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부통제 |
외부통제 |
공식 |
∙청와대(대통령) 및 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 ∙계층제 및 인사관리제도를 통한 통제 ∙독립통제기관(감사원 등)에 의한 통제 ∙교차기능조직(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에 의한 통제 ∙정부업무평가에 의한 통제 |
∙입법부에 의한 통제 ∙사법부(헌법재판소, 법원)에 의한 통제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 |
비공식 |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 ∙ 동료 집단의 평가와 비판 ∙대표관료제 ∙공익 |
∙민중통제 ∙시민에 의한 통제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여론, 매스컴, 인터넷 등에 의한 통제 ∙정당에 의한 통제 |
2.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가 성공하려면 우선 공직임용에서 연령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② 대표관료제는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리라는 기대에 기반을 둔다.
③ 엽관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④ 폐쇄형 인사제도는 내부승진의 기회를 개방형보다 더 많이 제공한다.
[해설] 직업공무원제가 성공하려면 우선 공직임용에서 젊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연령상한제를 두어야 한다. 직업공무원제도(Career Civil Service System)는 공직이 유능하고 인품 있는 젊은 남녀에게 개방되어 매력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명예롭게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됨으로써 공직이 전 생애를 바칠 만한 보람 있는 일로 간주될 만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제도이다. 직업공무원제는 학력과 연령 제한(고학력 저연령), 폐쇄형, 생애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 [정답] ①
3. 유비쿼터스 정부(u-government)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중단 없는 정보서비스 제공
② 맞춤 정보제공
③ 고객 지향성, 실시간성, 형평성 등의 가치 추구
④ 일방향 정보제공
[해설] 일방향 정보제공은 Government 1.0 정부의 특징이다. 유비쿼터스 정부는 Government 3.0 정부로서, 양방향 정보제공을 뛰어 넘어 개인별 맞춤식 정보 제공을 중시한다. 즉, 유비쿼터스 정부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정보기기와 센서 등을 통해 개인의 생활기록을 저장·분석하여 지능화된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의 관심사, 선호도 등에 따른 실시간 맞춤 정보제공으로 시민참여도가 제고되어 궁극적으로 투명한 정책결정과 행정 처리가 가능해진다. [정답] ④
구 분 |
1995∼2000년 |
2005∼2010년 |
2015∼2020년 |
World Wide Web |
Web 2.0 |
Web 3.0 (Real-World Web) | |
Government 1.0 |
Government 2.0 |
Government 3.0 (U-Government) | |
접근성 |
정부 중심 |
시민 중심 |
개인 중심 |
First-stop-shop (단일 접속 창구) |
One-stop-shop (정부서비스 중개기관을 통해서도 접속) |
My Government (개인별 정부서비스 창구) | |
서비스 |
일방향 정보제공 |
양방향 정보제공 |
개인별 맞춤 정보제공 |
제한적 정보제공 |
정보공개 확대 |
실시간 정보공개 | |
서비스의 시공간 제약 |
모바일 서비스 |
중단 없는 서비스 | |
공급자 위주 서비스 |
정부·민간 융합 서비스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 |
서비스의 전자화 |
신규 서비스 가치 창출 |
서비스의 지능화 | |
채 널 |
유선인터넷 |
무선인터넷 |
유무선 모바일기기 통합 |
4. 다국적 기업과 같은 중요 산업조직이 국가 또는 정부와 긴밀한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이들이 경제 및 산업정책을 함께 만들어간다고 설명하는 이론은?
① 신마르크스주의이론② 엘리트이론
③ 공공선택이론④ 신조합주의이론
[해설] 신조합주의이론은 중요산업조직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이 국가와 긴밀한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이들이 함께 경제․산업 정책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산업의 규제에 필요한 정보와 전문적 기술을 기업에서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는 기업들을 필요한 파트너로 보고 경제․산업 정책을 기업들과 공동으로 형성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조합주의이론에서보다 기업들의 큰 영향력을 강조하는 신조합주의이론은 자본주의사회의 관재유착(關財癒着)에 주목하는 이론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④
5. 정책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은 편파적으로 이익과 손해를 나누어주는 성격도 갖고 있다.
