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201 국회의원 수당 법률 개정 혁신안

무단결석 국회의원 세비삭감"..野, 법안 발의회의 4분의1 이상 결석하면 해당 회기 회의비 '0원'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국회의원이 참석해야 할 회의에 4분의 1 이상 무단결석하면 해당 회기의 회의비 전액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세비 혁신안이 마련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 소속 의원 11명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기별로 4분의 1 이상의 회의에 무단결석한 의원은 전체 회의비 94만800원(30일 회기 기준)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무단결석 일수가 회기의 4분의 1 미만이더라도 무단결석 하루당 3만1천360원이 삭감된다.   또 '국회의원수당 등 산정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해 국회의원이 스스로 자신의 급여수준을 정하는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원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일은 하지 않으면서 세금만 축낸다는 오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혁신안으로 외부 인사들에 의해 투명한 방식으로 합리적인 급여가 책정되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말로 어이가 없다.원 위원장 평소 좋게 생각했는데 이번 일로 인하여 완전히 이미지가 바뀌어져 버렸다.본인은 돈도 겁나고 학벌도 매우 높은 사람인데 왜 하는 짓은 저럴까?   회의 참석 안하면 94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소위 <혁신안>이라고 하는 놈들 대가리 속에는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 녹슨 숟가락을 들고서 대가리를 뜯어서 파보고 싶다.   혁신이라면 정말로 누구나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랄만한 것이 혁신이 아닌가?듣는 순간 욕부터 나오게 만드는 것도 혁신안인가?참으로 개선안도 아닌 개(멍멍)안이 아닐 수가 없다.   조그만 기업도 이렇게는 장난질 안 치는데하물며 국가 입법을 하는 놈들이 이런 장난이나 치고 이런 놈들을 뽑은 국민들 손가락을 확!   <국회의원 연봉격인 연간 세비>가 1억4586만272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 수당이 7757만원, - 입법활동비 3763만원, - 특별활동비 790만2720원, -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 1422만원, - 관리업무수당 698만원, - 정액급식비 156만원 등이다. - 가족수당- 중·고등생 자녀의 학비가 지급된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는 세비 이외에 - 정책개발 및 자료발간 비용, - 출장비, - 사무실 운영, - 차량운영비 등이 전체 국회 운영경비 중에서 지원된다. 이 활동경비도 연간 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월 배우자 수당으로 4만원, 자녀 1인당 2만원씩을 지급하며, 분기별로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을 받고(고등학생 44만 6700원, 중학생 6만 2400원) 국회에서 받는 거의 무상의료에 가까운 진료까지 받는다.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1,2만원 별 의미 없는 돈입니다.. 300여명의 국회의원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그 몇 만 원과 학비가 나간다면 굉장히 액수가 커집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공개된 세상에서 저렇게 꼼수를 써서 지갑에 천 원짜리 한 장이라도 더 넣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누가 국회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국회의원 가족 채용 특혜까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인턴을 포함해서 주변에 9명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개인 사업자 수준입니다. 이 9명의 직원에게는 1년간 4억원이라는 돈을 쓸 수 있고(정확히 3억 9513만원) 한마디로 연봉 4444만원의 직원 9명을 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모두 세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채용되는 조건에는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가족보좌관들이 수두룩하게 채워진다고 하네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수많은 돈이 가족들 월급으로 나간다는 소립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가족을 채용하면 눈치보이니까, 친한 국회의원들 끼리는 서로의 가족을 채용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꿀같은 자리에 등록만 해놓고 출근도 안하는데 월급이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면 국회의원 연봉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과 다름없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아는 사람 명의로 자리를 채워놓고 자기 주머니 채우는 일도 있다고 하니.. 9자리중 3자리만 채워놔도 1년에 1억 3천이 넘는 돈이 굴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본은 보좌관 숫자는 3명에 불과합니다.   한 의원은 자기 딸래미를 3년동안 4급 보좌관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그 딸은 일에 관해서 아는것도 없었고 출근은 커녕 책상조차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봉은 7천만원에 달했다고 하네요. 3년동안 2억이 넘는 돈을 가져간 것인데요. 서민들의 세금으로 국회의원 딸래미 용돈을 3년동안 2억여원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7촌 조카를 5급비서관으로 채용한 의원… 동생 처남 보좌관 비서 딸 등등 다양한데요. 이런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이 한결같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 해외시찰(이라고 쓰고 해외관광이라고 읽는..)   국회의원들은 1년에 두번 해외시찰을 할 특권! 이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게 임기가 끝날때쯤이 되면 너나 할것없이 앞다퉈 해외시찰을 나가려고 한답니다.   