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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사업자금을 마련하던 개인사업자들의 잘못된 금융대출 관행에도 일대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한국개인신용(대표 김용덕, 이하 KCB)과 한국기업데이터(대표 배영식, 이하 KED)는 5일 서울 명동 뱅커스클럽에서 ‘신용정보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고 개인신용 정보와 기업신용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두 기관이 소호기업과 그의 대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소기업 대출시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더욱 건전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개인 크레디트뷰로(CB)와 기업 CB로 나뉘어 있는 신용평가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체들은 신용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기업평가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시 말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개인 담보 없이도 대출이 가능해지게 된 셈이다. 개인사업자는 투명한 정보 공개에 따라 자금 조달이 좀더 수월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 약 320만개 사업자 중 85%에 달하는 270여만개의 개인사업자가 이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정된다.
소호대출의 고질병이었던 대출 관행에도 일대 변화가 일어날 조짐이다.
자영업자들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예외적용을 받는다. 주택 구입자금이 아니라 사업자금을 위한 것인 만큼 기업대출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가장한 사업자대출 실태에 대해 수차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대출 항목은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임에도 중기대출 항목에 잡혀 왔다.
올 3월 말 현재 4대 시중은행의 소호대출 잔액을 살펴보면 국민은행 19조1000억원, 우리은행 17조원, 신한은행 14조1000억원, 하나은행 10조5000억원 등 약 60조원에 달하고 있다. 금융업계는 2∼3년내 이 규모가 100조원대로 급팽창할 것으로 보고 소호대출 확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중은행외에 수조원에 달하는 사업자 대출을 실시중인 저축은행까지 포함할 경우 이 금액이 사업용 대출과 주택담보 대출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 파악할 길은 더욱 멀어진다.
만약 주택담보 대출을 통한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할 경우 정확한 통계를 잡을 수 없어 전체적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정책에도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
소호대출을 지원하는 신용평가 및 보증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한국신용평가정보는 소호 신용대출 시장의 성장세에 맞춰 자영업자들의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에 나서고 있다. 부실 가능성을 줄이는 최첨단 소호 전용 신용평가 시스템을 개발해 소호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으로 구성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회장 이은범)도 최근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올해 4조3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올해 말 보증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도 올해 ‘중소기업 창업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5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에 보증 지원을 한정했었지만 이번엔 창업 후 2년 이내 기업으로 보증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