② 모든 사회문제는 정책의제화된다.
③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④ 정책대안 선택의 기준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
[해설] 모든 사회문제가 정책의제화하는 것은 아니다. 해결이 곤란한 문제나 엘리트들의 이익과 기득권에 도전해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제채택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신엘리트론에 속하는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이론은 어떤 집단이 제기하는 의제는 정책의제채택의 과정에 진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밝혀낸 이론이다. [정답] ②
6. 다음은 정책 과정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들 중 하나를 제시한 것이다. 그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사회의 현존 이익과 특권적 분배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요구가 표현되기도 전에 질식·은폐되거나, 그러한 요구가 국가의 공식 의사결정 단계에 이르기 전에 소멸되기도 한다. |
① 정책은 많은 이익집단의 경쟁과 타협의 산물이다.
② 정책 연구는 모든 행위자들이 이기적인 존재라는 기본 전제 하에서 경제학적인 모형을 적용한다.
③ 실제 정책 과정은 기득권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보수적인 성격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④ 정부가 단독으로 정책을 결정·집행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market) 및 시민사회 등과 함께 한다.
[해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이다. Bachrach & Baratz는 무의사결정을 ‘기존 사회의 이익이나 권력의 할당을 변화시킬 것에 대한 요구가 표현되기도 전에 질식시키거나 잠잠하게 만들고, 관련 의사결정의 영역에 접근하기도 전에 제거시키거나, 만약 이들 모두가 실패하는 경우 정책 과정의 집행 단계에서 불구화해버리는 수단’으로 정의한다.
① 정책은 많은 이익집단의 경쟁과 타협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은 다원주의이다.
② 정책 연구는 모든 행위자들이 이기적인 존재라는 기본 전제 하에서 경제학적인 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공공선택이론이다.
④ 정부가 단독으로 정책을 결정·집행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및 시민사회 등과 함께 한다고 보는 이론은 신국정관리론(new governance)이다.
[정답] ③
7. 엘리슨(Allison)의 정책결정모형 중 Model II(조직과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느슨하게 연결된 연합체이다.
② 권력은 반독립적인 하위조직에 분산된다.
③ 정책결정은 SOP에 의해 프로그램 목록에서 대안을 추출한다.
④ 정책결정의 일관성이 강하다.
[해설] Model II(조직과정모형)에서 의사결정은 조직의 관행과 프로그램 레퍼토리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정책결정의 일관성이 약하다. [정답] ④
※Allison모형 비교
구분 |
모형 Ⅰ:합리모형 |
모형 Ⅱ:조직과정모형 |
모형 Ⅲ:관료정치모형 |
조직관 |
조정과 통제가 잘 된 유기체 |
느슨하게 묶여진 하위조직들의 결합체 |
독립적인 개인적 행위자들의 집합체 |
권력의 소재 |
조직의 두뇌와 같은 최고 지도자가 보유 |
반독립적인 하위조직들 |
독립된 자유재량을 가진 개인적 행위자들 |
행위자의 목표 |
조직 전체의 전략적 목표 |
조직 전체의 목표 +하위조직들의 목표 |
조직 전체의 목표 +하위조직들의 목표 +개별적 행위자들의 목표 |
목표의 공유도 |
매우 강하다. |
약하다. |
매우 약하다. |
정책결정의 양태 |
최고 지도자가 조직의 두뇌와 같이 명령하고 지시 |
SOP와 프로그램 레퍼토리 |
정치적 게임의 규칙에 따라 협상, 타협, 연합, 지배 |
정책결정의 일관성 |
매우강하다(항상일관성 유지). |
약하다(자주바뀐다). |
매우 약하다(일관성 없다). |
적용 계층 |
전체 계층 |
중하위계층 |
상위계층 |
8.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갈등은 양립할 수 없는 둘 이상의 목표를 추구하는 상황에서도 발생한다.