보통 두번은 기본으로 무조건 가고, 여기저기 끼어서 10번까지 가는 양반도 있다고 하는데요. 알면 알수록 최고의 직업은 국회의원같습니다. 모든게 공짜에다가 고액 연봉 나오고.. 자식이나 친척들 출근안해도 고액연봉 줄 수 있는 권한.. 거기다 해외여행도 여러번.. 신의 직장은 국회의원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웃긴게 해외시찰단에 포함된 의원 상당수는 낙선했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끝이니 여행이나 갔다오자 이런건가 봅니다. 총선끝난 직후에 쫙 나간다고들 하네요   국방정책을 파악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등 이런곳으로 가는게 아니라, 경치좋고 아름다운 오스트리아 폴란드 스위스 등으로 간 국회의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그 국방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떠난 자리에 배우자들까지 함께 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해외시찰을 나가는 단골 명소는 파리의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앵발리드 몽마르트 등을 자주 찾고   로마에서는 바티칸 박물관, 콜로세움, 성베드로 대성당, 드레비 분수등을 갔다고 합니다. 대부분 문화사절단이었나 보네요 해외시찰이 아닌 해외투어 입니다.   국회의원 특권 – 투잡??   위에서도 밝혔지만 국회의원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보좌진을 9명까지 둘 수 있는데 이렇게 바쁜 사람들이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는지 얼마든지 부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설마 인형 눈을 붙이지는 않겠죠?   일반 서민 회사원들은 다른 직업을 겸업하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국회의원은 법적으로 변호사 의사 약사 등 국회의원일 이외에 다른 일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는 제외, 하지만 대학교수는 휴직하면 가능.)18대 국회에서는 전체 국회의원중 42.8%가 겸직이었다고 하네요.   국회의원 특권   1인당 11억 2455만원 짜리 넓은 사무실 인당 45평. 왠만한 아파트 보다 넓은 사무실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시세는 주변 아파트 평당 시세에 곱하기 45를 한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신축한 제2의원회관은 공사비와 리모델링 비용만 2212억930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땅값은 제외한 건축비만 저렇게 든것입니다… 도대체 안에다 뭘 넣었길래 땅값을 제외한 건물 건축비용만 2200억이나 든걸까요?.   각층의 계단 엘리베이터 바닥까지도 모조리 대리석으로 깔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깔맞춤 할려고 소화전같은것 까지도 대리석문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 외관을 저렇게 싸그리 유리로 깔아놔서 여름에는 찜통이 되기 때문에 에어콘을 미친듯이 돌려야 하는데요. 서민들에게는 전기 아끼라고 백화점이고 뭐고 적정온도 정해놓고 올리지도 못하게 해서 일부 건물에서는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손님이 줄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벽면의 95%이상을 유리로 도배해버린 개념없는 짓에는 아름다운 변명이 있었는데요국회사무처는 국민들에게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유리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헐;   정치 개판이기로는 우리나라와 맞먹는 일본마저도 의원사무실은 저렇게 소박합니다. 그래도 일본은 보좌관이 3명 뿐입니다.유럽의 경우에는 사무실이나 보좌관등을 의원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국회의원 연금!!! 국회의원 특권중 빠질 수 없는것이 국회의원 연금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을 단 하루만 해도 평생 연금이 주어집니다. 국회의원 당선되고 출석란에 한 번만 찍어줘도 65세부터 남은 인생 연금이 계속 나온다는 뜻인데요. 20-30년만 나와도 이게 돈이 얼만가요..     미국의 경우에는 5년이상을 근속해야지만 연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하원은 2년이 임기인데, 3선을 해야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미국의 경우엔 급여의 1.3%를 연금을 위해서 내지만, 우리나라는 본인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매달 적지 않은 돈을 납부 해야 하는데요, 국회의원은 엄청난 연봉과 셀수없는 수당속에서 파묻혀 살면서도 본인 연금을 위해서 돈한푼 내지 않습니다.   우리같은 일반 국민이 연금 120만원을 받으려면 매달 30만원씩 30년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제 얼마나 큰돈인지 감이 오시나요? 한달에 30만원이면 서민 생활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돈입니다. 이돈을 30년동안 납부를 해야 국회의원 연금과 같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국민연금은 앞으로 고갈위기 때문에, 우리가 낸만큼 그 가치를 제대로 돌려줄지가 의문이라는 사실…   연로회원지원금이라고 불리는 이 국회의원 연금.. 2013년 연금법 관련 예산이 128억 2600만원 입니다 국민세금은 이렇게 쓰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4년마다 새로 뽑히는 국회의원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계속 불어날텐데 얼마나 큰 돈이 나가는건지…   거기다가 국회의원은 중간에 짤리든.. 비리가 있든.. 감옥에 다녀오든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단 하루만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했다면 그 연금 120만원이 65세부터 죽을때까지.. 120살까지 살아도 무조건 들어오는 것입니다   위 선수처럼 평생 미친듯이 운동해서.. 정말 정말 낮은 확률로 올림픽 금메달을 따게 된다 하더라도 연금 100만원 정도 입니다 더이상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부당한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준비한 특권의 마지막입니다.   국회의원 1명당 들어가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2012년 국회의원 월급 보수 지급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 일반수당 636만 4천원… 입법활동비 313만 6천원.. 