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달라지는 제도 알림.

[동동=-]

많은 부분이 바꼈네요

참고하세요 ^^

2013년 달라지는제도.hwp

경 기 도

- 목 차 -

1. 민원행정분야 1

2. 경제분야 3

3. 문화∙관광분야 6

4. 농정분야 8

5. 복지∙여성분야 15

6. 환경분야 21

7. 도시∙교통분야 26

8. 소방분야 31

9. 일반행정분야 32

※‘12년 하반기에 旣변경ㆍ시행된 제도이나, 도민 생활과 밀접하여 홍보가 필요한 사항 일부 포함

1

민원행정분야

제 목	신 규 및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365-24 라디오상담실 운영	< 신 규 >	• 라디오 매체를 통한 민원해결 프로그램 개설 - ‘13. 2월부터 매주 1회 15분이내 방송 - 주요 민원사례 정리, 주요현안, 갈등사례 조언, 전문가 출연 등	道 자체계획 (‘13. 2～)	자치행정국 (언제나민원실)
「민원중재위원회」 운영	< 신 규 >	• 시․군 미온처리 또는 고질․반복민원에 대한 민원인 입장에서의 민원내용 재검토 • 도, 시․군 관계부서와 민원인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道 자체계획 (‘13. 2～)	“
찾아가는 융합적 도민안방	< 신 규 >	• (시기) ‘13. 3월부터 월 1～2회 추진 / 10시～17시 • (장소) 광장, 공원, 복지관, 전철역, 재래시장, 행사장, 축제장 등 다중집합장소 • (참여기관) 17개 기관, 60명(도, 시·군, 민간) - (내부) 도민안방, 법률상담, 일자리, 무한돌봄, 안심콜, 사기예방 등 - (외부) 의료원(공공․민간), 병무청, 연금공단, 노인회, 중개사협회, 은행 등	道 자체계획 (‘13. 3～)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여권신청 전자 서명제 등 시행	< 신 규 >	• 여권신청 전자서명제(구술신청 또는 간편신청서) 실시 • 여권발급 수수료 전산화(종이 수입증지 대신 전자인증)	외교통상부 여권업무 선진화 사업 (‘12.12～)	자치행정국 (언제나민원실)

제 목

신 규 및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민원서류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 시행

< 신 규 >

• 민원이 행정기관 방문 시 인감증명서와 병행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운영을 통한 편익 제고

(인감증명서와 선택적으로 사용)

- 온라인상으로 발급받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시행

(‘13. 8. 2～)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2.12.1～)

자치행정국

(언제나민원실)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

•여권발급 수수료

- 10년 여권 : 55,000원

- 5년 여권 : 47,000원

- 기간 연장 : 25,000원

• 여권발급수수료 2,000원 인하

- 10년 여권 : 53,000원

- 5년 여권 : 45,000원

- 기간연장 : 23,000원

※ 남은 유효기간 부여 및 단수여권 수수료는 변동 없음

여권법시행령

(‘13. 1. 1～)

“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1회 의무적 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기준 강화 및 전부면제제도 폐지

구 분	시험	현 행	개 정
공무원경력자 (경력직,별정직) * 기능직,법관, 검사 등 제외	1차 면제	․5년이상 근무(별정직 7급 이상)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
	2차 면제	․10년 이상 근무 ․6급이상 5년 이상근무 * 시험전부면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 ․5급이상 5년 이상 근무 * 일부면제
외국어전공 학위소지자	1차 면제	․없음	․학사 : 5년 이상 경력 ․석·박사 : 3년 이상
	2차 면제	․학사 : 5년 이상 경력 ․석·박사 : 2년 이상 * 시험전부면제	․학사 : 7년 이상 경력 ․석·박사 : 5년 이상 * 일부면제

•시험방식 및 과목 : 1차 선택형 시험(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 2차 논술형 시험

․공통 :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지방자치행정 포함)

․선택 : 행정사실무법(일반), 해사실무법(기술), 해당외국어(외국어)

•합격자 결정방법 : 절대평가 및 최소합격인원제

-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합격

행정사법

(‘13. 1. 1～)

자치행정국

(언제나민원실)