② 고전적 조직이론에서는 갈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③ 행태론적 입장에서는 모든 갈등이 조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제거되어야 한다고 본다.
④ 현대적 접근 방식은 갈등을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 발전의 원동력으로 본다.
[해설] 갈등에 대한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갈등을 조직 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현상으로 간주하면서 생산적 갈등을 강조하는 갈등 순기능에 바탕을 두고 있다. 생산적 갈등은 조직혁신이나 조직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 갈등이다. 갈등을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보고, 오히려 현상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자극을 제공하고 변화와 혁신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정답] ③
※갈등에 대한 관점(S. Robins, 1983)
⑴ 전통적 관점-제거적 갈등관(1900~1930년대):고전적 조직이론과 인간관계론의 관점으로서, 모든 갈등은 파괴와 비능률을 가져오는 역기능적 존재이므로 갈등의 원인을 찾아내서 제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⑵ 행태적 관점-수용적 갈등관(1940년대 말~1960년대):갈등이란 조직 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서 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갈등의 수용입장을 취한다. 이 입장에서는 갈등이 때로는 순기능을 한다고 보지만, 능동적으로 갈등을 조장하지는 않는다.
⑶ 상호작용적(상호주의적) 관점-관리적 갈등관(1970년대~현재):갈등이 오히려 조직 내에서 하나의 추진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갈등은 조장하고 부정적 갈등은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갈등수준이 너무 낮으면 환경에의 적응력 저하, 독재와 획일주의, 무사안일, 의욕상실, 침체 등의 집단행동을 보이므로 적정한 갈등수준을 유지하는 최적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9.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구의 자치권 범위는 시·군의 경우와 같다.
② 특별시·광역시·도는 같은 수준의 자치행정계층이다.
③ 광역시가 아닌 시라도 인구 50만 이상의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④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해설] ①(×). 지방자치단체인 구(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는 모두 정부 직할로 두는 같은 수준의 자치행정계층이다.
③(○).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자치구가 아닌 구(행정구)를 둘 수 있으며,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④(○).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정답] ①
구 분 |
지방자치단체 |
소 속 |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정부의 직할로 둔다. |
기초자치단체 |
시 |
시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
군 |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 |
자치구 |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
10. 동기부여 이론가들과 그 주장에 바탕을 둔 관리 방식을 연결한 것이다, 이들 중 동기부여 효과가 가장 낮다고 판단되는 것은?
① 매슬로우(Maslow) - 근로자의 자아실현 욕구를 일깨워 준다.
② 허즈버그(Herzberg) - 근로 환경 가운데 위생요인을 제거해 준다.
③ 맥그리거(McGregor)의 Y이론 - 근로자들은 작업을 놀이처럼 즐기고 스스로 통제할 줄 아는 존재이므로 자율성을 부여한다.
④ 앨더퍼(Alderfer) - 개인의 능력개발과 창의적 성취감을 북돋운다.
[해설]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M-H이론)에서 위생요인은 불만족과 관계된 요인으로서 위생요인이 개선되어도 불만족만 없애줄 뿐, 만족이나 동기부여를 가져다주지는 못한다. [정답] ②
11. 기초지방자치단체 구역 설정 시 일반적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은?
① 재원조달 능력② 주민 편의성
③ 노령화 지수 ④ 공동체와 생활권
[해설] 노령화 지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구역 설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령화 지수는 인구의 노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유소년층 인구(0~14세)에 대한 노년층 인구(65세 이상)의 비율로 나타낸다. [정답] ③
※지방자치단체 구역설정 기준(Millspaugh의 견해)
⑴공동사회적 요소 : 주민의 공동생활권과 일치시켜야 한다.
⑵적정한 서비스 단위 : 능률적인 자치행정의 요구에 적합한 행정 단위를 정해야 한다.
