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금년 대비 12.7% 증가된 10조3,882억원 규모로 확정되었다.
우선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30%로 완화해, (‘06. 7월 시행) 올해 1,500천명에서 1,616천명의 빈곤곤층이 추가로 기초수급혜택을 받게된다.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하여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입(615억원) 및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차상위계층의 12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26천명, 44억원)를 실시한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도래에 적극 대비하기 위하여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도우미(38억원) 및 불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213억원)하고, 치매노인그룹홈 설치(155억원) 및 소규모다기능 노인시설을 확충(126억원)한다.
이밖에, 금연클리닉운영 등 건강생활실천사업(596억원), 재활병원건립 등 공공보건의료확충사업 등(1,400억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노보건기술개발, 바이오 신약 등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분야에 대한 R&D예산(1,915억원)을 확보했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위하여 자활사업 참여대상 역시 차상위 계층으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한다.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저출산 고령사회에 본격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일반회계예산 증가율(8.4%)을 상회하는 예산이 보건복지분야에 배분됐다(금년대비 12.2%의 증가율).
문의 : 보건복지부 재정기획관실 (02-503-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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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부터 긴급복지지원제도 실시, 저소득 출산가정에 지원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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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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