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vs 전라북도 조례 비교

[복지세상_이상희]

□ 충청남도 저소득 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안)과 전라북도의 차이점

충청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제2조(정의) 1. 2. 3. 4. “국민임대주택”이란「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30년인 장기임대주택을 말한다.	제2조(정의) 1.  2. 3. 4. “장기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을 말한다. 5.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43조에 따라 매입·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4조(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도내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 가구로서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등” 이라 한다)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 12. 31>  ② 지원대상자의 거주지역제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별로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 시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120612 충남vs전북 조례비교.hwp

유병국 의원님.

복지세상 이상희 간사입니다.

첨부된 한글파일에 조례 비교 표와

장기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 주택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주택간 미묘한 성격 차이를 확인하시면, 지역 형평성의 논쟁이 발생하지 않는 조례를 제정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잘 살펴주시고, 조례제정 부탁드립니다.

- 이상희 간사 드림. (575-2811)

[유병국]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한 후 수정발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