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 거점 육성방안

[장승백이OK공인]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08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성장거점 육성과 광역인프라 구축방안

2008. 7. 21.

국 토 해 양 부

목   차

Ⅰ. 지역성장거점 육성방안                                      1

    1) 행정중심복합도시                                                1

    2) 혁신도시                                                             2

    3) 기업도시                                                             3

    4) 새만금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상                 4

Ⅱ. 광역인프라 구축방안                                         5

Ⅰ. 지역성장거점 육성방안

◈ 광역경제권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ㅇ 권역전체의 발전을 선도할 성장거점을 적극 육성하고

  ㅇ 이를 다른 성장거점과 연계하여 지역발전효과를 파급시키기 위한 광역인프라 구축

  ⇒ 경제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조기에 추진

1

행정중심복합도시

ㅇ (현황) ‘07.7 착공, 중심행정타운․첫마을․광역교통사업 등 진행 중

ㅇ (문제점) 행정기관 이전(15천명)만으로는 목표인구(50만) 달성 곤란, 장기․단계적 개발로 초기생활여건 미흡예상

󰊱 조기에 자족적인 성장거점이 되도록 첨단기업․연구소, 우수대학, 비즈니스 지원기능 등을 적극 유치

ㅇ 이를 위해 토지저가공급, 개발권부여, 세금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광역교통망 등 인프라를 조기 확충

  ☞ ’09년까지 유치대상을 확정하고 ’12년 본격가동 목표

󰊲 최고의 정주여건을 갖춘 ｢삶의 질 표본도시｣로 조성

ㅇ 모범적인 친환경 ｢탄소중립(CO₂-Neutral) 도시｣ 조성

ㅇ 우수학교, 연구시술 전문병원, 공연장, 박물관 등 설치

󰊳 국제업무단지․다문화마을 등을 조성하고 영어공용화지구 지정 등을 통해 외국인의 생활편의 제고

2

혁신도시

ㅇ (현황) 10개 도시의 개발․실시계획 완료, 금년말 부지공사 본격화

ㅇ (문제점) 기업․생활여건이 미흡하고 조성원가가 높아 인구유입 및 기업유치에 애로 예상, 인근 기존도시의 공동화 우려 제기

◈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실정에 맞는 보완발전방안을 수립

   중앙정부는 법령정비, 재정 등을 통해 지원

󰊱 인구유입을 확대하고 산업기능을 비롯한 자족기능 강화

ㅇ 지역별 테마를 가진 미래형 첨단도시로 건설

ㅇ 자율형사립고, 지자체 지원확대 등으로 우수교육여건 조성

ㅇ 토지 공급가격을 최대한 인하하여 기업유치 애로 해소

    *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산업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ㅇ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일부를 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저렴한 임대료(조성원가의 1～5%)로 장기간(50년) 임대

󰊲 혁신도시와 광역경제권내 주변도시와의 연계를 강화

ㅇ 인접한 기존 지역개발사업(기업도시, 산단, 테크노파크 등)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

ㅇ 개발이익, 이전기관으로부터의 지방세 수입 등을 기존도심 재생사업재원으로 활용

󰊳 공기업 선진화계획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보완방안 마련

ㅇ 민영화는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추진

ㅇ 통폐합되는 기관의 입지는 지자체간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율을 통해 결정

3

기업도시

ㅇ (현황) 6개 시범사업 중 태안, 충주는 기 착공, 원주는 9월내 착공

   - 무주, 무안, 영암․해남은 환경․보상․자금문제 등으로 지연상태

ㅇ (문제점) 상대적 저발전지역으로서 기업유치와 인구유입 애로,

    주로 개발업체들이 사업을 추진하여 고용창출효과 불투명

󰊱 기업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강화

ㅇ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확대

     (‘09년까지 입주기업에 한해 감면→ 일몰기간 연장. 예: 3년)

