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테스트 3] (미시) 보조금 부과 효과에 대한 설명 (중요도 ★★★) (난이도 ★★)

[경제학짱박사]

문제 1. 보조금 부과 효과에 대한 설명

다음은 완전경쟁시장에 단위당 보조금(Subsidy)이 지급될 때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조금이 부과되면 시장의 자원 배분이 왜곡되어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을 초과하는 정부 비용으로 인해 사회적 후생 순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

② 보조금 지급의 실질적인 혜택(귀착)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대적인 가격 탄력성 크기에 의해 결정되며, 탄력성이 낮은 쪽이 더 큰 혜택을 얻는다.

③ 생산자에게 단위당 보조금이 지급되면 시장 공급곡선은 보조금액만큼 하방(우측)으로 이동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④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소비자잉여(Consumer Surplus)와 생산자잉여(Producer Surplus) 모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⑤ 보조금의 법적 귀착(생산자에게 지급하거나 소비자에게 지급)에 따라 최종 균형 거래량 및 사회적 후생 순손실의 크기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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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짱박사님의 퀴즈

정답: ⑤

해설

① 보조금 지급은 시장균형 가격과 거래량을 왜곡시키고, 이는 사회적 후생 손실(사중손실, deadweight loss)을 발생시킨다. 보조금 지급액은 소비자 및 생산자 잉여 증가분보다 크기 때문에 효율성이 감소하게 된다.

② 조세 부과와 마찬가지로 보조금의 혜택이 누구에게 귀착되는가(incidence)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가격 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 가격 변화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탄력성이 낮은 쪽)이 가격 변화에 대한 회피력이 작으므로, 조세 부담은 더 많이 지고 보조금의 혜택은 더 많이 받는다. 이 진술은 옳은 설명이다.

③ 정부가 생산자에게 단위당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생산자의 한계비용이 보조금액만큼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공급곡선은 보조금액만큼 수직적으로 하방(또는 우측) 이동하게 된다.

④ 생산자에게 단위당 보조금을 지급하면 공급곡선이 하방 이동하여 시장 거래량이 증가하고 소비자 지불 가격이 하락하며 생산자 수취 가격(보조금 포함)이 상승한다. 그 결과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모두 증가한다.

⑤ 조세 부과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지급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누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든(생산자에게 지급하든, 소비자에게 지급하든) 시장 균형 거래량, 소비자와 생산자가 나누는 혜택의 크기,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사중손실)은 동일하다. 따라서 법적 귀착에 따라 최종 균형 거래량이나 후생 손실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