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본의 일자리 창출(2)-정부와 민간의 청년층 취업지원대책

[수드라꿀꿀이]

일본의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2012년 4월 대학졸업자 취업률은 2011년에 비해 2.6포인트가 늘어난 93.6%를 기록했다. 비록 사회 전체적인 고용환경의 개선에 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후생노동성은 “하로워크(취업지원센터)의 잡서포터가 대학과 연계해 취업지원에 나선 것이 효과를 거뒀고 젊은이들의 중소기업 취업으로 이어졌다”며 취업률 상승의 원인을 분석했다. 또한 아직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 중 구직을 희망하고 사람은 2만 5천명으로 지난해 약 3만 4천명에서 9천명이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문부과학성은 취업을 희망하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실시, 취업률은 지난해 보다 1.6포인트 증가한 94.8%였다.

후생노동성의 분석대로 지난해 동일본대지진에 이은 극심한 엔고현상 등으로 사회•경제적 상황이 전체적으로 개선된 것은 아니지만 ‘하로워크 잡서포터’의 효과로 꼽을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대학졸업자들이 중소기업으로 조금씩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대학졸업생들 또한 대기업 지향주의가 강하다.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의 일자리들만 바라보고 있는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을 “신규졸업자의 취직•고용 미스매치” 현상이라 부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올해 4월 졸업생들의 취업 결과에서 작지만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2011년 9월, 일본 정부는 새로운 경제대책으로 ‘新성장전략 실현을 위한 3단계 대비 경제대책’을 각의결정 내린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고용기반 창출 차원에서 졸업을 앞둔 학생,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졸업생과 구인의욕이 높은 중소기업과의 매칭을 골자로 한 ‘신규졸업자 고용에 관한 긴급대책’을 포함시켰다. 후생노동성은 이러한 정비의 각의결정을 반영해 “신규졸업자들을에게 세심한 취직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장래가 기대되는 신규졸업자의 취직 실현을 위해 전력으로 대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같은달 24일, (1)‘신규졸업자 응원 하로워크’ 설치 (2)‘신규졸업자 취직응원본부’ 설치 (3)‘신규졸업자 취직실현 프로젝트’ 실시-이 3가지를 골자로 하는 구체적인 대안책의 실시가 시작됐다.

첫 번째, ‘신규졸업 응원 하로워크’

학생과 졸업 후 3년 이내 기졸업자의 취직만을 전문으로 지원하는 하로워크 업무로, 일본 각 도도부현(都道府県,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의 노동국마다 신설됐다. 신규졸업자 응원 하로워크에서는 ‘대졸취직 잡서포터’가 대학•기업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생의 내정(內定) 취득을 위해 세심한 개인별 지원을 실시한다. 잡서포터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대학을 방문해 학생들과 개별상담을 실시하며, 각 대학의 취직지원 담당자들로부터 학생지원의 필요를 파악하고 희망에 따라 취직지원 세미나를 개최해 주기도 한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구인시장 개척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취업활동으로 심리적인 불안 상태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임상심리상담사 서포트 체제도 구축했다.

두 번째, 신규졸업자 취직지원본부

이 또한 각 도도부현의 노동국에 설치했으며 특징적인 역할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취직지원대책을 기획하고 입안을 행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도도부현의 노동국장(본부장 겸임)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지역의 경제단체, 노동단체, 교육기관 등의 관계자로 구성됐다. 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 채용의 확대를 요청하기도 하며 ‘신규졸업자 취직실현 프로젝트’를 숙지시키는 활동 및 인턴쉽 의뢰 등을 실시한다.

세 번째, 신규졸업자 취직실현 프로젝트

졸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졸업자의 취직을 후원하기 위해 ‘3년 이내 기졸업자 트라이얼 고용 장려금’과 ‘3년 이내 기졸업자 채용확대 장려금’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3년 이내 기졸업자 트라이얼 고용장려금’은 대학과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졸업자를 일정 기간동안 고용한 뒤 정규직 고용으로까지 이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급액은 일정 기간 고용기간 중에는 대상자 한사람당 월 10만엔. 일정 기간을 마친 후 정사원으로 고용될 경우, 대상자 한사람 당 월 50만엔이 지급된다. 기업측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채용의 인센티브를 높이는 것이 이 제도의 목표다. 한편, ‘3년 이내 기졸업자 채용확대 장려금’은 신규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구인정보 중 졸업후 3년 이내의 기졸업자도 응모할 수 있는 기업 정보를 하로워크에 제출, 그 소개로 졸업 후 3년 이내 기졸업자를 정사원으로 고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한지 6개월 후, 기업에 100만엔이 지급된다. 학생에게도 이와 같은 장려금 제도를 숙지시켜 신규졸업 응원 하로워크에 구직을 등록하도록 호소하고 있다.

