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 임대료 인상, 서민들 어떻게 살라고” 주공, 임대료 매년 5% 인상 ‘횡포’…29만 가구 중 25% 연체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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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선전’ 인천을 잡아라”(서울신문 8/31) “수도권 대단지 물량 봇물…가을 분양 노려라”(동아일보 8/26) “청약1순위, 임대아파트 노려라”(국민일보 8/22) “하반기 국민임대 봇물 ‘한번 노려볼까’”(한겨레 8/19)….
신문들의 단골메뉴인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동산 정보. “내 집 같이 편안한 임대아파트 입주를 원하는 무주택자라면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가 짓는 국민임대주택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며 장밋빛 미래 설계도를 그려준다.
하지만 정작 경제난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두 번 죽이는 주공의 횡포에는 무관심해 보인다.
“주공의 보증금·임대료 불법인상 결사반대!” 9월 5일 오후 5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11리 청학주공아파트 6, 7단지. 휴일의 나른함에 빠진 아파트 단지의 인적은 드물었지만 아파트 입구에 걸린 현수막은 예사롭지 않았다.
“전 주민 똘똘 뭉쳐 불법 5% 인상안 철회시키자!” “납부거부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임대료 자동이체도 해지합시다!” 관리사무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전단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 오후 5시 30분경 사무소 2층 ‘주민문화 생활공간’에는 100여명의 주민들이 모여 ‘임대료 인상에 대한 설명회 겸 대책회의’를 열고 있었다.
청학주공은 국민임대아파트로 인근의 1~5단지는 임대기간 5년이 지나 일반 분양이 된 상태. 반면 7단지(851세대), 6단지(316세대)는 총 1167세대로, 2002년 입주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해마다 5%씩 인상되는 임대료와 보증금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었다.
올해 인상된 금액은 22평형의 경우 보증금 200여만원에 임대료 10여만원, 31평형의 경우 보증금 250여만원에 임대료 13여만원이었다. 6단지는 7단지 주민들과 달리 두 달 앞서 입주한 관계로 현재 보증금을 낸 상태였지만, 조만간 대책위를 꾸려 ‘임대료인상’ 저지에 동참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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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공은 서민들을 상대로 해마다 임대료 5%씩을 인상하며, 폭압적인 집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11리 청학주공 6, 7단지 입구에 걸린 임대료 불법인상 반대 현수막. ⓒ 매일노동뉴스 이수현 기자 |
서민 가슴에 불 지르는 ‘주공’
7단지 주민들에게는 올해도 어김없이 ‘8월말까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라’는 주공의 납부고지서가 날아왔다. 이를 받아본 주민들은 턱없이 높게 책정된 임대료와 보증금에 격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변의 집값 하락세가 뚜렷한데 인상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여기에 사는데, 매년 5%씩 슬그머니 올리는 것은 말도 안된다. 주변에 임대료 못내는 사람들도 숱하고, 각종 공과금 등 유지비가 만만치 않아 나가는 집들도 많다.”
701동에 살고 있는 강경순(59)씨는 어린 손주를 업고 대책회의에 참석했다. 올해 실직한 남편과 용돈받기도 힘든 자식들 형편을 생각하면 속은 까맣게 타들어간다. 강씨는 “다달이 나가는 돈도 돈이지만 3년 뒤 분양받을 때, 최소 4~5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걱정”이라며 연신 한숨을 내쉰다.
702동의 김말녀(64)씨도 상황은 비슷했다. 첫째는 분가하고, 같이 살고 있는 둘째 아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작년부터 쉬고 있고, 셋째 아들은 다니던 회사가 중국으로 이전해 실직한 상태. 집안의 유일한 수입은 칠순의 할아버지가 ‘막노동’판에서 벌어오는 돈뿐이었다.
“작년 7월에 입주했을 때, 240만원 보증금 냈는데, 올해는 252만원으로 올랐대요. 임대료도 11만원에서 13만원 넘게 나왔고, 참 사는 게 막막해요. 저축은 당연히 못하고요. 사 먹는 거라도 아끼려고 근처에서 텃밭을 하지만….”
임대아파트는 전형적인 서민주택이다. 평생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는 서민들은 다년간 ‘주택청약’ 저축과 부금을 부어가며 ‘어렵게, 어렵게’ 이곳에 들어왔다. 그런데 해마다 보증금 200여만원에 매달 임대료 10~13만원, 수도세·전기료·도시가스·관리비 등을 합하면 다달이 30~40만원의 돈이 들어간다. 서민들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돈이다.