2

경제분야

제 목	신 규 및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 신 규 >	• 업종ㆍ분야 제한 없이 5인 이상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 가능 - 일반협동조합 → 시․도지사 신고 - 사회적협동조합 → 중앙부처 인가	협동조합기본법(‘12.12.1) (‘13. 1. 1～)	경제투자실 (경제정책과)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요건)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 10명이상이면서 근로자수 증가율이 10%이상인 기업	•(조례제정)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 •(신청요건)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인센티브) 일자리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 등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12.11.6.) (‘13. 1. 1～)	경제투자실 (일자리정책과)
최저임금액	•시간당 4,580원 - 일급(8시간기준) 36,640원	•시간당 4,860원 - 일급(8시간기준) 38,880원	최저임금법 제8ㆍ10조(‘12.7.1) (‘13. 1. 1～)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근로시간	•(65세 이상) 주 15～16시간 ※ 주 2일 또는 일 3시간 근무 •(65세 미만) 주 30시간 ※ 1일 8시간 근무 •공공근로사업 4단계 추진 (단계별 3개월)	•65세 이상 : 주 15시간 ※ 주 2일 또는 일 3시간 근무 •65세 미만 : 주 28시간 ※ 1일 8시간 이내 근무 •공공근로사업 3단계 추진 (단계별 4개월)	2013년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13.1.1) (‘13. 1. 1～)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확대	•기업 당 5∼30명	•기업 당 1∼50명	고용노동부 지침개정(‘12.10.15) (‘13. 1. 1～)	“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인건비 국비지원 확대	•인증사회적기업 : 3명	•예비사회적기업 : 1명(10인 이상 기업) •인증사회적기업 : 3명	고용노동부 지침개정(‘12.10.15) (‘13. 1. 1～)	“

제 목	신 규 및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비과세 재형저축 부활	•‘95년 폐지되었던 비과세 재형저축 부활	•대상 : 연간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만기 : 10년 이상 •납입한도: 분기별 300만원, 연 1,200만원 한도 ※ 연 1,200만원 한도내 비과세혜택, 최장 15년까지	‘12년 세법개정(‘12.8.8) (‘13. 1. 1～)	경제투자실 (일자리정책과)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소득공제 신설 (펀드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 240만원 한도)	•대상 : 연간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만기 : 10년 이상 •운용대상 : 납입금 40%이상 주식에 투자하는 적립식펀드	‘12년 세법개정(‘12.8.8) (‘13. 1. 1～)	“
Green-All사업 세부 지원내용 변경	•녹색인증 획득 전 - 컨설팅 및 인증수수료 지원 •녹색인증 획득 후 - 시제품제작비・해외인증비・시험성능비・국내전시회참가・국내특허출원・홍보마케팅 지원	•녹색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에 초점 - 인증획득 컨설팅 및 수수료 지원 지속 •녹색인증 획득 후 지원사업은 개별 단위사업으로 개편	道 자체계획 (‘13. 1. 1～)	경제투자실 (에너지산업과)
경기녹색 산업대상	•2개 부문 10개 기업 시상 - 제조기술 분야 : 6개 기업 - 보급지원 분야 : 4개 기업	•3개 부문 10개 기업 시상 (녹색경영 분야 추가) - 제조기술 분야 : 4개 기업 (대상 1, 우수상 3) - 보급지원 분야 : 3개 기업 (대상 1, 우수상 2) - 녹색경영 분야 : 3개 기업 (대상 1, 우수상 2)	“	“

제 목	신 규 및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 신 규 >	• 사업기간 : ‘09 ～ ‘13년 • 위 치 : 양주시 산북동 264-1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부지 20,003㎡, 연면적 15,368㎡ / 지상 5층, 지하 2층 • 사 업 비 : 건립비 494억원 (국비 150, 도비150, 시비 194) • 사업내용 : 제조 및 유통을 연계하는 One-Stop 지원 체계 기반 구축 ※ ‘13. 10월 준공 예정	道 자체계획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경기섬유･봉제 지식산업센터 건립	< 신 규 >	• 사업기간 : ‘11 ～ ‘13년 • 위 치 : 동두천시 지행동 722-3 (지행역 인근) • 사업규모 : 부지 3,933㎡, 연면적 16,037㎡ / 지상 10층, 지하 3층 • 사 업 비 : 199.9억원 (광특90, 도45, 시64.9) • 사업내용 : 섬유소재 생산기반과 패션디자인을 융합하는 봉제기반 구축 ※ ‘13. 12월 준공 예정	“	“
섬유원자재 수급지원 센터 건립	< 신 규 >	• 사업기간 : ‘13. 1 ～ 12월 • 위 치 :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용정산업단지 내 • 사업규모 : 부지 5,600㎡, 연면적 3,300㎡ / 1층 • 사 업 비 : 49억원(광특 10.5, 도비 17.5, 시비 8.4, 민간 12.6) • 사업내용 : 원자재 구입비용 절감 및 원활한 공급을 위한 원자재 수급 지원 기반 구축 ※ ‘13. 12월 준공 예정	“	“

