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목요 사랑방 보고서

[김영민]

제5회 목요사랑방 보고서

                                                                                                    일시; 2009년 7월 23일(목) 오후 7시-9시30분

                                                                                                    장소; 회관 1층 카페티모르

                                                                  참가:강명희,김덕기,김영민,김정대,김선미,김성순,류도순,박병주,복선우,이명재,

1. 내용

      -오후 7시  김영민의 사회로 박병주 이사(김천Y)의 발제

                           (자율형 사립교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오후 8시  발제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오후 8시 30분경 저녁식사

 2. 발제요약 (박병주 이사)

      - 서론으로 김천시 설명(탄생, 역사, 지리적 환경, 종교, 면적, 인구 등 )

      - 지금의 문제점은 부항댐과 골프장 건(댐의 규모로 보아 제2, 제3의 댐이 필요할 것같다. 이 경우 김천이 맞이해야 할 환경 문제가 심각,

       골프장 문제- 구성, 어모 모두가 하천상류지역에 위치해 수질오염 등 환경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구성의 경우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은 우리 조상들의 수천 년 취락 지이고 현재 상수도 취수원 상류에 있어 먹는 물 오염에 노출돼 있다)

      - 본론으로 자립형 사립교에 대한 설명과 이를 모델로 이명박 정부가 급조한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개요, 내용설명

      - 김천고등의 경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선정에 따른 문제점, 우려지적

          1)김천고등학교의 역사 설명 및 설립자의 뜻이나 건학이념과 달리 일류대학  진학용 고급학원화(?)가 될 가능성

          2)외지학생모집 인원만큼 지역의 학습부진학생들이 외지학교로 밀려나  정상적인 학교교육 지속의 어려움(숙식문제, 방과후생활지도)으로 인해 자퇴,

           퇴학 등 극단적 사태 발생 가능성이 많음. 결과적으로 이들의 학습권 박탈

          3)소위 일류대 합격만을 목적한 자사고 학생에게 모교, 향토에 대한 공동체의식

           등  건전한 시민의식형성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

       - 따라서 자사고는 잘못된 판단이며  ‘공교육 정상화’만이 유일한 대안

 3. 질의 토론

     이명재 : 매우 귀한 발제에 감사한다.  김천과 금릉은 같은 金자로 시작하는 데 다르게 불린다. 이유는?,

자사고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은?

   박병주 : 1.김천은 옛 지명 (김)산과 이곳의 명주인 과하주를 빚었던 샘물 즉 과하(천)의 말을 합쳐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금릉이란 중국 명조의 수도가 금릉(남경)이고 지금교동 연화지와 봉황루역시 그곳의 명칭이나 모습을 그대로 따온 것.

            2.발제문에서 첨부한 아고라의 토론에 나온 참여연대의 의견을 참조 바란다. 또 이 정부는 2002년부터 시범 운영되는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평가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돼 확산을 보류하고 시범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정책’을 명분으로 이와 유사한 자율형 사립고를 도입해 결국 등록금을 3배 이상으로 올려 학부모의 부담만을 늘이는 것으로 공교육의 근간을 위협하고 사교육비증가 등을 초래해 교육기회의 불평등만을 심화시킬 것이다..

     김성순 : 구체적인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귀한 발제를 주어 감사하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 역시 교육이고 이 문제의 대안의 하나로 풀무학교 등 대안교육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풀무학교의 교훈처럼 ‘위대한 평민’이 목적이고 평생을 살고 지역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아끼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이런 교육은 깊은 존재가치가 있다. 특히 이문제의 중심에는 자녀교육을 실제로 감당하고 있는 주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어머니의 교육관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된다. 동시에 학력에 따라 장래가 보장된다는 생각은 반드시 제거해야할 일이다

     김선미 : 자사고 설립보다는 건강하면서 개인적인 선택을, 정책의 흐름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개인적인 역량이 강화되는 교육에 초점을 두어야할 것 같다. 특히 자사고 확대란 장애아동에게는 인간으로써의 권리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것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박병주 : 대안학교는 공교육을 보완하는 기능이라 본다. 특색 있는 대안 학교가 자사고의 문제나 교육현실의 해결방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공교육이 강화되고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명재 : 자녀교육의 목적이나 내용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구조적인 문제점으로 개인 의지만으로 자식을 잘 키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문제를 시스템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식을 강구해야 할 것.

   김정대: 이 정부의 하는 일에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느낀다. 같은 맥락에서 이 교육문제역시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합의하고 의견이 모여 결정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을 공사장의 모습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매우 큰 잘못이다.

  강명희 : 이 문제는 중앙(소위 수도권)에서는 이미 있어왔던 일이고 부모의 심정으로는 자녀를 소위 이 주류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욕망은 잘못된 것이라 보지 않는다. 이런 부모의 마음도 수용하면서 이 문제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방식으로 모색될 필요도 있다.

  김영민 : 오늘의 발제가 주는 제안과 결론(공교육의 정상화)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무시할 수도 없는 현실임은 부인할 수 없다. 깊이 있는 대화와 방식 찾기가 우리들 작은 모임으로부터 서서히 나마 시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율형 사립교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hwp

자율형 사립고 논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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