ㅇ 연관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시행자의 자회사 사용분을 토지 직접사용분(현재 20∼50%이상 사용의무)으로 인정

ㅇ 자율형사립고, 지자체 지원확대 등으로 우수교육여건 조성

ㅇ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주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 또는 기업群^*이 건설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 추가 부여

    * 예) 일정규모 이상 고용(3천명) 및 투자(2천억원 이상)

   ** 토지직접사용 의무, 개발최소면적 제한 등을 완화

󰊲 기업도시와 주변의 산단 등 거점을 연결하여 성장벨트 구축

ㅇ 주요 성장거점과의 연결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기업도시와 산업단지에 전후방 연관산업을 집중 유치

ㅇ 주변의 공공․기업연구소, 특성화 대학 등과 상호연계를 촉진하여 지식창출-기술개발-생산의 클러스터 강화

󰊳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도시(무주, 무안, 영암․해남)에 대하여는, 시행자․지자체․정부가 협의하여 대책 강구

4

새만금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상

□ (새만금) ｢동북아의 두바이｣, ｢세계경제자유도시｣로 육성

ㅇ 사업기간을 단축(2030년 이후 → 2020년)하고, 개발가능지역(군산측 산업용지, 부안측 관광용지 등^*)을 조기에 개발

    * ‘08.5.6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ㅇ 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신항만과 기존 군산공항 확장 등 국제공항 건설 검토

ㅇ 광역적 연계를 위한 도로 등 인프라 확충

ㅇ 조성원가를 낮추어 경쟁력 있는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

    * 군산항 준설토와 연안 해사토를 활용하고, 개발이익을 교차보전

ㅇ 주변지역까지 연계하여 국제생산․교역, 해양관광, 식품산업 중심의 성장벨트로 육성

☞ 새만금 종합구상을 연내 마련하고, 특별법 보완도 추진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초과학 역량 강화 → 고부가가치 원천기술 확보 → R&D 성과의 사업화｣의 선순환구조를 확보

ㅇ 글로벌 첨단과학 연구환경을 구축하고, 연구성과를 이전, 거래, 사업화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ㅇ 연구시설과 연관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인프라와 유관정보(연구성과, 인력․업체 등)를 통합서비스하는 정보인프라 확충

Ⅱ. 광역인프라 구축방안

󰊱 광역경제권내 중심도시와 주변권간 연계망 확충

ㅇ 거점도시와 주변권간 1시간, 권역 어디에서나 주요 교통결절점(Node)까지는 30분내 이동가능하도록 인프라 확충

ㅇ 철도중심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수도권 제2외곽, 부산․대구․광주 외곽 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간선도로망 구축

󰊲 광역경제권간 연계성을 높이는 인프라망 강화

ㅇ 간선철도망(2+6×6)․도로망(7×9)을 주축으로 광역경제권간 2～3시간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국가간선교통망을 구축

    * 수도권 병목방지를 위해 서울～평택간 고속철도 검토추진

    * 제2 서해안, 서울～행정중심복합도시 구간 고속도로 건설검토

    * 동서축 강화를 위해 수도권-강원권 고속화철도 타당성 검토,

      88고속도로 확장, 제2 남해안 고속도로 조기완공 등 추진

󰊳 광역경제권과 동북아, 세계를 잇는 국제네트워크 구축

ㅇ 인천공항 3단계 확충 등 경쟁력 제고, 대경․동남권 등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제2 허브공항 검토 추진

ㅇ 부산항, 광양항은 배후물류단지 확충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허브항으로 육성

󰊴 권역별 성장전략에 맞추어 지방공항과 거점항만 육성

ㅇ 여수공항 활주로 확장(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검토), 청주공항 국제노선 확충 및 계류장시설 확장, 무안공항 및 주변지역을 기업도시와 연계 육성, 제주공항 시설확충 등

