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제도의 한계와 극복 방안
정부의 복지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국민의 복지 의존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영국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의 삶을‘요람에서 무덤까지’책임지는 정책을 폈다. 그러자 취업을 기피하고 사회 복지 급여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처럼 지나친 사회 보장으로 인해 국민의 근로 의욕이 감퇴되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는 현상을 복지병이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1970년대 말 영국에서는‘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복지를 위한 공공 지출의 삭감과 세금 인하 정책을 단행하였다. 이는 복지의 역기능을 줄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지만 사회 보장을 축소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개인의 노력과 시장 기능 및 국가 복지를 연계하는 복지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이를 *생산적 복지 또는 근로 복지라 한다. 우리나라 정부도 근로 장려 세제 등 생산적 복지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복지 수혜자의 자립을 지원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다.
* 생산적 복지 : 사람들이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근로 소득을 얻도록 유도하는 복지 정책. 영국의 사회학자 기든스(Giddens, A.)는 ‘제3의 길’이라 부른다.
사회 복지 제도의 두 가지 모형
[모형 1]선별적 복지 모형
이 모형은 노동자와 중산층이 복지 비용을 부담하고 저소득층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중시한다. 면세 기준 이하의 저소득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잔여적 복지 모형이라고도 한다. 이 모형은 계층 간 차이를 극대화하고 복지 대상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모형 2]보편적 복지 모형
이 모형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를 강조한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대적인 복지 투자를 통해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므로 역동적 복지라고도 한다. 이 모형은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서 많은 세금을 거두고 복지를 통한 사회적 분배를 최대한 강조하지만,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1. 우리 사회에 더 적합한 복지 모형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말해 보자.
* 선별적 복지 모형 : 자유 방임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개인들의 욕구는 가족과 시장이라는 자연스런 제도에 의해 충족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본다. 일시적으로 개인들이 가족과 시장으로부터 욕구 충족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대비해서 사회 복지가 필요하다. 즉, 사회적 안전망의 개념으로서 줄타기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환경은 지극히 정상적이며 어쩌다 그들이 실패해서 줄에서 떨어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물을 쳐놓는다는 것이다. 정형화된 사회 복지적인 노력과 활동들은 일시적인 위기가 지나가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신자유주의 복지이다.
* 보편적 복지 모형 : 경제적 빈부와 무관하게 국민으로서 기본적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 권리로서의 복지이다. 보편적 공적 복지는 공공재로, 사회 민주주의 복지이다.
2. [10분 토론]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학생들과 찬반 토론을 해 보자.
각각의 장단점과 아울러 제3의 대안을 모색해 본다.
* 생산적 복지 모형 : 사람들이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근로 소득을 얻도록 유도하는 복지 정책이다. 영국의 사회학자 기든스는 ‘제3의 길’이라 부른다. 영국이 경제적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다. 당시 영국은 복지 제도의 남용으로 개인들의 노동 의욕이 떨어져 생산의 효율성이 저해되자, 복지에 투입되는 금액을 삭감하고, 교육과 직업 훈련 등 사회적 투자를 늘려 사회 전체적 효율성을 제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