3

문화관광분야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강화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 시 2명 이상의 해당분야 전문가 심사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 시 3명 이상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심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전수교육계획서를 해당년도 1월 15일까지,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는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도에 제출	경기도문화재보호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12.8.10) (‘13. 1. 1～)	문화체육 관 광 국 (문화재과)
경기도 체육시설 위․수탁 변경	•경기도 체육시설(체육회관,유도회관,검도회관,종합사격장) 위․수탁선정 관련 - 공개모집+경기도체육회 수의위탁 가능 - 위탁기간 : 2년(평가 없이 갱신 가능)	•경기도 체육시설 위․수탁 시 공개모집 원칙 (수의위탁 불가) - 위탁기간 : 5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2회 이상 갱신 시 : 수탁자 관리능력 평가 실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12.10.2) (‘13. 1. 1～)	문화체육 관 광 국 (체육과)
관광모니터 보상금 상향	•관광모니터 주민불편사항 채택보상금 1만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이내	•관광모니터 주민불편사항 채택보상금 상향 - 1인당 보상금 1만원 → 2만원 - 1인당 분기별 30만원 이내 → 1인당 월 14만원 이내 - 제보사항 처리실적 우수 공무원 포상	경기도 관광모니터 조례 시행규칙 개정(‘12.10.2) (‘13. 1. 1～)	문화체육 관 광 국 (관광과)
찾아가는 예술공연 확대	•31개 시․군의 소외계층 등 도민 대상 찾아가는 문화 활동 실시	•기존 찾아가는 문화활동 외에 ‘거리로 나온 예술’ 신규 추진 - 15개 시군의 거리․역사 등 다중 집합장소에서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약 600회 거리 공연 - 시군별 2-3개 지역에서만 공연으로 지역의 명소화 ※ 도-시․군 협력 사업으로 추진	道 자체계획 (‘13. 1. 1～)	문화체육 관 광 국 (문화예술과)
종교지도자 멘토링 운영 확대	•도청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종교지도자 멘토 상담 운영	•멘토 대상을 도민과 도내 공무원(소방 및 시군 공무원 포함)으로 확대 운영 - 개인적인 고민, 애로사항, 삶의 방향, 생명존중 등에 대해 종교적 차원에서 상담 제공(종교지도자 멘토 21명) - 도, 시군 멘토 상담방에서 전화상담 및 1:1면담 추진	“	문화체육 관 광 국 (종무과)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박물관/미술관 1박2일 뮤지업 캠프 도입	< 신 규 >	•박물관을 단순 관람위주의 전시공간에서 체류형 교육+체험+봉사활동 복합시설로 확대 운영 - 뮤지엄파크(도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창작센터, 경기도미술관 등에서 “1박 2일 뮤지엄 캠프;별✫밤”도입	道 자체계획 (‘13. 1. 1～)	문화체육 관 광 국 (문화예술과)
DMZ 영화제 우수작 상설상영	< 신 규 >	∙“DMZ 다큐영화제” 출품작을 선별 구매하여 도민들이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에서 무료 영화상영 지원 - 공공시설 상영을 위한 우수다큐영화 20편 아카이브 운영	“	문화체육 관 광 국 (문화산업과)
다양성영화 산업 육성 지원	< 신 규 >	∙도내 다양성영화 전용 상영관 5관 운영 - 다양성영화의 의무비율 상영 및 손실보전 지원 - 2013년에 도내에서 5관 운영 예정 ※ ‘13년부터 5년간 도내 영화관 50관을 연차추진 예정	“	문화체육 관 광 국 (문화산업과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스포츠클럽 지원	< 신 규 >	∙ 경기도 내 10개 시ㆍ군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스포츠 클럽 100개(풋살 50, 티볼 50) 신설, 연중 운영 (교육 및 리그전)	“	문화체육 관 광 국 (체육과)
학교체육시설 활용 종합스포츠클럽 육성	< 신 규 >	∙ 미 개방 학교체육시설(초,중,고,대학) 10여곳을 활용, 선진형 종합스포츠 클럽 10여 곳 신설, 운영 - 기존 1종목, 1세대, 1계층 동호인클럽 지원 중심에서 다종목, 다세대, 다계층, 지역주민 중심 지원으로 점진적 전환 추진	“	문화체육 관 광 국 (체육과)
복지시설 생활체육교실 결연 연계 및 지원	< 신 규 >	∙ 동호인클럽 및 체육학과 대학생 자원봉사를 활용한 복지시설(15개) 생활체육교실 결연사업 연계 및 지원	“	문화체육 관 광 국 (체육과)
경기사랑클럽 최강전 종목 확대	< 신 규 >	∙ (기존) 축구, 족구 리그전 ∙ (변경) 축구, 족구, 야구, 배드민턴 리그전으로 확대	“	문화체육 관 광 국 (체육과)

4

농정분야

제 목	신 규 및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시행	< 신 규 > •전문농어업경영인 지정 가능	•전문농어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자격시험제 도입 - 절차 : 필기시험, 역량평가, 영농현장심사 3단계 심층 검증 - 자격 : 15년 이상의 영농경력자로 영농경력 증명서(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등) - 접수 : 각 도의 농업마이스터대학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11.9) (‘13. 1. 1～)	농 정 국 (농업정책과)
농가도우미 사업 지원	•농어가도우미 이용요금 일부 지원	•농어가도우미 이용요금(50천원/1일) 전액 지원 ※ ‘12년) 50천원의 80% 지원 → ’13년) 50천원 전액 지원	2013 농어가도우미 운영지침(‘13.1.1) (‘13. 1. 1～)	“
후계 전문농어업인 양성	•정부에서 졸업생 자금지원 등 우대	•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한 지원우대를 지자체에서도 가능토록 해 후계 전문농어업인 양성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12.10.22) (‘13. 1.23～)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연장	•경제자유구역 등 7종 사업용지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2011년말까지 신청·신고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한을 ‘14년도 말까지 한시적 연장 ※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개발구역, 공공건설임대주택,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사업시설용지 및 체육시설 등 7종	농지법시행령(‘12.11.16) (‘13. 1. 1～)	“
농어촌 관광휴양 육성지원	•시책수립 추진주체가 정부와 시도로 한정	•시책수립 주체를 시·군·구청장까지 포함 •지역적 특색반영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활성화 도모	농어촌정비법(‘12.10.22) (‘12.10.22～)	“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인증을 신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시․도지사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12.6.1) (‘12. 2. 2～)	“

