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1기 3주차 문제1 물음2 질문드립니다.

[동글이]

안녕하세요, 평가사님.

GS 1기 3주차 문제1 물음2 관련 질문드립니다.

물음2 답지를 보니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의 법적 성질에 대해 기재되어 있습니다.

채점기준표에는 소송유형, 위법성 판단 등을 위해 법적 성질 기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수용재결의 경우

수용재결의 법적성질이 기재되어야 하는 이유를 질문드립니다.

공탁이 무효가 되면 수용재결도 실효되는 것이 기속행위와 관련된 것인가요?

2. 이의재결의 경우

법적성질이 특별법상 행정심판인데, 이것은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관련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논의는 물음3에서 필요한 것인데

이의재결의 법적성질이 해당 문제 관련해서 필요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