><STRONG>제출시기 </STRONG></SPAN></TD></TR> <TR> <TD vAlign=top align=middle> <IMG height=14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fety-kisa.or.kr%2Fimages%2Ficon_2.gif" width=13 align=absMiddle></TD> <TD class=Contents_02>유해ㆍ위험방지 계획서 작성대상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의견을 들은후 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착공전일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 (단, 착공이라함은 대상시설물 또는 구조물 공사 시작을 말하는 것으로 대지정리, 가설사무소 설치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함) <BR><SPAN class=contaxt_title>[관련법규 시행규칙 제120조 제121조] </SPAN><BR></TD></TR> <TR> <TD vAlign=top align=middle> <IMG height=14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fety-kisa.or.kr%2Fimages%2Ficon_2.gif" width=13 align=absMiddle></TD> <TD class=Contents_02>자율안전관리업체는 자체심사를 거쳐 공사착공전일까지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자율안전관리업체의 경우에는 지정통보 후 1년의 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에 대한 자체심사를 거쳐 당해 공사의 착공전일까지 제출할수 있다.)<BR><SPAN class=contaxt_title>[관련법규 시행규칙 제121조]</SPAN> <BR><BR>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class=Contents_03><STRONG>[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STRONG></TD></TR> <TR> <TD class=Contents_03>-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TD></TR> <TR> <TD class=Contents_03>-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 ㆍ 건축분야 기술사 </TD></TR> <TR> <TD class=Contents_03>- 건설안전산업기사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이상인 자 </TD></TR></TBODY></TABLE><BR></TD></TR> <TR> <TD> </TD> <TD> </TD></TR> <TR> <TD align=middle width=24> <IMG height=13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fety-kisa.or.kr%2Fimages%2Ficon_1.gif" width=13 align=absMiddle></TD> <TD width=626 height=30><SPAN class=Title_01><STRONG>제출처 </STRONG></SPAN></TD></TR> <TR> <TD vAlign=top align=middle> </TD> <TD class=Contents_02> <IMG height=14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fety-kisa.or.kr%2Fimages%2Ficon_2.gif" width=13 align=absMiddle> 관할지역별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 본부 및 지도원 <BR> <IMG height=14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fety-kisa.or.kr%2Fimages%2Ficon_2.gif" width=13 align=absMiddle> 한국산업안전공단 위치 및 연락처<BR>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TD></TR> <TR> <TD></TD></TR>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1> <TBODY> <TR> <TD> <TABLE cellSpacing=3 cellPadding=4> <TBODY> <TR bgColor=#3675ad> <TD> <DIV class=style1 align=center>구 분 </DIV></TD> <TD> <DIV class=style1 align=center>DDD </DIV></TD> <TD> <DIV class=style1 align=center>전화번호 </DIV></TD> <TD> <DIV class=style1 align=center>팩스번호 </DIV></TD> <TD> <DIV class=style1 align=center>주소 </DIV></TD></TR> <TR> <TD class=contaxt_title bgColor=#e1eef7> <DIV align=center><STRONG>본 부 </STRONG></DIV></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032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5100-500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512-8852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34-6 </TD></TR> <TR> <TD class=contaxt_title bgColor=#e1eef7> <DIV align=center><STRONG>서울지역본부 </STRONG></DIV></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02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501-9323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501-9327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70 대윤빌딩 </TD></TR> <TR> <TD class=contaxt_title bgColor=#e1eef7> <DIV align=center><STRONG>서울북부 </STRONG></DIV></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02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215-2676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214-5734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97-67 부룡빌딩 </TD></TR> <TR> <TD class=contaxt_title bgColor=#e1eef7> <DIV align=center><STRONG>인 천 </STRONG></DIV></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032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578-6838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575-7287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인천시 서구 가정동 491 </TD></TR> <TR> <TD class=contaxt_title bgColor=#e1eef7> <DIV align=center><STRONG>수 원 </STRONG></DIV></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0331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221-4900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32-0319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8-1 삼성화재빌딩 </TD></TR> <TR> <TD class=contaxt_title bgColor=#e1eef7> <DIV align=center><STRONG>안 산 </STRONG></DIV></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0345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413-6541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414-0048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528-3 경기은행빌딩 2층 </TD></TR> <TR> <TD class=contaxt_title bgColor=#e1eef7> <DIV align=center><STRONG>춘 천 </STRONG></DIV></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0361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243-8313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243-8315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13-3 자효회관 </TD></TR> <TR> <TD class=contaxt_title bgColor=#e1eef7> <DIV align=center><STRONG>부산지역본부 </STRONG></DIV></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051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531-2358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522-2408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부산시 해운대구 반여1동 1486-49 </TD></TR> <TR> <TD class=contaxt_title bgColor=#e1eef7> <DIV align=center><STRONG>대 구 </STRONG></DIV></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053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356-8304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356-0085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대구시 북구 노원3가 1205-1 범상공빌딩 </TD></TR> <TR> <TD class=contaxt_title bgColor=#e1eef7> <DIV align=center><STRONG>대구남부 </STRONG></DIV></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053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756-6462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756-5929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대구시 동구 신천4동 317-7 상광빌딩 </TD></TR> <TR> <TD class=contaxt_title bgColor=#e1eef7> <DIV align=center><STRONG>창 원 </STRONG></DIV></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0551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82-2546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64-0184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경남 창원시 용호동 7-3 </TD></TR> <TR> <TD class=contaxt_title bgColor=#e1eef7> <DIV align=center><STRONG>울 산 </STRONG></DIV></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0522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60-6993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72-4470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경남 울산시 남구 달동 615-8 장기신용은행빌딩 </TD></TR> <TR> <TD class=contaxt_title bgColor=#e1eef7> <DIV align=center><STRONG>포 항 </STRONG></DIV></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0562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77-0733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83-6268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경북 포항시 북구 죽2동 703-30 황제빌딩 </TD></TR> <TR> <TD class=contaxt_title bgColor=#e1eef7> <DIV align=center><STRONG>광주지역본부 </STRONG></DIV></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062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943-8274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943-8279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1589-1 광주무역회관 빌딩 </TD></TR> <TR> <TD class=contaxt_title bgColor=#e1eef7> <DIV align=center><STRONG>대 전 </STRONG></DIV></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042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631-1399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625-3213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449-7 </TD></TR> <TR> <TD class=contaxt_title bgColor=#e1eef7> <DIV align=center><STRONG>청 주 </STRONG></DIV></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0431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275-0833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275-0841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충북 청주시 운천동 1700 무심빌딩 </TD></TR> <TR> <TD class=contaxt_title bgColor=#e1eef7> <DIV align=center><STRONG>전 주 </STRONG></DIV></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0652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245-4904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245-4912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이동 아중택지개발 51-6 블럭 </TD></TR> <TR> <TD class=contaxt_title bgColor=#e1eef7> <DIV align=center><STRONG>여 수 </STRONG></DIV></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0662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81-1495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82-1492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전남 여천시 학동 71-2 부영상가 빌딩 </TD></TR> <TR> <TD class=contaxt_title bgColor=#e1eef7> <DIV align=center><STRONG>제 주 </STRONG></DIV></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064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47-5433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47-5434 </TD> <TD class=Contents_03 bgColor=#f3f9fc>제주 제주시 노형동 977-1 세기빌딩 2층 </TD></TR></TBODY></TABLE></TD></TR></TBODY></TABLE></TD></TR></TBODY></TABLE></TD></TR> <TR> <TD> </TD> <TD> </TD></TR> <TR> <TD align=middle width=24> <IMG height=13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fety-kisa.or.kr%2Fimages%2Ficon_1.gif" width=13 align=absMiddle></TD> <TD width=626 height=30><SPAN class=Title_01><STRONG>심사 및 조치 </STRONG></SPAN></TD></TR> <TR> <TD