제 목	신 규 및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연대보증제 폐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시 연대보증 통한 신용대출 실시	•무보증 신용대출 한도 상향 : 1,000만원 → 1,500만원 •기존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된 정책자금은 종전과 같이 3,000만원 범위 내서 재대출․대환 등 가능 ※ 농협 외 수협․산림조합 등 취급 정책자금의 연대보증 추가 폐지 예정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13.1.1) (‘13. 1. 1～)	농 정 국 (농업정책과)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 신 규 >	•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개장 - 위 치 :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31(삼리 680번지) - 사업기간 : ‘11. 4 ∼ ‘12. 9. 14 - 사업규모 : 대지 69,105㎡, 연면적 25,927㎡ / 지상 3층, 지하 1층 - 총사업비 : 480억원 (국비 229, 도비 251) - 주요시설 : 집배송장, 저온저장고, 포장ㆍ가공시설(작업장), 학교급식물류센터, 안전성검사실, 사무실 등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12.6.4) (‘12. 9.14～)	농 정 국 (농식품유통과)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및 의무품목 지정	< 신 규 > •농산물 포전매매시 시범품목 서면계약 의무화	• ‘13. 1. 1일부터 양배추와 양파를 시범품목으로 포전매매 서면계약(표준계약서는 권장사항) 의무화 - 위반 시 매수인 5백만원, 매도인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대상품목은 점차 확대 할 계획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12.9.3) (‘13. 1. 1～)	농정국 (농식품유통과)
쌀 품위규격 및 품질기준	•단백질 함량 정도로 표시 6.0%이하, 6.1∼6.5, 6.6이상	•단백질함량을 수(낮음), 우(중간), 미(높음), 미검사 4단계로 포장재에 표시 ※ 단백질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음	양곡관리법 제20조(‘11.7.1) (‘13. 5. 1～)	농 정 국 (친환경농업과)

제 목	신 규 및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연안어업실태조사	< 신 규 >	•어업구조개선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근해어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시․도지사가 매년 어업실태조사를 실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2.7.26) (‘13. 1. 1～)	농 정 국 (해양수산과)
어장이용개발	< 신 규 >	•면허기간동안 자연재해를 입은 어장을 재개발하거나 신규어장을 개발하는 경우 양식재해보험이 개발된 품목 및 지역에 한해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승인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12.9.11) (‘13. 1. 1～)	“
수산자원관리수면 표시의무	< 신 규 > •국가정책조정회의(112차)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위치를 어선에 장착된 GPS(인공위성항법장치)지도에 의무적으로 표시	농림수산식품부 방침(‘12.7.25) (‘13. 1. 1～)	“
어업허가 제도 개선	•전자어업허가증 제도 도입을 위한 어업허가 신청서 및 전자어업허가증 서식 변경 < 신 규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부칙	•60년간 사용해 온 종이어업허가증을 첨단 IT시대에 맞추어 전자어업허가증으로 변경 •어선별로 각각 달랐던 어업허가 기간을 일괄(5년) 허가 처리 - 근해어선 : ‘13. 1. 1. ∼ ‘17. 12. 31. - 연안어선, 구획어업 : ‘14. 1. 1. ∼ ‘18. 12. 31.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부칙 (‘13. 1. 1～) 전국 동시어업허가 및 전자허가증 발급 집행 지침(‘12.10.31) (‘13. 1. 1～)	“

제 목	신 규 및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전국 단위 어선 표지판 교체	•지역약호를 포함한 어선표지판부착	•기존 어선표지판을 지역약호를 없앤 전국단위로 일원화됨에 따라 타 지역 전ㆍ출입 시에도 기존 어선표지판을 교체 없이 폐선 시 까지 사용가능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12.10.10) (‘13. 1. 1～)	농 정 국 (해양수산과)
어항지정의 기준 개정	•어항지정의 기준 :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신설 :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외의 항․포구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마을공동어항으로 지정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313호 (‘12.11.24～)	“
전곡항 어항시설 확충	< 신 규 >	•전곡어항 기본시설 확충으로 어업인 불편해소와 재난피해 예방 - 공사기간 : ‘10.12.22 ～ ‘13. 5. 27 - 사 업 비 : 16,700백만원 (국비 12,240 도비 4,460) - 주요내용 : 물양장 135m, 선양장 35m, 호안 135m, 매립 16,435㎡	어촌어항법 제49조 (‘13. 5.27～)	“

