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업재해 및 책임자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업재해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 및 책임자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여 요청서 발신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윤영규) 담당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국장 정상은 (02-777-1750/ 011-730-1750)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산하 청구성심병지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조를 요청합니다. 2. 청구성심병원지부는 1988년 노동조합을 만든 이후로 매우 심한 노조탄압에 시달려 왔으며, 1998년도에는 식칼, 똥물 투척사건으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된 적이 있는 지부입니다. 그 뒤로 최근까지도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과 탄압이 계속되어, 청구성심병원지부의 간부와 조합원들은 우울증 및 적응장해애라는 정신질환까지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20명 조합원중 11명이 진단을 받은 상황입니다. 3. 이는 7년여간의 노동조합 탄압속에 조합원에 대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행 및 폭언뿐 아니라 업무과정에서도 끊임없이 감시하고 차별을 시키며, 승진이나 부서이동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서 이는 노동조합의 문제 이전에 인간으로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조차 말살하는 현실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직원을 환자로 만드는 병원은 더 이상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였으며, 노동권, 인권에 대한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4. 따라서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이 문제가 노조탄압으로 인한 인간말살의 문제로 보고, 이에 대해 사용자의 구속. 처벌을 요구하며, 업무상재해로서 집단산재인정투쟁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5. 이 땅에서 노동조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탄압받고 차별받는 사회를 조금이라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귀 단체에서도 위 공동대책위원회에 참가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 청구성심병원지부 탄압과 현재 상황> 1)병원 개요 - 청구성심병원은 1977년 설립하여 병원설립자는 김문겸으로서 공식체계상 없는 '회장'으로 불리우며 지금도 매주수요일에는 병원순회를 하고 있음. 큰아들 김학중은 이사장, 작은아들 김성중은 기획실장 → 행정부원장을 맡아 운영하다, 1997년말 부터 동생은 병원운영에서 물러났음. - 둘째아들 김성중이 행정부원장으로 있으면서 병원의 대표역할을 하던 기간이었던 1997년까지는 노사관계가 무난하였고, 1997년도에도 임단협 교섭이 3차례만에 마무리되기도 하였다. - 이사장은 '노조는 절대 인정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교섭 시 에도 잘 안 풀리면 잠적하기도 하고, 1998년도에는 이사장이 삭발과 농성을 하는 등 노조에 대해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사장은 2001년부터는 아예 이사장실도 없애고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노조탄압의 주범인 소상식을 행정부원장을 시키고 병원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다. - 행정부원장 소상식은 영안실업자로 있다가 1998년 5월1일부터 병원 총무부장으로 본격적으로 병원운영에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구사대를 만들어 1998년 8월 노조 임시총회시 똥물투척, 식칼테러를 자행한 장본인이다. 따라서 1999년 합의시 '98년부터 폭력행위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도하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간 책임자 소상식 총무부장은 관리부장으로 보직을 변경하고 이후 인사와 노사문제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고 합의한 적이 있는 사람을 행정부원장으로 병원전권을 휘두르게 하고 있다. 2) 1988년 노동조합 설립 - 단체협약 체결하면서 15일간 파업진행 후 마무리 : 파업시 이사장의 노조불인정 문제로 가족까지도 나서는 등 적극 투쟁하였으나 무노무임을 적용하고, 노조탄압을 진행하여 노조설립시 80여명이던 조합원이 30여명으로 감소. - 그러나 행정부원장이 실질적인 대표로 운영하였던 몇 년간은 노사관계가 무난하다가, 1997년 말 형제간 재산다툼 끝에 행정부원장이 병원운영에서 손떼면서 노사관계 악화되기 시작. - 1997년말부터 임금체불부터 시작하여 정리해고등으로 고용불안등을 야기하여 조합원이 180명으로까지 확대하자, 노조간부에게 직접적인 폭력. 