ㅇ 권역별 거점항만을 육성하고, 레저용 마리나․크루즈 등 확충

참고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 개요

󰊱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광역계획권 현황

구    분	예정지역	주변지역	광역계획권
지정 면적	72.91㎢	223.77㎢	3,597㎢
편입행정구역	2개 시․군 5개면, 33개리	3개 시․군 9개면, 74개리	충청권 9개 시․군
거주인구(세대)	10천명 (4천세대)	37천명 (14천세대)	2,583천명

󰊲 조감도 및 광역교통망

《조감도》	《광역교통망 계획》

󰊳 단계적 시행계획

단계	도입기능	유입인구 (누적인구)	개발방향
초기활력 단계 (‘07～’15)	중앙행정기능, 정부출연연구기능, 국제교류 및 문화	15만인 (15만인)	초기 집중개발 유도 대중교통중심도로 완성
자족적 성숙단계 (‘16～’20)	대학,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	15만인 (30만인)	자족기능 중심의 개발확대 도시 기반시설의 확대설치
완성단계 (‘21～’30)	기존 도입기능의 완비	20만인 (50만인)	주거지 확충 도시 기반시설의 완비

참고 2

10개 혁신도시 개요

지역 (사업시행자)	위치	면적 (천㎡)	인구 (만명)	이전기관	도시컨셉
부산 (부산도시공사)	영도구 해운대구 남  구	959	0.6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영화진흥위원회 등 (총13개)	▪ 21세기 동북아시대 해양수도 - 남부 경제권의 중추도시 - 세계자유무역 거점도시
대구 (토지공사)	동  구	4,216	2.7	신용보증기금, 한국학술진흥 재단, 한국가스공사 등 (총11개)	▪ Brain City(지식창조) - 학원중심의 Edu-City - 에너지 절약형 Solar City
광주․전남 (토지공사,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나주시	7,295	5.0	한국전력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등 (총17개)	▪ Green-Energypia - 신재생 에너지 및 농업,   생물 산업 중심도시
울산 (토지공사)	중  구	2,797	2.0	한국석유공사, 근로복지공단, 국립방재연구소 등 (총11개)	▪ 경관중심 에너지 폴리스 - 에너지 절약형도시 - 환경친화형 도시
강원 (토지공사, 원주시)	원주시	3,603	3.1	대한광업진흥공사, 국민건강 보험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총12개)	▪ Vitamin City - 건강도시(well-doing) - 참살이 도시(well-being)
충북 (주택공사)	진천군 음성군	6,891	4.2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교육 개발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총12개)	▪ 교육․문화 이노벨리 - 융합기술도시 - 교육․문화․건강도시 - 인력개발․블루 생태환경도시
전북 (토지공사, 전북개발공사)	전주시 완주군	10,145	2.9	한국토지공사, 농업과학기술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총14개)	▪ Agricon City - 농생명 과학 도시 - 친수공간형 전원도시
경북 (토지공사, 경북개발공사)	김천시	3,803	2.5	한국도로공사,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총13개)	▪ 경북 Dream-Valley - IT․BT(농업) 벤처도시 - 교육․문화․환경도시
경남 (주택공사, 경남 개발공사, 진주시)	진주시	4,028	3.8	대한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 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총12개)	▪ 산업지원과 첨단주거를 선도하는 Inno-Hub City - 산업자원 거점도시 - 첨단주거 선도도시 - 교류협력 및 녹색친수도시
제주 (주택공사)	서귀포	1,151	0.5	한국국제교류재단, 건설교통인재 개발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등 (총9개)	▪ 국제교류․연수 폴리스 - 국제교류․연수도시 - 문화․생태도시
합 계		44,888	27.3

참고 3

기업도시 시범사업 개요

참고 4

새만금의 잠재적 위상과 성장벨트 구축(안)

① 환황해경제권과 새만금의 잠재적 위상

② (예시) 새만금과 주변지역의 연계를 통한 성장벨트 구축방안

자료: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