제 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축산차량등록 및 GPS 장착 의무화	< 신 규 >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할 시․군에 차량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장착 의무화 (차량등록은 ‘12.9.7일부터, GPS 장착은 ‘13.1.1일부터 시행) - 시설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6시간 방역교육 이수 (4년마다 4시간 보수교육) ※ 축산관계시설 :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 제외),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장,「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부화장 또는 계란 집하장,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장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13. 1. 1～)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 신 규 >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 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가축방역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5조의2 (벌칙) 제57조(벌칙) (‘13. 1. 1～)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GPS) 통신료 지원	< 신 규 >	•지원대상 : 축산차량 등록(GPS 장착) 차량 •사업량/사업비 : 5,900대 / 701백만원 (국비 175, 도비 56, 시군비 119, 자부담 351) - 지원단가 : 9,900원/월(국비 25%, 도비 8%, 시군비 17%, 자부담 50%) - 주요내용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으로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한 차량에 대하여 GPS 통신료 50% 지원	2013년 시도가축방역자체계획 (‘13. 1. 1～)	〃

제 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처방제	< 신 규 >	• 약사법 제85조 제6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다음의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때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 처방전에 따라 판매 - 동물용마취제, 동물용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제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약사법 제85조 제6항 (‘13. 8. 2～)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동물등록사업 전국 의무실시	< 신 규 >	• 동물등록방법(3가지 모두 가능) -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체내주입 -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체외부착 - 인식표를 사용한 등록 • 등록수수료 -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체내주입 : 20천원(대행수수료 8천원 포함) -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체외부착 : 15천원(대행수수료 3천원 포함) - 인식표 : 5천원(대행수수료 3천원 지급, 다만 인식표는 소유자 지참 ) • 등록제외지역 : 인구 10만이하의 시군구 • 등록수수료 감면조항 신설	동물보호법 제12조 (‘13. 1. 1～)	〃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감독	< 신 규 >	•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 의무화 •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감독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동물보호법 제15조 (‘13. 1. 1～)	〃

제 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보호동물의 반환 및 처분 규정 강화	< 개 정 >	•보호 중인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보호비용 징수 및 보호비용 산정기준 마련	동물보호법 제18조 (‘13. 1. 1～)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 신 규 >	• 무지방우유, 무지방유당분해우유 및 무지방가공유의 유형 신설 • 조단백질, 조지방, 유성분, 비타민 및 무기질의 단위를100g 당 함량에서 100kcal 당 함량으로 단위를 환산 • 가열 햄류 및 소시지류에서 Cl. perfringens를 정량기준으로 개정 • 생햄 및 발효소시지의 대장균 및 병원성5종 정량기준 신설	농림수산검역 검사본부고시 (‘12.11.13) (‘13. 1. 1～)	축산산림국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	< 신 규 >	• 식중독균 검사시료 수 5개 이상 • 유가공품 대장균군 및 대장균수 (n=5, c=2, m=<3, M=10) • 세균수 시험 건조필름법 배양 48±2시간 • 살모넬라 시험법 개정 : 살모넬라 증균 배양 1)축산물가공품 및 식육, 2) 소, 돼지 도체 3)닭, 오리도체 4)식용란에 따라 방법 세분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12.9.21) (‘13. 1. 1～)	“

5

복지ㆍ여성분야

제 목	신 규 및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 아동 양육비 인상	• 아동양육비 월 5만원 지급	• 지급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만12세미만 아동 • 지급금액 : 월 7만원 / 인 - 12년 : 월 5만원 → 13년 : 월 7만원 (증 2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 (‘13. 1. 1～)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성매매․성폭력 예방 ‘열린터’ 운영	< 신 규 >	• 가출청소년 일시보호 1개소(1일 / 12명 내외) - 성매매․성폭력 예방을 위한 가출청소년 상담․심리치료 등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13. 1. 1～)	“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 대체인력 인건비 인상 및 교통비 신설	• 지급대상 : 보육교사 대체인력 • 지급금액 : 일 5만원/인, 교통비 최대5천원 - 12년 : 일4만원 → 13년 : 일5만원(증 1만원), 교통비 최대5천원(신규)	경기도 보육조례 (‘13. 1. 1～)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누리과정 확대 (5세 → 3～5세)	• 보육료 (20만원)	• 지급대상 : 어린이집 이용 만 3～5세 아동 • 지급금액 : 보육료 월 22만원 / 인 * 민간어린이집 3만원 추가지원(경기도 시책사업) - ‘12년 : 월 20만원 → ‘13년 : 월 22만원 (증 2만원) • 내 용 : 인성교육을 강화한 어린이집․유치원 공통과정	영유아보육법 (‘13. 3월～)	“
가정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	<0∼2세> •0∼2세 시설未이용시에만 지원 •(대상) 차상위계층까지 지원 •(금액) 0세(20만원), 1세(15만원), 2세(10만원) <3∼5세> •지원없음	<0∼2세> •시설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 소득하위 70%까지 지원 •(금액) 현행과 동일 <3∼5세> •시설 未이용시 소득하위 70%까지 10만원 지원	영유아보육법 (‘13. 3월～)	“