⑶자주적 재원조달 단위(재정자립성):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으로 재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⑷행정적 편의성 : 주민의 집행기관에의 접근이 용이하고, 행정 처리에 편리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12. 공무원단체 활동 제한론의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적주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③ 공직 내 의사소통을 약화시킨다.
④ 보수 인상 등 복지 요구 확대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해설] 공무원단체 활동은 조합원인 공무원과 관리층 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제적이며 쌍방적인 의사소통을 통로를 제공할 수 있다. 즉, 공무원단체는 관리층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 이해의 증진과 관리층의 횡포를 통제함으로써 대내행정의 민주화와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① 공무원단체는 실적주의 인사 원칙을 저해할 수 있다.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선임 위주의 인사 원칙을 내세움으로써 실적주의 인사원칙을 저해할 수 있다.(강성철 외 공저, 새 인사행정론) [정답] ③
13. 계획예산제도(PPB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은 하향식 예산 과정을 수반하나, PPBS는 상향식 접근이 원칙이다.
② 품목별 예산과는 달리 부서별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정책별로 예산을 배분한다.
③ PPBS는 집권화를 강화시킨다.
④ 계량적인 기법인 체제분석, 비용편익분석 등을 사용한다.
[해설] 품목별 예산은 상향식 예산 과정을 수반하지만, PPBS는 반대로 하향식 접근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사업의 대안들을 제시하도록 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 재원배분을 선택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② ③ 품목별 예산과는 달리, 부서별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별로 예산을 배분한다. 예산 형식 측면에서 개별 부서들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구조화된 분석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고 프로그램 평가가 PPBS의 핵심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권한의 집권화가 강화된다. [정답] ①
14. 공공서비스 제공 시 사용료 부과 등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① 공공서비스의 불필요한 수요를 줄일 수 있다.
② 누진세에 비해 사회적 형평성 제고 효과가 크다.
③ 일반 세금에 비해 조세저항을 강하게 유발한다.
④ 비용편익분석이 곤란하게 되어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해설] 수익자 부담은 실질적인 사용자에게만 일정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필요한 주민만 이용하게 되어 불필요한 재화의 낭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①(○). 공공서비스 혜택을 보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필요한 수요를 줄일 수 있다.
②(×).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 공공서비스 이용이 곤란해진다. 따라서 사회적 형평성을 저해하게 된다.
③(×). 자신이 이익을 얻은 만큼 비용을 부담한다. 따라서 조세저항을 강하게 유발하지 않는다.
④(×) 공공서비스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공서비스 소비로 인한 편익을 명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이 용이해지며,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정답] ①
※수익자부담주의(행정의 시장운영적 기법 적용)
⑴ 의의 : 일정의 공공이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이의 수혜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이나 수수료를 총칭(공공재에 대한 공공요금) : 전기, 상․하수도, 전화, 통행료 등
⑵ 긍정적 측면 : ① 공정성 향상, ② 신축성․대응성 향상, ③ 자유의 신장, ④ 서비스시설의 확장, ⑤ 광역문제의 해결용이, ⑥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낭비의 방지, ⑦ 재정부담의 균등화(세금을 내지 않는 시민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재정 부담을 균등하게 할 수 있다), ⑧ 대기비용 감소(과도한 이용에 따른 혼잡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이용시민들에게 혜택을 준다) 등
⑶ 문제점 : ① 수직적 형평성 저해(부담능력이 없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서비스를 중단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저소득층에게 가격을 할인해 주는 등 차별화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② 민간경제 위축(사용료를 징수하는 공공서비스는 민간이 공급하는 서비스와 중복되므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민간부문의 경제를 위축시킨다), ③ 서비스 산정 기준의 불명확성, ④ 행정인원 비용의 계속적인 투입 등
15. 신자유주의 정부이념 및 관리수단과 연관성이 적은 것은?
① 시장실패의 해결사 역할을 해오던 정부가 오히려 문제의 유발자가 되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시 시장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를 추구한다.
