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탕정면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사업시행계획
Ⅰ.시범실시 개요
1) 추진경과
2013. 5. 6 :주민자치 시범실시 사업신청
2013. 6.13 :탕정면 주민자치 시범마을로 선정
2013. 6.21: 탕정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계획 수립
2013. 7.04-7.24 :조례제정 입법예고
2013. 8. 9: 조례안 지방의회 제출
2013. 9. 4: 지방의회 통과
2013. 9.16: 조례공포
2)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실시기간: 2013.10. 1(위원 위촉일)-2014.12.31.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2013.9.17.(9명)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2013.10. 1(29명)
주민자치회 주요사업
-지역복지형: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 3종
-마을기업형: 목요장터 운영 등 2종
-도심창조형: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1종
-평생교육형: 주민자치 문화강좌 등 4종
-지역자원형: 주민대상 행사개최 1종
-기타 협의업무: 리명칭 및 구역조정 건의 등 4종
주민자치회 홍보계획
-지방지, 시정, 마을소식지 이용, 주민자치 월례회의 등
-홈페이지, 트위터, SNS 등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홍보
Ⅱ.면 행정기능 분석결과
1) 탕정면 행정기능 현황
-기관유지사무, 민원사무, 일반행정, 타기관 협조 366항목
2) 탕정면 분석결과
①협의업무: 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로 적합여부 추진
대상업무: 지역개발, 주민간 이해조정, 시정 추진사항 의견제출 등
추진계획: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실질적 자치실현에 기여
-주민자치회와 주민센터간 정기적인 회의 개최, 협의로유기적 협력
-지역 및 시정 추진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의견제출 등
②위탁업무:
-기능분석: 면 행정 사무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판단된 업무로 주민자치회의 행정기능 수반 능력 검토 후 결정
-대상업무: 주민의식개혁, 지역 주민들이 파악하기 용이한 업무(효율성)
=주민자치 문화강좌 운영(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수강룔 징수, 강사모집)
=주민교육 및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어린이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주민 대상 행사개최(벚꽃걷기대회, 둘레길 행사, 주민자치발표회)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도 및 쓰레기 종량제 계도
=사회취약계층 실태조사
=독거노인 돌보미
③주민자치회 자체업무:
-기능분석: 저소득층에 나눔사업, 주민자치회 수익 모델 창출로 지역사회 봉사
-대상업무: 목요장터를 확대운영, 유휴 농경지를 활용해 주민자치회 수익 창출
=목요장터 운영, 유휴 농지를 이용한 포도농장 운영, 마을 소식지, 사랑의 반 찬 나누기
Ⅲ.탕정면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사업시행계획
1) 추진방향
주민 스스로 지역 내 현안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치역량 강화 및 주민회합, 지역공동체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
지역내 민,관,기업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대표성 확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위탁계약 기간은 2014년 말까지로 하고 향후 위탁업무 점진적 확대 운영
면사무소의 전사무 중 민간위탁사무를 분석하여 주민자치회와 협의 확대
2) 세부 시행계획
① 행정기능 중 협의해야 할 사무(협의사무): -리 명칭 및 구역 조정, -반 명칭 및 구역 조정, -주민 상훈 추천, -주민 숙원 사업
② 위탁대상 사무중 추진할 사업(위탁사무)
-주민자치 문화 강좌: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강사 모집, (예산:60,000,000원)
-주민교육 및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예산 2,000,000원)
-어린이 도서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운영위원회,도서구입 등 (10,000,000원)
-주민대상 행사: 벚꽃걷기, 둘레길 행사, 주민자치 발표회 등 (20,000,000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도 및 쓰레기 종량제 계도: 농촌마을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회취약계층 실태조사: 제도권 밖의 저소득층 조사 및 관리
-독거노인 돌보미: 안부를 확인하는 우유배달(주1회)(예산:5,000,000원)
③주민자치 교유사무
-마을 소식지 발간: 10,000,000원
-목요장터 운영: 10,000,000원
-유휴 농경지를 이용한 포도농장 운영: 20,000,000원
-사랑의 반찬나누기: 5,000,000원
Ⅳ.탕정면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향후 추진계획
1) 시범실시 추진 단계별 실시계획 수립
위탁 계약: 주민자치회 회의를 거쳐 2013.12 중 체결, 2014.1.1. 본격운영
2) 위탁사무 소용예산 편성
특별교부세 1억원, 자치 사업(주민자치회 예산으로 하고 ‘14추경예산 반영)
3) 전 부서의 민간 위탁사무 현황 분석
4) 시범실시 종료 후 조치
※ 위탁업무(시범실시 중 추진, 향후 추진)
1. 주민자치 문화 강좌운영, 2 주민교육 및 청소년 문화강좌
3 어린이 도서관 관리 운영, 4 주민대상 행사 개최
5 재활용품, 쓰레기 종량제 지도 계도, 6 사회 취약계층 실태조사
7 독거노인 돌보미 8 산불 예방 활동 및 진화
9 공중화장실 유지 및 관리, 10 쓰레기 봉투 및 스티커 구입 공급
11 불법 투기 방지 지도, 12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
13 마을 반상회 운영, 14 적십자회비 모금
15 불광고물 지도 단속 및 정비 16 인구주택 총조사
17 가축방역 18 도로변 제초작업
19 노상 주차장 관리, 20 버스 승강장 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