제 목

신 규 및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어린이집 입소 및 대기자 관리시스템 구축

< 신 규 >

•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온라인 신청 가능한 어린이집

입소 및 대기자 관리 시스템 구축

• 실시간 입소대기 현황 공개로 입소과정의 투명성 증진

(경기도 시책사업)

경기도 보육조례

(‘13. 9월 시범운영 실시 예정)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대책 추진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공간 부족

• 대안교육, 청소년상담 등

개별사안에 부분적 정책

시행

• 학교 밖 청소년 전반적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구축

- 道 : 상담복지센터 내 학교 밖 청소년지원팀 구성

- 市·郡 : 상담보호 지원 (남부 10, 북부 3)

해밀교실 운영 (남부 7, 북부 3)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대책(‘12.8.28)

(‘13. 1. 1～)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운영

< 신 규 >

• 주요활동

- 외국인 인권향상을 위한 시책 발굴

- 내․외국인 인권교육, 외국인 시책홍보 등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에 관한 조례 (‘13.1월 중순～)

여성가족국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

< 신 규 >

• 주요활동

- 다문화가정 애로사항 파악 및 초기 결혼이민자 센터 연계

- 다문화정책 개선사항 제안 등

경기도 다문화가족지원조례

(‘13. 1. 1～)

“

인터넷중독대응

센터 건립준공

• 기존 건물에 부속

- 사무실, 상담실

• 전국 최초로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전문시설 건립(‘13.11월말)

- 집단·개인상담실, 미술·음악·신체 치료실, 강의실, 사무실 등

국가정보화기본법

(‘13.11월～)

여성가족국

(여성능력

개발센터)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중독 상담 및 예방사업 확대

• 인터넷 중독 상담 및 예방사업 추진

- 예방교육, 집단상담, 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 전문인력양성 과정 운영

• 인터넷중독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으로 2원화 하여 예방교육

및 집단상담 추진

• 집단상담 및 예방교육 기준 완화 및 세분화

구 분		`12년	`13년
집단상담		(1회 기준인원) 13명	10명
예방교육	인터넷 중독	(구분없이) 180명	유아동 33명, 청소년 40명, 성인 70명
	스마트미디어중독		유아동 33명, 청소년 40명, 성인 80명

국가정보화기본법

(‘13. 1. 1～)

“

제 목	신 규 및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사회보장’ 범위 확대	• 4개 범주 - ‘질병, 장애, 노령, 실업’	• 7개 범주 확대 - ‘출산, 양육, 빈곤’ 추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 (‘13. 1.27～)	보건복지국 등 전 실ㆍ국
사회보장 비용 분담 조정	< 신 규 >	• 사회보장 시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심의ㆍ조정 사무 신설 - 소관 : 사회보장위원회 ※ 위원장 : 국무총리, 부위원장 :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제2항제7호 (‘13. 1.27～)	“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 신 규 >	•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시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 -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제3항 (‘13. 1.27～)	“
사회보장통계	< 신 규 >	• 지자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보건복지부 제출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 (‘13. 1.27～)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 도입	•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 5인 이상	• 이사 정수를 7인 이상으로 하고, 1/3 이상 외부추천 이사 선임 - 추천권자 :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선임권자 : 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13. 1.27～)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사회복지법인 감사 추천	< 신 규 > • 시ㆍ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 감사 추천할 수 있음 ※ 임의규정	• 법인의 감사 2명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지식이 있는 자 • 일정규모 이상 법인은 시ㆍ도지사 추천을 받아 감사 선임 ※ 강행규정 ※ 일정규모 : 직전 3회 계년도 세입평균 30억원 이상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13. 1.27～)	“

제 목	신 규 및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 신 규 >	•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 제공 서비스의 최저기준 마련 - 시설 운영자는 기준 이상 유지 의무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13. 1.27～)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 -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496,550원 4인 가구 현금급여 1 ,224,457원	•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 3.4% 인상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496,550원 → 1,546,399원, 현금급여 기준 1,224,457원 → 1,266,089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1호 (‘13. 1. 1～)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제도개선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 - 1종 수급자(장기입원자 대상) 매월 6천원 적립 - 선택적 차감(연말 환급 등)	• 건강생활유지비 선(先) 차감 의무 실시 - 1종 수급자(장기입원자 대상) 외래 이용시 매월 우선 차감 - 매 30일당 6천원 건생비 차감(당월한도, 전월건 소급차감 불가) ⇒ 중복 급여 및 과다 환급 문제 예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의료급여사업안내 (‘13. 1. 1～)	“
사회서비스 포괄보조방식 전환	•개별보조방식 운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가사간병도우미지원사업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포괄보조제 방식 전환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사업(3개 세부사업 통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담당부서에서 총괄 - 총괄부서에서 해당부서로 예산배정 - 각 사업별 20%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절 가능	보건복지부 지침 (‘13. 1. 1～)	“
무한돌봄 집수리 지원	< 신 규 >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최저생계비 170% 이하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이내 - 도배, 장판, 창호, 도색, 보일러 수리 등 지원	道 자체계획 (‘13. 1. 1～)	“

