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4/27~5/1 (월~금)
1. 국민개헌발안제 + 원포인트개헌안
2. 토지공개념
3. 결선투표제
4. 국민소환제
5. 의결기한 60일
6. 시긴트, 휴민트
7. 인터넷전문은행법
8. 지역사랑상품권
9. 법무부 인사(고기영)
10.
11. 범죄인인도조약
12. ADD(국방과학연구소)
13. 국부펀드
14. 덕분에챌린지
15. 사회주택
1. 국민개헌발안제
:국민 100만 명 이상이 동의한다고 서명하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헌법을 수정하는 것.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 국회의원(제적의원 2/3 이상)만 명시됐는데 '국회이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을 포함하자는 내용.
시사)
장) 한국사회에 고착화된 엘리트 정치문화, 이들이 자의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데 긴장감 줄 수 있다.
단) 청원 게시판을 보면 100만 명 그렇게 많은 숫자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
*2~4는 개헌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
2. 토지공개념
:인간의 의식주를 결정하는 토지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해, 토지의 사유재산성은 인정하되 사용, 처분, 이득을 국가가 규제하는 것. 토지의 합리적 사용과 공공성을 위해 지대를 일정 국가에 환수하도록 하거나, 사용, 처분을 규제한다
장점: 불로소득(지대이익) 추구를 제한하고 양극화를 완화, 노력소득을 장려할 수 있다.
단점: 국가가 사유재산에 개입하는 것은 이미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지금은 맞다'고 개헌을 하려면 변화에 대한 해명 필요하다.
3. 결선투표제
: 일정 득표율 이상이 당선 조건일 때 득표수 순으로 상위 후보자 몇명으로 2차투표하는 것.
장점:최소 득표율은 정당성 강화하고, 후보간 단합을 강화해 협치 거버너느를 쌓을 수 있다. 사표 방지해 큰 정당에 투표하려는 유권자가줄어들어 군소정당에 유리하다.
4.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것.
2019년 리얼미터 설문조사 결과 국민 77%가 찬성했다.
장점: 국회 일 안해도 견제 수단이 없다. 대통령, 지방의원, 기초자치단체장도 소환하는데 국회의원만 없다. 포퓰리즘 논란이 있지만 주민소환제도 잘 자리잡아다.
단점 ;포퓰리즘 공약 남발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정적 제거수단으로 이용됐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수단으로작용할 수 있다.
5.
6. 테킨트, 휴민트
휴민트: 북한 내 정보원이나 내부 협조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얻은 정보, 기술적 감시 정보 자산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북한 내부 동향을 알 수 있는 중요 인적 채널이다. 미국에 비해 한국이 강점이 있던 부분. 지금은 휴민트를 다 철수했다..(고 수업에서 배움)
테킨트: 휴민트의 대응 개념으로 각종 군사기술장비 등을 통해 얻은 정보의 총칭.
- 시긴트: 미사일 발사 시 발생하는 무선통신 등 각종 신호 정보
- 코민트: 통신장비 감청 통해 얻은 신호 정보
- 이민트: 정찰기, 인공위성 등을 통해 얻은 영상 정보
7.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 기존 ICT(정보통신기술)이 주력하는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기존 ㅗ유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때 단서조항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위반 조건을 축소하는 내용.
(시사)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국내 1호로 2017년 출범했지만 대출 등 금융업무를 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받지 못해 폐업 직전에 이르렀다. 주주 KT가 자금지원을 하려고 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전과가 있어 대주주가 되지 못햇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논란을 겪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케이뱅크는 KT 아닌 BC카드가 최대주주가 되는 방식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BC카드는 KT가 지분 69% 보유한 자회사). 당장은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확보가 급하기 때문이다.
8. 지역사랑상품권
: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가 발행하고 있다. 이는 지역 내 소비 증가는 물론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에 효과가 있다.
(시사)
#우리 집은 얼마나 받게 되나요?
