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을 법제화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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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법제화 추진

국무조정실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운전자 제도를 법제화하고 예비운전면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2단계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지난해 4.4명에서 오는 2006년에는 OECD 국가수준인 2.5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아래 교통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위해 승용차 에어백 장착을 의무화하고 음주운전자 처벌기준을 강화하며 지역별 차종별 보험료 차등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또 지난 2001년과 2002년에 실시된 신고보상금제가 다소 부작용은 있었지만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고 보고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교통위반 시민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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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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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제가 이 곳에 글 올려두 되는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