제 목	신 규 및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장애인등록 대상범위 확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 재외동포 및 재한외국인까지 대상 범위가 확대 -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 재한외국인: 외국인 등록을 한 한국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 ⇒ 기존 내국인이 받는 각종 장애인 복지서비스 한도 내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됨. 단 이들 대상에게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복지사업 지원을 제한 할 수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 (‘13. 1.27～)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국가예방접종사업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 (만12세이하, 대상백신10종)	•뇌수막염접종 추가 지원(만12세이하 영유아-보건소, 민간병의원) •노인 폐구균접종 추가 지원(만65세 이상 노인)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2013년예산(안) (‘13. 1. 1～)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노인일자리 창출 참여 기간 확대	•사회공헌형(공공분야)참여 •시장형사업공동작업형 •시장형사업 제조판매형	•사회공헌형(공공분야)참여기간 연장 : 5→7개월 •시장형 사업공동작업형 예산지원확대 : 130→180만원/년 •시장형사업 제조판매형 예산지원확대 : 150→200만원/년	보건복지부 지침 (‘13. 1. 1～)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항암제 등 약제 및 치료재료 본인부담율	•암치료제 본인 부담율 100%	• 위암치료제인 티에스원의 경우 본인부담율을 100% → 5%로 인하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13. 1. 1～)	“
소아 선천성질환 (구순구개열)	•선천선기형 수술시 1차 수술만 보험급여 적용하고 추가 수술은 미적용	•소아 만6세 미만 아동 선천성 기형 추가수술의 경우에도 보험적용 (본인부담 20%)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13. 4. 1～)	“
결핵진단 검사	•결핵확진 및 내성검사 시 액체배지 급여 미적용	• 결핵확진 및 내성검사의 급여확대 적용 ※ 고체배지의 경우 8주 소요되나, 액체배지는 2주 소요(기존 고체와 액체배지 수가 동일하여 현실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13. 4. 1～)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부분틀니	•65세 이상 완전틀니 보험 적용	•12년 완전틀니 급여적용에 이어 만75세 이상 부분틀니 급여 적용(본인부담 50%)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13. 7. 1～)	“

제 목	신 규 및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치석제거	•질병치료목적의 치석제거인 경우에만 보험급여 적용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간단치석까지 급여 확대(7월부터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13. 7. 1～)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초음파검사	•암, 뇌혈관, 심장질환 초음파검사는 보험급여 미적용	•초음파검사가 필수적인 암, 뇌혈관, 심장질환 등 급여 적용(본인부담 5～10% 수준) ※ 중증질환자 초음파검사 건당 평균 20～30만원 수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13.10. 1～)	“
장애인자세유지 보조기구	•장애인자세유지기구 보험급여 미적용	•만18세 이하 중증(1,2급)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에게 자세유지보조기구 급여 확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13.10. 1～)	“
치료용 첩약	•한방 첩약 보험 미적용	•노인 여성 등 대표상병에 대한 첩약 급여 ※ 상병결정은 한약관련 제도정비 및 이해단체 협의를 통해 추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13.10. 1～)	“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옥외가격 표시제 시행	< 신 규 > ☞ ‘13. 1. 1 •위생업소 외부가격표시제 1단계 의무시행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업소 간 건전한 경쟁유도를 위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옥외 가격표시제 운영 •대 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용업, 미용업 - 일반·휴게음식점 150㎡(45평), 이·미용업 66㎡(20평) 이상 •표시방법 - 영업장 주 출입구 또는 창문·벽면 등에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대표적인 품목 5종 이상 의무적으로 가격표시 ※ 2∼4단계는 숙박, 목욕, 세탁 등으로 점차 확대 예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4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 별표17 일부개정 (‘13. 1. 1～)	보건복지국 (식품안전과)
식품,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제 시행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이 영업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기존 영업자 - ‘12.12. 8.～19까지 영업신고증을 등록증으로 변경(시군위생과) - 시설기준 유예기간 : ‘15.12. 7까지 •신규영업자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맞는지 확인 후 구비서류와 함께 시군 위생부서로 영업등록 신청 - 처리기한 : 3일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 2 일부개정 (‘13. 1. 1～)	“

6

환경분야

제 목	신 규 및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농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	< 신 규 >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농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 ※ 방사능 검사장비 ‘12년말 설치완료, ‘13년부터 검사 추진	道 자체계획 (‘13. 1. 1～)	보건환경 연구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	< 신 규 >	•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 방지 • 시·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 구역 지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13. 2. 2～)	환 경 국 (기후대기과)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1천㎡ 이상인 학원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3. 1. 1～)	“
저녹스버너 재산처분 제한	• 2년 이내에 탈거하여 이를 매매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급된 보조금 전부 반환	• 2년 이내에 탈거하여 이를 처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급된 보조금 전부 반환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요령 (‘13. 1. 1～)	“

