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교양경제학 강좌 7회 10강 독점자본주의 11강 국가독점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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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강 독점자본주의
제11강 국가독점자본주의

[노동자교양경제학 강의 제7회 10강 독점자본주의 11강 국가독점자본주의] "실제로 자본주의 국가가 최초로 체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한 것은 19세기 말엽 독일의 비스마르크 정권에 의해서 였는데, 철혈재상( 鐵血宰相)이라고 불리는 비스마르크가 그렇게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한 것은 다름 아니라 고조되어 가던 노동자계급의 혁명투쟁으로부터 부르주아지를 구제하기 위해서, 즉 노동자대중을 체제 내로 포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하여. 비스마르크 정권에 의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은 ,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주의 탄압법으로 노동자계급의 선진적 분자들에 대해 피의 억압을 가하면서 이루어진, 노동자 대중에 대한 유화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가 오늘날과 같은 규모와 형태로 확립된 것도 1930년대의 대공황과 제2차 대전을 거치면서 노동자계급이 불온해지고)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운동이 광범하고 치열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 확충，혹은 이른바 '사회적 합의주의’는 그것을 통해서 노동자계급을 매수하고 회유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체제의 안정을 꾀하려 는 자본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회보장제도 혹은 ‘사회적 합의주의’는 자본주의의 전면적 위기에 대한 독점자본의 대응의 하나이고 특히 노동자계급이 정치적으로 불온해지고 혁명적으로 되어가던 데 대한 대응이
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유럽 등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그 사회보장제도와 ‘사회적 합의주의’는 어떤 상태에 있고ᅳ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회보장제도는, 보수당 일색의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물론，‘신노동당이니, '제3의 길’이니，‘새로운 중도’니 하는 깃발을 내건 ‘노동자계급정당, 아니 사실은 독점자본가계급의 좌파정당인 사민주의 정당들에 의해서 영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독일에서도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축소되고ᅳ 파괴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과정이 더욱 가속도를 붙이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채만수(2013) - 노동자 교양경제학, p. 526 -

노동자 교양경제학 - 정치경제학 원론에서 신자유주의 비판까지, 제6판  | 노동대학총서 1
채만수 (지은이)노사과연(노동사회과학연구소)201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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