폭언등을 행하면서 사회적 물의가 되어 노사정위원회에서 나서서 사태해결을 하게됨. 2000년부터는 중간관리자를 통한 탄압, 승진누락과 부서이동, 왕따, 노노갈등 조장등 근무하는 부서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교묘하게 노조 조합원을 탄압함. 3) 끊임없는 폭행, 그리고 노조 탄압 - 1997년 12월부터 IMF를 이유로 임금체불. 99년 6월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500여만원 체불. 1999년 7월 합의시 700% 체불임금 중 350%는 1999년 9월30일까지, 350%는 2000년 1,3,5월에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00년 9월까지 지급함. - 영안실 업자인 소상식으로 하여금 폭행에 앞장서게 함. - 1998년 4월 노조 임시총회시 용역깡패 동원하고 매일노동뉴스 기자 폭행하여 전치4주 입원. - 1998년 5월 병원주최 수련회 자리에서 노조간부 집단 폭행당함. (전치 4주) - 1998년 7월 노조 지부장 간호과장등에게 폭행당함 (전치2주), 노조 지부장 지하실에서 사원대표부로부터 폭행당함 (전치 3주), 출근하는 노조 간부들 폭행당함 (전치 2주) - 1998년 8월 6일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병원 구사대 동원하여 폭행, 똥물투척, 식칼테러사건 발생하고, 조합원들 병원에서 쫒겨남. 조합원 14명 부상 -- 병원측 입원환자 강제퇴원시키기고 1주일동안 위장폐업함.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어 노사정위원회에서 (당시 부당노동행위특별위원회 위원장 노무현) 노사합의하고 8월 14일 조합원 업무 복귀함. 그러나 병원측은 3일 뒤 합의사항 지키지 않겠다고 노조에 통보함. - 1998년 6월에서 11월사이 3차례에 겊친 일방적인 희망퇴직 실시로 100여명 강제 사직함. 1998.10 일방적인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정리해고 합의한 후 12월에는 노도간부 및 조합원 10명에 대해 즉시 해고 통보함. 노조사무실앞 CCTV 설치하고 1999년 2월에는 노조간부 및 해고자에게 병원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3월에는 조합원과 신원보증인에게 1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함. - 그 후에도 중간관리자 및 비조합원의 감시와 업무 괴롭힘, 회식제외, 왕따 등을 일상적으로 저지르고, 조합원의 잦은 부서이동과 승진제외, 노조 활동방해 및 노조간부에 대한 음해와 상시적인 폭언, 폭행이 이루어짐. 또한 퇴사하는 조합원들에게 블랙리스트로 다른 병원 취업을 방해함. 현재 단협위반, 부당정직, 조합원승진, 상여금체불, 임산부 야간근무금지 위반등으로 구제신청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 - 특히 2001년부터는 노조탄압의 주범인 소상식이 행정부원장으로서 병원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집중적인 조합원 탄압에 돌입한 후 신규직원은 입사하자마자 1박2일 수련회등을 진행하면서 3년여 사이에 신규조합원 가입은 철저히 막아 새로 가입한 사람은 한 명도 없으며, 기존 조합원은 탈퇴 및 사직하여 현재 조합원은 19명임. 4) 2002년 임단협 교섭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음. 현재 해결되지 않은 쟁점은 조합원을 보호하기위한 처우개선안과 단협에 의한 중간관리자 징계 및 의료서비스개선위원회 설치와 임금인상 요구임. 5) 민주노총의 악질사용주 11인중 1인으로 선정 노동부에서 민주노총내 장기투쟁 및 현안사업장 대책을 위한 대책팀 구성하여, 서부노동사무소를 통해 교섭과정에서 압박하고 있음 (우리 요구 -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의 철저수사 및 이사장 구속처벌,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부당노동행위근절, 2002년 임단협 체결등) 6) 지역공대위 활동 2003. 3. 청구성심병원 불법부당노동행위근절과 지역주민건강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여 왔슴.