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신문)물리치료사협회 총파업도 불사 -한의사 감독하 간호조무사 물리치료 허용 유권해석 관련

[이창훈]

(병원신문)물리치료사협회 총파업도 불사 -한의사 감독하 간호조무사 물리치료 허용 유권해석 관련

등록자

김성렬

등록일

2012년 08월 13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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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한의사 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한 물리치료사협회가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김상준)는 8월12일 오후 3시부터 4시간동안 대전 유성 레전드호텔 4층 대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장성태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비대위는 8월20일 복지부의 답변서를 보고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현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유권해석을 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규탄하고, 이를 실무 추진하는 담당자에 대해 고소와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학과 학생들까지 함께 대정부 투쟁에 나서 물리치료의 생존권 사수를 결의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목표 달성까지 대국민 호소를 통한 시위 및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결의문]

“의료(醫療)”라 함은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생명연장과 국민보건의 질을 향상시키는 측면이 없다면 진정한 의료가 아니고
“법치국가(法治國家)”라 함은 법을 법으로 지켜나가는 나라여야하고
“공무원(公務員)”이라 함은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 사는 국민을 위해 생각하고 법을 수호하는 사람이여야 하고
“복지(福祉)“라 함은 민주시민으로서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여야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본임무는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위한 최고의 수장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가장 편하고 가장 좋게 만들어야 함에도
왜 우리 임상 물리치료사와 78개 대학의 물리치료학도를 비롯한 이 나라 물리치료가족 30만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도록 해야 하는지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답하고 바른 길을 찾아야만 한다.

상식이 통하고 법이 지켜지는 단순한 그 사항을 왜 지키지 않는가?
4만 5천명의 물리치료사와 1만 3천명의 물리치료학과 학생 그리고 30만명의 가족의 외침과 피눈물이 그대들에게는 우습게 보이는가?
결코, 결단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이 피를 보자 하니 피를 볼 것이고, 그대들이 죽자고 한다면 죽음도 불사하겠다. 하지만 우리만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당연한 요구사항에도 피를 흘리자 한다면 반드시 그대들도 피 흘릴 것이고, 죽음을 각오한 우리들에게 그대들은 정의와 국민건강권의 이름으로 더 큰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가자!

상식이 통하고 법이 법으로 존재하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 물리치료사와 학생 그리고 30만 가족이여! 일어나 가자!
선진국에 접어든 대한민국이 물리치료만큼은 그렇지 않은 작금의 현실을 넘어 선진국 수준의 물리치료 발전을 위해 의연히 떨쳐 일어나자!

이제 우리 물리치료사와 학생 그리고 30만의 그 가족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작금의 사태를 일으킨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져라.
-. 작금의 사태의 원인인 유권해석을 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책임자를 구속하라.
-. 작금의 사태의 원인인 유권해석을 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실무자를 구속하라.
-. 작금의 사태를 일으킨 보건복지부는 우리 30만 가족에게 사죄하라.
-. 작금의 사태를 일으킨 보건복지부내 한의약정책과를 폐지하라.
-. 작금의 사태를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한민국 물리치료발전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라.

2012. 8. 12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