② 민간기업의 성공적 경영 기법을 행정에 접목시켜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추구할 뿐 아니라 개방형 임용, 성과급 등을 통하여 행정에 경쟁원리 도입을 추진한다.
③ 케인스(Keynes) 경제학에 기반을 둔 수요 중시 거시경제정책을 강조하므로 공급 측면의 경제정책에 대하여는 반대 입장을 견지한다.
④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간섭과 규제는 최소화 또는 합리적으로 축소·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규제 완화, 민영화 등을 강조한다.
[해설] 신자유주의는 케인스 경제학(수요 중시 경제학)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등장한 통화주의학파 및 신고전학파 경제학(공급 중시 경제학)과 관련된다. 케인지안 경제학은 오히려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하여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중시하는 행정국가 내지는 큰 정부를 뒷받침하는 이론이다. 그러나 공급경제학은 세금 삭감이 투자를 촉진, 높은 생산성과 일자리를 가져온다는 미국 보수진영의 경제 논리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1980년대 레이건 정권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른바 '강력한 미국'의 재건을 표방하면서 레이거노믹스라는 이름의 공급중시경제학을 제창하고 나선 레이건 정권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세금을 탕감해 줌으로써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늘림과 동시에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정부 개입을 줄이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려는 레이거노믹스 등 공급측면의 경제학이 신자유주의의 토대이다. [정답] ③
※공급경제학(레이거노믹스) : 공급경제학은 사우스 캘리포니아 대학의 아서 라퍼 교수와 콜롬비아 대학의 로버트 먼델 교수가 주창한 이론이다. 세금을 내리면 개인들이 더 열심히 일할 동기가 부여돼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면 저축과 투자가 증가돼 경제성장이 커지게 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미 공화당 정부의 공급경제학 채택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당시 성장과 물가, 실업률 등은 뚜렷한 호전을 나타내지 못했고, 저 축과 투자율은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가 빚어졌다. 특히 연방적자는 엄청나게 늘어나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한 1980년에 9천90억달러였던 연방부채가 92년에는 4조 달러를 초과하는 부작용만 나타났다. 1990년대 이후 최근의 경제호황에 대해 클린턴 행정부 측은 당연히 "클린턴 대통령 취임 후 세금인상과 정부지출 삭감을 통한 재정적자 감축정책이 들어맞은 결과"라고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숨을 죽이고 있던 공급경제학자들은 "1980년대의 공급경제학이 이제서야 정책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지난 1996년 재선 당시 클린턴이 제시한 경제정책은 레이거노믹스의 복사판이며, 이는 곧 공급경제학의 승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왔다. 물론 공급경제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현재 다수설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1980년대 실시된 은행, 석유, 항공, 통신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가 1980년대말 대량도산을 거친 후, 다시 이들 산업들을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많다. 온건한 공급경제학자인 하버드대학의 마틴 펠드스타인 교수는 "공급경제학에 따른 경제정책의 효과는 저축과 투자의 증가를 통한 실질소득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으며, 보다 분명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정책은 10년은 지나봐야 진정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일까.
16. 정부 성과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과평가는 개인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② 총체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는 개인의 성과평가를 위한 도구로 도입되었다.
③ 관리자와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는 성과평가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④ 조직목표의 본질은 성과평가제도의 운영과 직접 관련성을 갖는다.
[해설] 총체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는 서비스의 질은 구성원의 개인적 노력이 아니라 체제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구성원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본다. TQM은 구성원의 총체적 헌신을 통한 집단성과를 중시하는 관리기법으로 개인의 성과를 측정하고 보상하는 MBO와는 다른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정답] ②
17. 현행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 법령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2년 신규임용 후 20년 이상 근무한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퇴직연금 수혜 개시 연령은 65세이다. ㉡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산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 기여금은 납부 기간이 33년을 초과해도 납부하여야 한다. ㉣ 퇴직급여 산정에 있어서 소득의 평균기간은 퇴직 전 5년으로 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 (○).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65세가 되었을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한다.