- 민주노총 서구지구협의회(전교조, 공무원노조, 사회보험노조, 지하철노조, 한국통신등), 은평구 시민회, 민주노동당 은평지구갑, 민의련, 학생(서부총련), 개혁국민정당 - 공대위 이름으로 6월19일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슴. - 지역거점병원의 역할과 기능/ 공대위 지역주민 설문조사(400여부) 결과발표, 은평시민회의 '청구성심병원에 바란다',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사례등 발표에정 7) 지부 지부장 병가로 인해 교육부장이 직무대행 맡고 있으며, 병원의 지속적인 탄압은 조합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하여 일부 간부 및 조합원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슴. <투쟁의 의미와 성격> - 이 투쟁과정은 청구성심병원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개인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이고 구체적으로는 청구병원 사용자에 의한 것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자신감을 갖을 수 있도록 하는 치유의 과정이 되어야한다.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작으나마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해온 노조활동이었음에도 7년여의 노조활동 후에 남은 정신적 육체적인 상처를 극복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가져가야한다. - 아직도 이 사회에서는 노조탄압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중소병원에서는 노조를 만들면 해고나 폐업등을 일삼는 경우가 많다.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높이는 것은 뒷전인 채 경쟁적으로 돈벌이 중심의 이윤추구에 맡겨지 지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이러한 경쟁구도의 걸림돌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현 시대에 노조탄압을 자행하는 사용자를 확실하게 처벌하고 사회적 제지를 해 나가야 한다. 특히 중소병원 중에서도 청구성심병원은 노조설립 이후 계속되는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끈질기게 민주노조 사수투쟁을 해온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향후 중소병원의 노조활동의 방향을 판가름하는 상징적인 사례이다. -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물리적인 폭행. 폭언과 인격적 모독과 집단적 따돌림등을 당하면서 인격파괴와 인간으로서의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 당한 인권의 문제이다. 청구성심병원의 문제는 단순한 노사문제가 아니라 인간성 회복투쟁으로서 이러한 인권 침해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 상황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대응해나간다. <투쟁목표> 1. 조합원들의 건강회복 2.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기 받기 위한 산재인정투쟁 3. 안정된 노동환경 및 조건 마련하기위해 청구성심병원 대표자 처벌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 <투쟁 방향> 1. 투쟁조직의 확대 1) 청구성심병원 지부의 사안이 아닌 보건의료노조 차원의 대응을 하기로 함. 2) 사회적인 문제로 쟁정화시키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쟁을 확대. 2. 문제해결을 위한 요구 - 이사장 구속처벌 - 문제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를 정리하라. (김학중이사장, 소상식행정부원장, 이병숙행정부장) - 조합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라 -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보상 3. 투쟁방향 및 전술 1) 전반적인 투쟁흐름 - 7/3 집단산재신청과 기자회견 - 산재인정투쟁 및 사용자 압박전술 두 축으로 투쟁 진행. - 산재신청 후 사용자탄압이 극심해지면, 조정신청을 하고 파업에 돌입한다. 2) 투쟁전술 ▶ 산재신청 과정 중 논란 및 쟁점에 대비 - 자문의 협의회등 ▶ 투쟁전술 - 사회적 쟁점화 - 기자회견 후 성명서 조직/ 언론보도 조직/ 신문광고 : 매일노동뉴스 - 근로복지공단 압박 -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면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노동부 산재보험과) - 집회 및 1인 시위 - 사용자 압박 - 책임자 처벌/ 병원앞 집회 및 시위/ 은평구 주민 및 시민에게 선전전 - 사용자의 반응과 태도 여부를 보고, 조정신청이나 병원 이용 안하기등 채택 - 노동부, 보건복지부등 압박 다각도로 병원의 문제점 고발 - 부당노동행위 / 의료문제 / 과잉진료 및 건강보험문제 / 폐수처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 청구성심병원 조합원의 치료계획 및 참여방안 - 청구성심병원 비조합원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 고민 : 요구나 일상활동속에서 - 산재신청 조합원의 치료과정 및 가족대책, 치료기금 마련대책 - 보건의료노조 및 참가조직 내 공유 : 선전 홍보물, 모금운동, 집회 및 시위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