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 상황에 대한 약준모의 입장

[김성진(횟)]

보 도 자 료

현 상황에 대한 약준모의 입장

                                                                                          수신 :각 언론사 제위

                                                                         발신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 상황에 대해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을 밝힙니다.

1) 청와대의 요구로 보건복지가족부가 강행 중인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은 조선ㆍ중앙ㆍ동아ㆍ매일경제ㆍ연합뉴스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의 생존을 위함이다.

대통령이 되기 전 우리나라의 약국이 처한 현실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보여줬던 이 대통령께서 불현 듯 작년 말 국무회의에서 과거 자신의 발언을 깡그리 부정했던 시기와, 조ㆍ중ㆍ동ㆍ매ㆍ연의 종편채널 선정 시기 그리고 잇따른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종편과 관련한 전문의약품 광고 발언 시기가 짧은 기간 동안 집중된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올 초에 있었던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해서라도 의약품 광고시장을 키우겠다.”던 발언이 현실화 되고, 청와대와 조율을 거쳤다던 복지부의 정책 기조가 청와대의 질책으로 단 며칠 사이에 약사법 개정을 통한 의약품 재분류 단계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잘 짜인 계획에 의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현재 그 규모가 완전히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2008년만 해도 상위 24개 제약사의 일반의약품 광고비만 해도 2,700억이 넘는다. 2010년에는 상위 10개 제약사의 광고비만 해도 1,636억에 달하고 국내 모든 업체들의 광고 상위 50순위 가운데 4곳을 제약사가 차지하고 있다. 고작해야 중소기업 수준인 제약사의 매출규모로 볼 때 이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한 마디로 광고 시장으로서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업계라 할 수 있다.

반면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종편 채널 1개가 생존하기 위한 비용은 대략 1년에 2,000~3,000억 정도라고 한다. 이미 정부차원에서 많은 특혜를 줬음에도 더 많은 특혜를 요구하고 있는 이들 종편업자들에게 광고계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랄 수 있는 제약업계의 의약품 광고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생존 방편이랄 수 있다. 이들이 현재 유선방송업계가 보유하고 있는 황금채널을 배정받아 그럴듯한 광고로 의약품의 과소비를 조장할 경우 우리 국민들은 그만큼 불필요한 의약품을 소비하게 될 것 또한 명약관화하며,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가 많을수록 이들의 생존 환경은 더 호전될 것임을 생각하면 결국 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이들 종편업체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을 잘 알 수 있다.

2) 청와대의 요구로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업선진화 방안(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과 그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발판이다.

현재 정부는 그간 국가의 관리 하에 상대적으로 공공영역에 머물러 있던 의료ㆍ약료 분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자본을 유입함으로써 서비스 산업을 육성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킬 동력으로 삼겠다며 그 일선에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영리 병원 도입을 내 걸고 있다. 다만 그간 관련 단체들과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혀 좌절되곤 했던 서비스업선진화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우선 국민여론을 쉽게 등에 업을 수 있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부터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와 의료ㆍ약료 서비스 분야의 영리 법인 도입 문제는 결코 분리된 문제가 아니며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업선진화 방안의 틀 안에서 함께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의료ㆍ약료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와 거대 자본의 유입 허용은 결국 국가의 관리 하에서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유지되어 온 의료ㆍ약료 서비스 분야를 민간 시장으로 내 몲으로써 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자본에게 떠넘기고 자본은 그를 통해 의료ㆍ약료 서비스 분야에서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이른 바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또한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더불어 영리 병원의 도입은 위에서 밝힌 제약사 광고비에 버금갈 영리 병원 광고 수익을 종편업체에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와는 달리, 비록 지난 4월 국회에서 영리 병원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기는 했지만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의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할 태세다. 마찬가지로 약국의 영리 법인 문제 또한 지난 4월 27일 기재부의 발표로 약사들만의 합명회사로 일단락되었으나 청와대의 질타 한 번으로 복지부의 정책기조가 흔들리는 것처럼 언제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지 모를 일이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더불어 의료민영화를 위한 시발점이 될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경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약준모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 중인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이 실제로는 극우ㆍ보수 언론사의 양적 팽창에 따라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지금보다 더 극우ㆍ보수화되고 그들의 이념적 지원을 토대로 현재 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시장만능주의 세력이 각종 권력을 세습하게 될 토대를 형성하기 위함임을 인식하고 이에 반대합니다.

또한 약준모는, 전국민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현재의 의료ㆍ약료 서비스 분야에 자본침탈을 허용함으로써 국민 건강권을 양극화하고 부의 정도에 따라 그 혜택을 달리할,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에 적극 반대합니다.

이와 같은 약준모의 입장을 깊이 살펴 온 국민이 고루 의료ㆍ약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2011.06.18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한인희]

내용 좋습니다. 이 또한 언론에서 어떤 시각으로 보도하느냐가 관건이네요.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는 언제 오려나~

[정병욱]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비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의료기사와 간호사와 관련된 법이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바람에 그 직종들은 끝이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의사가 원하는 것은 의사에 종속되는 하위구조의 약사..그런것이겠지요..노력하여 독립성을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또한 조,중,동,매경 매국노 보수언론과 MB정권의 불순한 의도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할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디저트]

연합뉴스 종합편성 채널이 아니라 보도전문채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 후배가 연합뉴스에 있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사실관계는 바로잡는 게 좋지 않을까요

[율전]

맞습니다. 다만, 선정과정에서 일괄 선정된 점과 넷 상에서 조중동매연이라는 표현이 고유어처럼 쓰이는 점을 들어 함께 묶어 표현했음을 이해하여 주십시오.

[니칭구미노]

좋은글 감사합니다.

[소화]

맞는 글입니다만...걱정스럽습니다...아직은 mb정권이 현존하고 있고 그 누구보다도 독재정권인 현재 정권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게 만드는데, 그리고 모든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까 걱정됩니다...지금 상황에서 냄비근성이 다분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안되는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심을 진정시킬수 있을지....지금상황에서 약사들이 똘똘 뭉쳐서 대약이든 어떤 단체든 힘을 합쳐 원초적인 정권의 부패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할듯합니다...의사와 약사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대한약사회는 수많은 약사들이 내는 회비로 도대체 뭘하는지...이럴때 써야 하는거 아닌가요..

[toy3]

수고 많으십니다. 이러한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불순한 의도도 문제지만, 이 일을 계기로 이런 상황까지 이끈 우리 약사 사회도 긍정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위치에서 작게나마 약사로써 당당해 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변화의 움직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관심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