4인가족 이상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며 가구 수에 따라 조금씩 줄어듭니다. 우리 가족이 얼마를 받는지는 5월4일부터 운영되는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취약계층 270만 가구는 다음달 4일부터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됩니다.
# 3개월 내에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받지 않는다면 내년 연말정산 때 기부금의 15%인 15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9. 법무부 인사
법무부 장관 추미애
차관 김오수 > 고기영
10.
11. 범죄인인도
12. ADD
:국방과학연구소
(시사)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ADD는 지난해 말 자체 조사에서 퇴직 연구원들이 무기 개발과 관련된 기밀 연구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은 적법한 절차나 보안 심사를 거치지 않고 주요 무기의 핵심 기술과 성능 시험평가, 제원 등이 포함된 기밀 자료를 무단 반출한 것으로 ADD는 보고 있다.
군 안팎에선 이번 사태가 최근 잇단 군내 일탈 사건과 함께 군 기강의 심각한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비판도 나온다. ADD 내부의 보안의식 부재와 허술한 기밀 보호 시스템이 빚은 ‘중대 안보 실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ADD의 기밀 유출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에는 ADD의 컴퓨터 3000여 대가 해킹을 당해 중고도 무인정찰기와 휴대용 대공미사일 등 수백 건의 무기개발 관련 기밀이 유출된 바 있다. 2006년에는 ADD 현직 연구원이 전 ADD 부소장이 운영하는 군수산업 컨설팅업체를 통해 해외 방산업체에 레이더 성능 관련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ADD 내 기밀 유출을 원천 차단하고, 이를 감시하는 이중 삼중의 보호 장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기밀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상향하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3. 국부펀드
: (Soverign Wealth Fund) 국가가 보유한 외환 같은 국가 자산을 금융, 원자재에 투자하는 중부 주도 펀드. 높은 투자 수익률 외에도 국제무대에서 자국 영향력 키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미국, 호주 등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타국 국부펀드의 투자를 제한한다. 우리나라는 다른나라보다 늦게 KCI를 설립했다.
(시사) 저유가 기회에 중동 국부펀드가 저가 매수기회를 노리고 대규모 선제투자를 하고 있어 증권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사우디 PIF는 한달 새 유럽 메이저 석유회사에 10억달러 넘게 투자했다. 문화 관광 등 비에너지 분야에도 투자했다.
(설명) 과거 2008 세계 금융위기 때 미국 씨티그룹을 후원해 씨티은행이 회생했다. 이 때 고수익을 올린 중동 국가들이 지금 저평가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코로나 위기에 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국부펀드 자산을 일부 현금화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노르웨이(국부펀드 1등), 중동 국가 등 산유국이 미국 국채의 외국인 보유액의 13%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선진국 채권을 팔기 시작하면 '안전 자산도 위험하구나'눈 인식이 퍼져 매도심리를 자극해 변동이 예상된다.
14. 덕분에 챌린지
: ‘덕분에챌린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의료진을 응원하자는 취지로 시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릴레이 캠페인이다. 수어 동작은 존경과 자부심을 의미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지명으로 청와대 참모진과 함께 이 캠페인에 참가한 문 대통령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아기상어’, 코로나19 브리핑 수화 통역을 맡고 있는 권동호 통역사와 함께 김연경을 다음 참가자로 지목했다.
15. 사회주택
; 울시가 보유 토지나 빈집, 노후 고시원 등을 임대해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단체에 건축비, 리모델링비 등을 지원한 뒤 운영까지 맡기는 임대주택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공사 등이 기획-개발-운영관리를 도맡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이 소유권과 운영권을 모두 갖는 민영임대주택이 혼합된 성격이다. 소유권을 공공이 갖거나 민간이 갖더라도 공공임대주택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를 한다. 입주자를 무주택자로, 임대료를 시세의 80% 수준으로 제한하는 식이다. 임대기간도 최장 30~40년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