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2강

[온달견우코난똘이]

<1>물납과 분납을 허용하고 있는 조세.

                  물납

재산세: 관할 구역내에 있는 부동산

            세금액수가 1천만원초과시

             시가표준액

종부세: 전국에 있는 과세대상인 주택, 토지만

              세금액수가 1천만원초과시

              공시가액

양소세: 보상받은 채권<21회>

               세금액수가 1천만원초과시

                   <<<   분납>>><>

재산세 : 세액 500만원초과시

          500만~1천만원이하 : 500만원 초과금액만 가능

           1천만원초과 : 50%이하 가능

종부세 세액 500만원초과시

           재산세와 똑같이 적용

양소세  1000만원 초과시

            1천만워~2천만원 ㅊ이하 : 천만원 초과금액만

              2천만원 : 50%이하 가능

재산세는 45일만 연장. 종부세와 야소세는 2개월 연장

물납 및 분납

(1) 물납

▲재산세의 물납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신청기간→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통지→ 신청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기한 전일까지 통보)

▲양도소득세의 물납요건

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물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물납 허가 부동산의 평가

① 재산세; 물납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의 시가에 의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시가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는 시가표준액, 상증법 규정에의해 부동산 평가 방법이 따로 있어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고시가액을 시가로 본다.

(2) 분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 하였을 경우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그 분납세액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①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는데 신청은 납부일 전까지만 하면 되고, 통지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http://cafe.daum.net/aidlaw/dNz/192?docid=6wcO|dNz|192|20090225183918&q=%B9%B0%B3%B3%20%BA%D0%B3%B3%20%B1%E2%C3%E2

<2>조세별 납세지

지방세(물세) : 물건소재지 지자체 : 취득세->특광도

          등록면허세->도, 자치구

           재산세 ->시군구

국세(인세) : 개인 : 납세의무자 주소지 : 관할세무서

    종부세 :법인일 경우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

    양소세

<3>지방세이면서 목적세

*보통세

재산세             |종부세

-----------------

등록면허세       |

취득세             |   양도소득세

목적세 : 지방세 :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국세 : 소득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4>본세와 부가세

                      부가세

*취득세 : 납부세액 중 일부세액에 대해서만 10%(400만원 취득세중 납부세액 200만 중 100만원)

               =>농특세

             납부세액 중 일부금액의 20% =>지방교육세

             감면세액의 20%=>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에 붙는 부가세가 2가지가 있다.

*등록면허세 : 납부세액의 20% ->지방교육세

                    감면세액의 20% ->농특세

*재산세->납부세액의 20% ->지방교육세

*종부세->납부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10% ->지방소득세(소득분)

                      감면세액의 20% ->농특세

(문1)부동산관련 조세의 본세와 부가세(감면의 경우 포함)가 잘못 연결된 것은?   Daum 카페 다음 부동산관련 조세의 본세와 부가세(감면의 경우 포함)가 잘못 연결된 것은?

   ① 취득세에는 납부세액의 10%를 감면시에는 감면세액에 20%의 농어촌특별세를 부가하여 과세한다.

   ② 등록세에는 납부세액의 20%의 지방교육세와 감면시에는 감면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를 부가하여 과세한다.

   ③ 재산세에는 납부세액의 20%의 지방교육세를 부가하여 과세한다.

   ④ 종합부동산세에는 납부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를 부가하여 과세한다.

   ⑤ 양도소득세에는 납부세액의 10%의 소득할 주민세와 감면시에는 감면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를 부가하여 과세한다.

정답은 ⑤번

양도소득세에는 납부세액의 10%의 지방소득세(소득분)와 감면시에는 감면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를 부가하여                 과세한다.

<5>

취득 : 취득세

보유: 재산세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양도 : 양소세

*등록면허세는 취득관련부분.

농특세: 취득, 보유 양도

지방교육세 취득 보유

지방소득세(종소세 부동산임대)...보유 양도

*보양 소법주

부동산의 취득․보유단계에서만 과세되는 조세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면 몇 개인가?

ㄱ. 취득세ㄴ. 등록면허세ㄷ. 재산세

ㄹ. 지방교육세ㅁ. 지방소득세ㅂ. 지방소비세

ㅅ. 종합부동산세ㅇ. 양도소득세ㅈ. 종합소득세

ㅊ. 부가가치세ㅋ. 농어촌특별세ㅎ. 인지세

① 1개② 2개

③ 3개④ 4개

⑤ 5개 http://gosiline.co.kr/reb/board.html?board_id=data_04&mode=view&no=812&offset=1

<6> 세목과 납세의무자 및 징수방법

재산세        |종부세 : =>과세권자가 결정: 보통징수(부과과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납세의무자 : 신고납부

취득세

*2강 269쪽

<7>

과세요건 :

제2차납세의무자 : 본래납세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음(부가가치세, 소득세)-->인수한 사업주가 제2차 납세의무

과세물건 : 재산, 소득

표준세율: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 ->지방자치단체 의회 ->조례(표준세율)

 =>조정이 가능한 세율

가산세:

<8>지방세

재산세      | 종부세 : 보통징수: 부과과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 양도소득세 : 신고하고 납부한다.

*특별징수(원천징수)징수의무자: 대신징수

*가산금은 별도

<9>면세점과 소액부징수

면세점 : 취득가액이 50만원이하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이 50만원 일정: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액부징수 : 산출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따로따로

<10>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취득세 : 취득일부터 60일이내 신고

*등록면허세 : 등기등록전까지 신고 납부

*재산세 보통징수 : 납기 : 토지는 9월16 ~9월30일

건출물선박항공기 : 7월 60일~7월30일

주택은 반은 토지 : 반은 건축물

*종부세 : 12월1일 에서 12월 155일

양도소득세(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내  신고(부동산)

<11>ㄴ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취득세 ㅖ 취득한 때

등록면허세 ->등기등록하는때

재산세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 과세기준일 6월1일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예정신고시->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 납세의무성립시기.

*부가세 : 농특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함.

*가산세 : 가산할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

<12>납세의무의 성립확정시기

재산세      | 종부세 : 보통징수: 부과과세 =>과세관청이 세액 결정

등록면허세

취득세      | 양도소득세 : 신고하고 납부한다. =>신고할 때

1.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①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②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③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
④ 주민세 :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⑤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⑥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⑦ 농업소득세 :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때
⑧ 지방교육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⑨ 가산세 :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① 소득세 또는 법인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② 상속세 : 상속을 개시하는 때
③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④ 재평가세 :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
⑤ 부당이득세 :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
⑥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⑦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⑧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⑨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⑩ 가산세 :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http://blog.daum.net/passsionsun/951853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취득행위가 발생하면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취득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② 상속으로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③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중과세대상이 된 때에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추가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의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통징수방법에 의해 징수한다.
⑤ 취득세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고지받기 전에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00분의 50 경감 한다.

정답 : ①
해설 :
② 상속으로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③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중과세대상이 된 때에는 신고?납부방법에 의하여 추가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의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방법에 의해 징수한다.
⑤ 취득세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고지받기 전에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100분의 50 경감 한다.

다음 중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① 증여에 의한 토지의 무상취득        
② 상속에 의한 무허가건축물의 취득
③ 과점주주인 자가 주식을 유상승계 취득함으로써 지분이 증가한 경우
④ 비상장법인의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⑤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토지 가액이 증가한 경우

정답 : ④
해설 : 비상장법인의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증자나 승계취득을 통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과세된다.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한다.
② 공매·법원경매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목변경 후의 토지 전체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 있어서는 건축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투입된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된다.

정답 : ④
해설 :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목변경 후의 토지가액 증가분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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