관리업무수당 58만원 정액급식비 13만원 명절휴가비 775만원, 정근수당 646만 4천원 야식 59만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비용??   정책홍보물 발행비 2000만원 사무실 운영비 1200만원, 업무용 택시비 연간 100만원,   한마디로 국회의원 1인당 연봉은 1억 4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여기다가 기름값 비행기 기차 배 뭘 타도 다 공짜,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 진료받는것도 공짜, 고급레스토랑 가서 밥먹어도 친구들한테 밥을 쏴도 간담회 명목으로 공짜.. 거기다 국민연급 이런거 안넣어도 연급 120만원씩 나오고… 투잡도 뛸 수있고.. 가족들 보좌관으로 이름 올려놓으면 한명당 평균 4444만원 정도 나오고…   국회의원이 이정도로 신의 직장입니다. 더 많겠지만 제가 다 찾아서 쓰지도 못할 정도네요   여튼 다 따져보면 국회의원 1인당 사용하는 세금이 한해에 6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임기 4년동안 24억원. 국회의원 300명으로 계산하면 72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뱃지 가격 3만5천원씩 ㅎㅎ   그리고 국회의원의 가장 훌륭한 특권은 ‘무책임’입니다.   장관, 공기업 사장 기타 등등 국가관련 공무원들은 책임을 져야하는 일들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책임져야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상기 내용을 365일 TV, 신문 광고에 내야 하지 않을까?대기업 귀족 노조들도 국회의원 앞에서는 한 수가 아니라 한참 밀릴 뿐이다.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이 어떻게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를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그래서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감시할 사람을 뽑아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지도록 법을 만들고 감독하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었다.   왜 4년마다 한 번씩 밤 잠 못 자고 이리저리 뛰면서 목이 터지라고 온갖 거짓말 다 해가면서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지 이제 국민들은 명확하게 알고나서 투표를 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의 한 표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합니다.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데 밑거름이 됩니다.   상기의 말들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황당한 말인지 알겠지.다음과 같이 바꾸어야 진실을 대변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한 표가 내 인생의 운명을 좌우합니다.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내 가정을 꽃피우는 데 밑거름이 됩니다.   왜 그리도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지 상기 내용을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국회의원이 안 되고 못 되는 놈이 병신이고 등신이고 바보이고 머저리인 것이다.   그래서 똑똑한 원 위원장은 나름대로 국회의원 수당 법률 개정 혁신안을 마려하였다.1인당 1년에 6억원이 들어가는 데 회기 참석을 안 하면 94만원 안 준다고,   진짜로 대한민국 입법사상 혁신안 중의 최고의 혁신안이다.회기 참석을 안 하면 자리를 박탈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94만원 안 준다고 한다.나라면 당근 참속 안하고 그 시간에 투잡이나 하여 돈 벌어 94만원 안 받고 말겠다.   좋은 대학 나와 좋은 기업 일구어 놓고 국회에 들어가서는 왜 저런 인간이 되었을까?대한민국 국회는 더 이 상 존속의 가치가 필요없다는 것을 그들만 모르고 있다.아니 알아도 다른 대안이 없으니 그냥 끝까지 장난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혁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한 것이다.민주화,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양심화, 도덕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황당한 짓거리를 일삼는 인간들은 모두가 인권을 말살시키고주댕이로 떠들고 장난치는 인간들이 판치는 세상이 아니라 말없이 조용하게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땀흘리고 일하는 인간들이 근심 걱정이 없도록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혁명>이 필요한 것이다.   주댕이로는 국민을 위하여 일한다고 해놓고패거리 지어 떼거리로 놀러다니는 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아니라국민들은 일을 잘못하면 목을 내놓고 할복을 하고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을 하는 그런 목숨과 전 재산을 걸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는 지도자를 원하는 것이다.   그런 지도자만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것이지나머지는 모두 대한민국 주식회사에서 법을 팔아 세금을 챙기는 장사꾼인 것이다.   다음 투표는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국회의원을 선택해야 할까?국회의원 공약은 두 개만 있으면 된다.   - 입법 활동을 잘못하거나 불법/위법을 하게 되면 그 즉시 할복하겠습니다.- 세금 함부로 사용하면 직계가족의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면 세금 도둑놈 뽑기 대회에서 표를 던지는 것이다.또라이도 아니고 자기 피 빨아먹는 국회의원 뽑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라.   당신의 피와 같은 혈세를 빨아먹는 거머리 국회를 만들 것인지당신의 인생에 행복과 기쁨을 만들어주는 국회를 만들 것인지는당신의 손안에 달려 있는 것이다.   투표율 50% 이하의 지역구는 국회의원을 뽑지말아야 하고 보궐선거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올바른 국회의원을 뽑지 못한 지역 주민은 그만큼 당연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정한 국회의원을 위한, 참다운 대한민국을 위한 <혁신안>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