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지침 요약(2022. 8 고용노동부)

[반딧불]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지침 요약

             2022. 8(고용노동부)

1. 계약대상 건설공사;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경우

2. 계약체결 주체; 발주자, 자기공사자(이전에는 건설공사 도급인이였음)

3. 계약의 체결; 공사착공 전일까지 계약을 체결(공사착공일은 실착공일을 말함)

4. 기술지도 대금;

     ① 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 대금으로 안전보건관리비사용 불가

     ② 자기공사자: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5. 기술지도 횟수

    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② 40억원 이상 공사의 특례;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전기안전기술사 등*이

        8회 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 실시

6. 기술지도 한계

    ① 1인당 1일 최대 4회, 월 최대 80회로 기술지도 횟수 한계 설정

    ② 지도기관별 기술지도 지역은 해당 기관이 지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으로 제한

7. 완료증명서의 발급

    ① 지도기관은 기술지도 종료 후, 기술지도완료증명서를 K2B전산시스템에서

        발급하여 송부

8. 발주자, 지도기관, 도급인에 대한 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① 과태료 부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발주자 : 공사 착공 전 기술지도계약 미체결 시부과

        - 지도기관 :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지도를 미실시한

                        경우에 부과

        - 도급인 : 기술지도 미이행을 이유로 지도기관, 발주자*등이 지방관서에

                     신고하여 확인했거나, 기술지도 미이행 사실을현장 점검‧감독

                     과정에서 적발한 경우에 부과

9. 행정처분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6])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법 제74조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3)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지도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취소
6)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업무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7) 지도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지도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가) 지도 대상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         지 도 업무의 수행을 게을리 한 경우(각 사업장별로 지         도 업무의 수행을 게을리 한 횟수를 모두 합산한다)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나)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도 업무를 수행          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지도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대가를 받은 경         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지도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그 재해의 직접적         인 원인이 지도 소홀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8) 영 별표 18에 따른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     의 수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9) 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     산시스템에 3회 이상 입력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10) 지도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1)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