출판사를 다닌다는 704동의 정광진(40)씨는 입주할 때 ‘계약서상에 매년 5%씩 임대료를 갱신한다는 규정’의 부당함을 알고 있었지만 풀 방법이 막막했다. “돈 없어 들어오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주공의 횡포는 너무 심하다. 청약저축을 통해 입주한 주민들의 재산권이 몇 년간 빼앗기고 있는 꼴이다.” 정씨는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임해야 한다. 주공이 알아서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지는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단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의 법인세, 특소세 인하 등 경기부양 조치들은 서민들의 가슴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보였다. “전세 값이 인하되고,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이율이 5.5%인 마당에 주공은 8% 이율을 적용해, 임대료 5% 인상이 비싸지 않다고 한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한다’며 ‘특소세를 인하한다’는데 골프채, 냉장고가 우리랑 뭔 상관이 있나.” 709동의 김미순(50)씨는 “택시운전을 하는 남편의 월급으로는 고등학생 2명의 학비 대는 것도 벅차다”고 하소연했다.
주공이 국회 건교위에 최근 제출한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주공임대아파트 임대료 연체율은 올 상반기 총 28만9천8백 가구 가운데 24.2%인 7만50가구에 이른다. 임대료를 3개월 체납하는 가구는 가옥명도 소송을 제기당해 강제 퇴거당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주공은 해마다 임대료를 5%씩 인상한다는 ‘불법계약서’를 입주자에게 강요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장봉화 청학주공7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사무국장은 “7단지 851세대 가운데 76%인 653세대의 서명을 받아 주공을 상대로 보증금 및 임대료 ‘감액청구’ ‘납부거부’ 대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위가 ‘부영’에 대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해마다 5%씩 올리도록 한 계약조항은 불공정하다’며 임대료 인상 약관시정 조치를 한 것을 알게 된 때문이다.
주공측은 부영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해 “임대주택 계약 시 각 연차별 임대보증금 등의 액수에 차등을 둬 미리 정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전주지법의 판결도 있는 만큼, 부영의 사례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주공측은 주민들의 ‘감액청구’ 요청에 대해서도 “임차인의 감액청구권은 약관에 포함하도록 이미 수정 완료했다. 또한 5% 인상분은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액청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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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학주공아파트 주민들은 대책회의를 열고 주공측에 ‘임대료·보증금 감액 청구’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싸늘했다. 주공의 태도에 주민들은 ‘납부거부’로 맞서며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
그러나 7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액청구권을 약관에 넣었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새로운 약관에 따른 재계약을 한 바 없다”고 지적하며 “은행이율보다 더 높게 책정된 임대료는 그 자체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장 사무국장은 “주공은 주변 임대료 시세가 동결되거나, 8%가량 떨어지고 있는데도, 올해 또 5%를 올리면서 서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7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이광남 회장은 주공, 남양주시와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겪은 황당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남양주시는 임대주택법 상 ‘분쟁조정위’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운영조례조차 없는 상황이고, 주공 직원은 임대법 상의 ‘임차인 대표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의가 있는지도 모르더라.”
주민들 ‘주공의 무릎을 꿇리자’
민주노동당의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이날 청학주공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며 △전월세 인상률 5% 상한제(2년 단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분양가 자율화 폐지·원가연동 분양가제 도입 등 민주노동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강연에서 “임대료를 해마다 올리는 것은 불법인데, 주공은 해마다 전국 100여곳에서 100번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며 “전국 곳곳에서 임대료 분쟁은 끊이질 않았으나 수도권에서는 남양주가 처음이다. 주민들이 단결하면 반드시 주공의 무릎을 꿇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강연이 끝난 뒤 삼삼오오 모여 최근 ‘임대료 인상 약관시정 조치’를 받은 부영의 사례나 구미인의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임대료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리한 얘기들을 주고받았다. 주민들의 ‘권리 찾기’ 싸움은 야음을 타고 번지고 있었다.
남양주 청학주공 6, 7단지 주민들은 향후 김포, 안산, 고양, 의왕 등 경기도 5개 지역 임대아파트임차인들과 연대해 ‘임대료 인상’의 부당성을 알려나가고, 주공 규탄 집회도 열 예정이다. 이들은 또 전국임차인대표자들과 함께 청와대 앞 시위도 계획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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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 2004.09.07 13:23:43 ⓒ매일노동뉴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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