또한 학생과 3년 이내 기졸업자들이 중소기업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직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한‘신규졸업자 기업실습추진사업’을 실시해 인턴쉽 기회를 제공한다. 인턴을 수용하는 기업에는 실습기간과 그 수용인원수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대기업과 지명도가 높은 기업만을 선호하는 학생들에게 채용의욕이 높은 중소기업으로도 눈을 돌리게 만들고, 학생과 기업의 매칭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이러한 대책에 더해, 고용대책법에 근거한 ‘청소년 고용기회 확보 등에 관해 사업주의 적절대처를 위한 지침’을 11월 15일에 개정했다. 기업이 신규졸업자 채용을 실시할 경우, 그 채용범위를 학교 졸업 후 적어도 3년 동안은 응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Business Labor Trend 2011.1 참고)

이러한 일본 정부의 대책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특징으로는 (1)행정•학교•기업의 연계, (2)지역에 기반을 둔 취업지원대책, (3)중소기업 지향 등을 들 수 있다. 실제로 2012년 취업률의 상승으로 이들 정책의 효과가 높이 평가받고 있지만, 단지 이것만을 변수로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감이 있다. ‘하로워크’의 이용률 실태나 중소기업 지향대책들의 효과 등 앞으로 검증해 가야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으며, 실제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 등에 대한 지원 등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여겨진다.

일본 사회의 특징으로 여겨지는 것 중 하나는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이 닿지 않는 부분에서 활약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들 수 있다. 취업지원대책에서도 정부와 기업 뿐 아니라 취업에 대한 위기의식을 지닌 시민들이 직접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의 지원을 위해 나선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몇몇 NPO의 지원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NPO란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을 뜻하는 말로 일본에서는 1995년 고베대지진 당시 나타난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와 지원활동 등을 계기로, 1998년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까지 제정되는 일이 생겨났다. 일명 NPO법으로 불리는 이 법률의 제정으로, 일본 정부는 자원봉사 활동을 비롯한 시민의 자유로운 사회공헌활동 등 특정비영리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전국에서 약 45,000개의 NPO법인단체가 복지, 교육, 마을만들기,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내각부 통계)

이 가운데 젊은이들의 취업, 인식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는 몇 개 단체들의 사례를 소개해본다.

먼저, NPO법인 ‘이케부쿠로 다이메이’, NPO법인 ‘NEWVERY', 그리고 도쿄도 도시마구(東京都豊島区)-행정과 시민단체가 연계해 젊은이들을 지원하는‘어른들의 대학(おとな大学)’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름은 대학이지만 학교교육법 등으로 제정된 정규 대학, 교육코스와는 다르다. 이 곳에서는 이론이 아닌 실천 위주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수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 ‘기업(起業)’에 대한 세미나, 예술활동을 일자리로 연결시키는 비결, 나 답게 ‘일’하기 위한 전략 배우기, 커뮤니케이션 세미나 등을 개최해 실제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사회인들과 탄탄한 기반을 자랑하는 기업인(起業人)들이 강사로 참여해 단순한 취업지원 뿐 아니라 삶에 대한 의욕과 ‘일’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아 주는 지원을 펼친다.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청년취직지원협회’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자주 실패를 경험하는 젊은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먼저 스스로 취업활동을 하며, 정부가 설치한 하로워크에 도움을 구하도록 만든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취업에 실패할 경우, 협회측에서 상담을 실시한다. 현재 직원을 모집하는 기업을 찾는 방법, 채용되기 위한 비결 등의 알짜배기 정보의 제공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카운셀링, 정보수집, 이력서 첨삭, 면접대응(개별 상담), 세미나 개최를 비롯해 취업 후 성희롱 등 직장 내 문제와 포괄적 인생상담 등까지 심리적인 면까지 보듬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학력 청년층의 취직지원책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또한 저학력이 경제적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 놓여있다. 기업의 채용기준이 ‘학력’인 것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협회 측은 중졸•고졸자들의 빈곤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세워갈 방침이다. 빈곤문제 해결수단 중 하나는 저학력자라도 좋은 조건에서 일하는 것이며 가장 안정적으로는 정사원으로 채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사원 채용 확률을 높이는 구체적 대안 중 아르바이트 등의 경험을 살린 직무경력서 작성을 지원하는 등 아직은 그 지원방법이 한정적이지만 저학력층에게 지원의 손을 내미는 것으로 심리적인 안정과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 더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외에도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경영컨설턴트 국가자격을 취득한 전문팀이 각각의 전문성과 장점을 살려 창업지원을 실시하기도 한다. 사업 아이템, 이념 등의 상담부터 실제 창업까지의 스케줄 관리, 경영전략 책정,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 여부 판단 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여성의 재취업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NPO법인 ‘NOW for Empowerment', 니트족과 프리터,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등 소외된 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유스포트 요코하마’ 등도 주목을 받고 있다.

[알로하]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고노무현대톨령께서 서울을 벗어나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를 세우셨습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한지역에 집중되었던 부동산투기도 개선이되겠지만, 그지역 출신 대학생들을 고용하게 함으로써(물론 몇%를 고용하느냐가...문제가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 집중적으로 몰렸던 입시난도 해결하며, 동시에 지방에서 벌어 서울에서 대학다니는 자식들의 등록금, 생활비가 서울로만 아니라 지역으로 골고루 벌어들이면서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데서부터 희망이라봅니다. 쓰다보니 모두다아는 얘기네요...ㅋㅋㅋ다른 얘기같기도하네요...ㅎ~

[수드라꿀꿀이]

모두 다 아는 이야기지만 실현까지는 왜 이리도 힘든걸까요..ㅎ ㅠㅠ 다같이 인식을 공유하고 행동에 옮기기까지 하나됨이 필요할거같습니다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