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19대 국회의원 이근선 후보(인천 연수구)의 5대 핵심 공약

[근선사랑]

진보신당 19대 국회의원 이근선 후보(인천 연수구)의 5대 핵심 공약

이근선 후보 핵심 5대 공약.hwp

▶송도 제 2의료원 건립등으로 연수구를 한국 제일의 공공 의료 특구로! 

1. 정책목표

◎ 송도 영리 병원 도입 반대

◎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천 제2의료원 설립

2. 추진계획

가. 추진방법

○ 송도국제병원은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영리병원

○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하면 의료비 폭등, 의료서비스 양극화 현상이 불가피하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붕괴로 이어짐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중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조항 개정을 통한 영리병원 설립 저지

○ 송도국제병원 설립부지에 400명상규모의 인천 제2의료원 신설로 공공의료 강화

나. 기한,프로세스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2012년

○ 제2의료원 부지 예산확보 및 부지선정, 착공 : 2013년

○ 제2의료원 개원 : 2016년

3.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법

◎ 약 1,600억원

  병상당 3억원, 장비비및 예비비 1억

◎ 재원조달계획 : 국비 1,280억원+시비 320억원

▶1년 1인당 최고 진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획기적 절감!  

1. 정책목표

◎ 어떤 질병이라도 1년에 100만원이면 OK

2. 추진계획

가. 추진방법

○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를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100만원이 넘어가는 의료비는 모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

○ 환자의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급여(건강보험적용 대상)로 편입.

○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하나 하나마다 돈을 지불해 주는 방식을 질병별로 묶어서 포괄적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전환.

○ 질병 자체보다도 환자에 중점을 두고 예방과 회복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주치의 제도 도입. 의원은 외래 중심으로,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기능을 재정립.

나. 기한,프로세스

○저소득 및 아동, 노인부터 우선실시, 차츰 확대

3.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법

◎ 12조원 2천억원

본인부담 상한 연간 100만원 6조2천억원, 간병서비스 제공 및 간호인력 확충 3조, 치과진료 보장성 향상 1조8천원, 저소득층 및 중소 영세사업장 보험료 지원 1조 2억원

◎ 재원조달 계획 :

보험료 부과 합리화, 모든 소득(금융, 이자, 임대료 포함)에 건강보험료 부과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상한 인상, 고용주 부담률 단계적 인상(50% → 60%), 국고 부담 비율 상향(20% → 30%)

▶부자는 부자 다운 세금을! 쉽게 번 불로소득에는 중과세를! 

1. 정책목표

◎ 부자감세 철회 및 불로소득에 대한 세원 발굴로 복지예산확보

2. 추진계획

가. 추진방법

○ 이명박 정부 5년간 82.27조원으로서, 연평균 16.45조원,MB 감세를 철회 1년에 16.45조원의 복지 재원을 확보

○ 대형종교기관 및 종교인에 대한 과세 : 한국 교회 부동산가치 80조, 연간 헌금 총액 4조8천억원 (강보영 새소망교회 목사 주장). 부동산 세율 0.5%, 법인세율 5% 적용 시 연간 약 6,400억의 세입 증대. 이는 6개월간 20만 명에게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 액수

○ 자본이득세 도입: 주식 또는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 현재 비과세되어 재벌 등 고액 자산가들의 편법 상속수단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미술품 및 골동품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나. 기한,프로세스

- 2012년~2013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시행

3.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법

추가예산 필요 없음

▶대학 1년 등록금 100만원 미만 실현! 

1. 정책목표

◎ 보편적 반값 등록금 : 등록금 상한제 도입

◎  맞춤형 무상등록금: 맞춤형 등록금제

2. 추진계획

가. 추진방법

○ 국공립대는 즉각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고 사립대는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통해 이를 실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사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법인 전입금 확충 의무화, 사립대 적립금 규제 등을 실시

○ 대학통합네트워크 설립 이후에는 대학통합네트워크부터 등록금을 폐지

나. 기한,프로세스

○ 1단계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 2012 년

○ 2단계 사립대 고등교육재정교부법 제정을 통 반값등록금 실현

   : 2013년

○ 3단계 대학통합네트워크(국공립)부터 단계적으로 등록금 폐지(대학 교육 무상화)

3.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법

◎ 5조 7천억( 2011년 기준)

◎ 재정조달계획 : 감세철회 불로소득 세원 발굴 예산으로 가능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단계적 폐기! 녹색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1. 정책목표

◎ 2030년까지 핵발전소 전면폐쇄 및 대안에너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2. 추진계획

가. 추진방법

○ 삼척, 영덕 신규부지 선정 철회, 고리 및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건설중인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 탈핵기본법 제정, 2030년까지 핵발전소 퇴출, 에너지 대체 단계적 실행

○  203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2005년 대비), 전력소비 30% 감축, 전력 30%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

○  서남해안 풍력, 동네 태양광에너지 확충 : 발전차액지원제도(TIF) 부활, 재생가능에너지의무할당제(RPS) 요건 강화

○  신축, 증개축 공공건물 재생에너지 의무 상향(30%로)하고 기존 공공건물도 재생에너지 목표 도입, 민간건물 지붕 임대 태양광 설치 사업

○  동아시아(한국, 일본, 중국)의 탈핵연대 협력 : 공동 논의/대응기구 구성과 탈핵로드맵 추진

나. 기한,프로세스

○  2012년 고리·월성 1호기 폐쇄, 탈핵기본법 제정

○  2012년 삼청, 영덕 신규부지 선정철회

○  2030년까지 전면폐쇄, 대안에너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3.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법

○ 현재의 핵발전소 건설 유지비용의 전환으로 재정조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