㉡ (○). 장기급여 중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한다.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다.
㉣ (×). 퇴직급여 산정에 이용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재직 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퇴직급여 산정에 있어서 소득의 평균기간은 재직 기간을 의미한다.
[정답] ①
※공무원 연금법
㉠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①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5세가 되었을 때
2.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상태가 된 때
㉡ 제27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②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의 산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80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6조(기여금)
①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한다.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다.
㉣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법
⑴대상 : 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⑵ 급여의 종류
1) 단기급여(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① 공무상요양비, ② 재해부조금, ③ 사망조위금
2) 장기급여
①퇴직급여(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퇴직연금 : 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연금일시금 :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경우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일부에 대해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경우
㉣퇴직일시금 :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②퇴직수당(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③장해급여
㉠장해연금 :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연금
㉡장해보상금 :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경우
④유족급여:㉠ 유족연금, ㉡ 유족연금부가금,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유족연금일시금, ㉤ 유족일시금, ㉥ 유족보상금, ㉦ 순직유족연금, ㉧ 순직유족보상금
※공무원연금법 제65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제56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제61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금 및 제61조 제3항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단기급여 :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과 제42조에 따른 급여(1. 퇴직급여 :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장해급여 : 가. 장해연금, 나. 장해보상금 3. 유족급여 : 가. 유족연금, 나. 유족연금부가금, 다.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유족연금일시금, 마. 유족일시금, 바. 유족보상금, 사. 순직유족연금, 아. 순직유족보상금 4. 퇴직수당) 중 공무에 따른 질병·부상·장애 또는 사망 및 순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공단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⑶ 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기준소득월액 : 단기급여 중 제41조의2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장기급여(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순직유족보상금, 유족연금은 제외)
②평균기준소득월액 : 장기급여 중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③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단기급여 중 재해부조금·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장기급여 중 순직유족보상금
⑷ 퇴직급여의 지급
①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의 지급 :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5세가 되었을 때
2.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상태가 된 때65세가 되었을 때
②조기퇴직연금의 지급 : 퇴직연금의 일정액을 감액(예를 들어, 미달연수 1년 이내는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5)하여 조기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연금 외의 일정 이상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일정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소멸시효 : 단기급여는 3년간, 장기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⑸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
①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한다(다만 기여금 납부 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내지 않음).
②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정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연금부담금)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의 1,0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⑹ 급여액 산정 관련 용어
①기준소득월액 :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
②평균기준소득월액 : 재직 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 기간으로 나눈 금액
18. 다음은 각종 지역사업을 나열한 것이다. 이 중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기업 대상 사업(당연적용사업)이 아닌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수도사업(마을 상수도 사업은 제외)㉡ 주민복지사업 ㉢ 공업용수도사업㉣ 공원묘지사업 ㉤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주민복지와 공원묘지는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기업 대상사업이 아니다. 지방공기업 대상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 수도사업(마을 상수도 사업 제외), ㉢ 공업용 수도사업, ㉤ 주택사업, ㉥ 토지개발사업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 하수도사업】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이다. [정답]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 상수도 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 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19. 재정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 민주주의는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재정 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②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를 감시하는 납세자 소송제도는 재정 민주주의 본질을 잘 반영하고 있다.
③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재정 민주주의에 기여한다.
④ 정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예산의 전용제도는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므로 재정 민주주의 확보에 기여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해설]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세항, 목) 간의 상호융통으로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만으로 가능한 제도이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재정민주주의를 저해한다. [정답] ④
20.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 형성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② 많은 사람들이 알고 지내는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화·토론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③ 이웃과 동료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존재하며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한다.
④ 지역 구성원들이 삶과 세계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규범을 공유하고 있다.
[해설] 사회자본은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신뢰, 규범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과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을 말한다. 지역주민들의 소득은 경제적 자본으로 사회적 자본과는 거리가 멀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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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