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유입대책, 정책토론회

[데미샘]

인구유입 대책, 일자리 창출과 정주환경 개선해야

여수시민협 78회 시민토론회

11.07.23 16:51l최종 업데이트 11.07.23 16:51l

오문수(oms114kr)

▲  21일(목) 저녁 7시. 여수시 인구유입 정책 방향 토론회가 여수시민협 사무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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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목) 오후 7시, (사)여수시민협 사무실에서는 '여수시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저출산 고령화로 각 지자체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인구는 도시 발전과 독립된 지역경제 단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시 규모는 인구수에 따라 구분되고, 인구 구조에 따라 지역산업과 지역경제가 좌우될 수 있다. 즉, 인구가 경쟁력인 시대다.

인구감소는 곧 시세와 연결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인구 늘리기 시책을 마련하고 인구 유입책 마련에 사활을 걸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력에 비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의 인구유입 정책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원 대책이나 캠페인 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보육, 교육, 복지, 인프라 구축 등의 장기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여수시는 지난 수년간 2012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과 SOC확충 요구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면서 지역 발전에 낙관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여수시 인구는 오히려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줬다. 1998년 4월 3려가 통합할 당시만 해도 33만 명이었던 인구가 2011년 6월 30일 현재 29만 3130명으로 통합 당시보다 3만 7083명이나 줄었다.

반면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목포, 순천, 광양은 인구가 늘어났다. 대불산단과 남악신도시 활성화로 기반을 마련한 목포는 지난해 1,969명이 증가했다(2009년 대비). 순천만 생태공원과 교육특구로 성장 동력을 마련한 순천도 매년 몇 백명씩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포스코 연관 산업 단지의 일자리 창출과 출산장려책에 고무된 광양시는 3181명(2009년)이 늘어났다.

또한 많은 지자체에서도 인구유입정책에 대한 노력을 하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학자금 지원책과 출산장려 정책이 주요핵심을 이룬다. 익산시와 원주시는 전입 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경기도 양평군에서는 친환경귀농학교를, 청주와 여수시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토론에 나선 4명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여수시 인구감소 원인은 ▲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인구 유출 ▲ 수산업의 침체 ▲ 접근성 부족 ▲ 열악한 교육환경 등을 들고 있다.

▲  여수시 인구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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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백인숙 의원은 전국 지자체의 인구변동 사항과 전라남도 내 시군별 출산장려금 지원내역을 공개하며 특이한 사항을 지적했다.

"여수시내 인구감소 추이를 보면 2~30대사이의 인구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는 경제활동 인구와 더불어 시 전체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여수지역에서 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경제적 제반 여건이 부족함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여수 국가산단 입주업체 임직원 전입추진과 함께 여수 국가산단 입주업체 고졸사원 채용 시 관내 주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인구유입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인구유출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여수일과복지연대 주종섭 소장의 주장이다.

"'프랑스는 파리와 그 외 사막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프랑스 사회의 경고였습니다. 지금 한국인의 수도권 집중은 프랑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실정입니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공동화를 막기 위한 일차적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주장한  주종섭 소장이 제시한 '여수시 경제활동 인구 변화추이'는 눈여겨 볼만하다. 도소매업의 경우 1997년 18,471명에서 2009년 13,340명으로 감소하였고, 운수창고업은 1997년 6,511명에서 2009년 5,764명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사회복지 행정분야는 크게 증가하였다.

통계치가 주는 의미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업의 경우 크게 변화가 없으며 한국바스프, GS칼텍스 확장으로 인한 고용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여수국가산단의 고용창출이 기대만큼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사회의 경제규모 변화에 따라 인구변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여수지역도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몰락으로 고용인원이 감소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자본에 의한 골목상권 잠식과 대형마트 집중이 고용창출보다는 고용감소를 불러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  여수시 경제활동 인구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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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지정토론에 나선 엘지화학노동조합 송민철 수석부위원장의 '살고 싶은 도시에 대한 제언'이다.

"여수국가산단에서 순천으로 이사한 근로자는 약 2백명입니다. 이들은  환경과 교육여건, 사통팔달인 순천의 교통여건, 조성중인 신대지구의 정주여건을 보고 이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수국가산단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지역출신입니다.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직업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수시 총무과장 박개환씨의 설명에 의하면 올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자녀에게는 300만 원, 넷째자녀에게는 천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녀하나를 낳아 기르는데 2억5천만 원이나 드는데 출산장려금이 얼마나 효용이 될까요. 오히려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이 더욱 효과적일 겁니다"라고 주장하는 백인숙 시의원의 말이 귀에 맴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