vAlign=top align=middle> </TD> <TD class=Contents_02>심사기관은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함</TD></TR> <TR> <TD align=middle width=24> <IMG height=13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fety-kisa.or.kr%2Fimages%2Ficon_1.gif" width=13 align=absMiddle></TD> <TD width=626 height=30><SPAN class=Title_01><STRONG>심사결과 구분 </STRONG></SPAN></TD></TR> <TR> <TD vAlign=top align=middle> </TD> <TD class=Contents_02><SPAN class=contaxt_title>적 정 :</SPAN><BR><SPAN class=sub_discription>-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SPAN> <BR><BR><SPAN class=contaxt_title>조건부 적정 :</SPAN><BR><SPAN class=sub_discription>-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SPAN><BR><BR><SPAN class=contaxt_title>부적정 : </SPAN><BR><SPAN class=sub_discription>-기계 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시 중대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BR>-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SPAN></TD></TR> <TR> <TD align=middle width=24> <IMG height=13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fety-kisa.or.kr%2Fimages%2Ficon_1.gif" width=13 align=absMiddle></TD> <TD width=626 height=30><SPAN class=Title_01><STRONG>조치내용 </STRONG></SPAN></TD></TR> <TR> <TD vAlign=top align=middle> </TD> <TD class=Contents_02>부적정 판정일 경우 이 결과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 되며 보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후 공사착공중지명령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BR>이때 사업주는 계획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TD></TR></TBODY></TABLE></TD></TR></TBODY></TABLE></P> <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50 border=0> <TBODY> <TR> <TD align=middle width=24> <IMG height=13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fety-kisa.or.kr%2Fimages%2Ficon_1.gif" width=13 align=absMiddle></TD> <TD width=626 height=30><SPAN class=Title_01>제121조 제1항 관련 - 신설 99.8.28</SPAN></TD></TR> <TR> <TD height=3></TD></TR> <TR> <TD vAlign=top align=middle> </TD> <TD class=Contents_02 height=30>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TABLE class=Contents_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1> <TBODY> <TR> <TD> <TABLE class=Contents_table cellSpacing=3 cellPadding=4> <TBODY> <TR bgColor=#3675ad> <TD> <DIV class=style1 align=center>제 출 항 목 </DIV></TD> <TD> <DIV class=style1 align=center>제 출 서 류 및 내 용 </DIV></TD></TR> <TR> <TD bgColor=#e1eef7><STRONG>1. 공사개요 </STRONG></TD> <TD bgColor=#f3f9fc>가. 공사개요서(별지 제45호서식) <BR>나. 공사현장의 주변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BR>    (매설물 현황 포함) <BR>다. 건설물ㆍ공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BR>라. 전체공정표 </TD></TR> <TR> <TD bgColor=#e1eef7><STRONG>2. 안전보건관리계획 </STRONG></TD> <TD bgColor=#f3f9fc>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별지 제46호서식) <BR>※ 각 항목별 세부사용계획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BR>나. 안전관리조직표ㆍ안전보건교육 계획 <BR>다. 개인보호구 지급계획(별지 제47호서식) <BR>라. 재해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 </TD></TR> <TR> <TD bgColor=#e1eef7><STRONG>3. 추락방지계획 </STRONG></TD> <TD bgColor=#f3f9fc>고소작업 또는 추락위험장소의 안전방호시설물 설치계획 </TD></TR> <TR> <TD bgColor=#e1eef7><STRONG>4. 낙하ㆍ비례 예방계획 </STRONG></TD> <TD bgColor=#f3f9fc>낙하ㆍ비례 위험장소에 대한 방호시설설치계획 </TD></TR> <TR> <TD bgColor=#e1eef7><STRONG>5. 붕괴방지계획 </STRONG></TD> <TD bgColor=#f3f9fc>굴착 및 구조물 작업시 붕괴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BR>또는 가시설물 계획(거푸집동바리 조립도 등) </TD></TR> <TR> <TD bgColor=#e1eef7><STRONG>6. 차량계 건설기계 <BR>    및 양중기에 관한 <BR>    안전작업계획 </STRONG></TD> <TD bgColor=#f3f9fc>가. 안전규칙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중기 안전작업 및 <BR>    자체검사계획 <BR>나. 안전규칙 별표 2에 의한 차량계 건설기계 안전작업계획 </TD></TR> <TR> <TD bgColor=#e1eef7><STRONG>7. 감전재해예방계획 </STRONG></TD> <TD bgColor=#f3f9fc>고압선 및 전기기계ㆍ기구 등에 의한 감전재해예방계획 </TD></TR> <TR> <TD bgColor=#e1eef7><STRONG>8.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 <BR>    등에 관한 재해예방 계획 </STRONG></TD> <TD bgColor=#f3f9fc>영 별표 7애 의한 기계ㆍ기구 등에 관한 안전사용 및 방호장치계획 <BR>(목공용 둥근톱ㆍ교류아크 용접기ㆍHand Grinder등) </TD></TR> <TR> <TD bgColor=#e1eef7><STRONG>9. 보건ㆍ위생시설 및 <BR>    작업 환경개선계획 </STRONG></TD> <TD bgColor=#f3f9fc>가. 분진 및 소음발생작업 공종에 대한 방호대책 <BR>나. 위생시설물 설치 및 관리대책(식당ㆍ화장실ㆍ세면장 등) <BR>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계획 <BR>    (터널작업 등 특수작업시에는 특수건강진단 포함) <BR>라. 조명시설물 설치계획 <BR>마. 질시 및 산소결핍 예방을 위한 환기설비계획 <BR>바.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장비 비치계획 </TD></TR> <TR> <TD bgColor=#e1eef7><STRONG>10. 화재ㆍ폭발에 의한 <BR>    재해방지계획 </STRONG></TD> <TD bgColor=#f3f9fc>화재ㆍ폭발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계획 <BR>가. 위험물질의 종류ㆍ사용량과 환기설비 설치계획 <BR>나. 위험물질의 저장ㆍ보관 및 사용시 안전작업계획 <BR>다. 발파작업시 안전계획 </TD></TR></TBODY></TABLE></TD></TR></TBODY></TABLE></TD></TR> <TR> <TD></TD></TR> <TR> <TD class=Contents_03>※ 비 고 : 계획서의 항목중 각 현장별로 해당되는 항목에 대하여 제출한다 </TD></TR></TBODY></TABLE></TD></TR></TBODY></TABLE></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