제 목

신 규 및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저녹스버너 지원 우선 순위 변경

• 아래 순으로 버너 용량이 크고 설치연도가 오래된 사업장 우선 지원

①제조업 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해당 업종)

②제조업 이외의 사업장

• 아래순으로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우선 지원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질소산화물 저감량 산정식>

보일러 용량별 질소산화물 저감량(톤/년)=보일러용량(톤/hr)×유형별 질소산화물 저감계수(톤/년)

[유형별 질소산화물 저감계수]

구분	기존 일반버너	저녹스버너 교체	저감계수 (톤/년)
1	B-C유 일반버너	LNG 저녹스버너	0.9678
2	경유 일반버너	LNG 저녹스버너	0.3130
3	경유 일반버너	경유 저녹스버너	0.2234
4	LNG 일반버너	LNG 저녹스버너	0.1857

※ 1톤/hr 보일러 기준임(1톤=619,000㎉로 산정)

※ 등유는 경유 기준을, LPG는 LNG 기준 각각 준용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동일한 경우 우선 순위>

①연료전환(B-C유→LNG) 사업장

②연료전환(경유→LNG) 사업장

③버너 설치년도가 오래된 사업장

④버너용량이 큰 사업장

※ 등유는 경유 기준을, LPG는 LNG 기준 각각 준용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요령

(‘13. 1. 1～)

환 경 국

(기후대기과)

제 목	신 규 및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운행차 개선명령 제도 개선	• 기준초과 과태료부과(5∼50만원) • 개선명령(과태료+사용정지)	• 과태료 폐지 •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제출(신규) - 전문정비사업자는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을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한 경우 결과표를 특·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개선명령(과태료없음), 개선명령 미이행시 운행정지	대기환경보전법 (‘13. 2. 2～)	환 경 국 (기후대기과)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 수시점검 실시 • 점검방법 : 노상단속, 비디오단속 •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차량 수시 점검면제 • 기준초과 차량이 배출가스 보증 기간이내이고, 초과원인이 소유 자나 운행자에 있지 아니할 경우 소명책임을 소유자 등에게 부여	• 수시점검 강화-수시점검 의무화 • 노상단속, 비디오단속, 원격측정기(RSD)(추가)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수시점검 면제조항 삭제 • 수시점검결과 정비.점검 및 이행차량의 검사면제기간 설정(신규) - 수시점검(원격측정에 한함)결과 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고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은 차량이 3개월 이내에 정밀검사가 도래할 경우 당해 검사 면제 •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의 소명 삭제 -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 차량인 경우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비용을 자동차 제작자가 부담. 차량 소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여부 입증책임을 제작자에게 부여	대기환경보전법 (‘13. 2. 2～)	환 경 국 (기후대기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제도 시행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 시·도지사 지정 •확인검사대행자 : 시장·군수· 구청장 등록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 시장·군수·구청장 등록 - 기존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시·도지사 지정)와 확인검사대행 자(시장·군수·구청장 등록)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로 통합 하여 등록제 시행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구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 - 전문정비사업 기술인력 정기교육 시행 ‧신규교육 : 2개월 이내 ‧정기교육 : 매 3년마다 1회	대기환경보전법 (‘13. 2. 2～)	환 경 국 (기후대기과)

제 목	신 규 및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측정대행업 등록 시 구비 서류 추가	•측정대행업의 등록 구비서류 - 기술능력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시설·장비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측정대행업의 등록 구비서류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숙련도 시험 적합성적서(추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법률 (‘13. 1. 1～)	환경국 (기후대기과)
측정대행업 준수사항 변경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 등록된 기술인력은 타 분야· 업종의 기술인력근무 가능 - 시료채취 및 측정·분석은 대행업 기술인력 가능 - 시료채취기록부, 시험기록부, 전처리사항 등 서류는 2년 간 보관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 등록된 기술인력은 다른분야·업종의기술인력근무 불가 - 시료채취 및 측정·분석은 해당분야에 등록기술인력 수행 ※ 수질분야는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시료채취 관련교육을 이수한자는 예외적 허용 - 시료채취기록부, 시험기록부, 전처리사항 등 서류는 3년간 보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법률 (‘13. 2. 2～)	환경국 (기후대기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	• 시․군 자율 시행 (정액제, 무상수거 병행)	• RFID 방식, 칩(스티커) 방식, 종량제 방식 중 시군별 상황에 맞게 종량제 실시 ⇒ 쓰레기 배출량(무게, 부피)에 따라 요금이 부과됨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13. 1. 1～)	환 경 국 (자원순환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폐수(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 신 규 >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음폐수 자체 처리시설을 확보하거나 폐수처리업자 등에 위탁처리 하는 등 육상처리 하여야 함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13. 1. 1～)	환 경 국 (자원순환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대상 음식점 규모 변경	• 시․군․구 조례로 정함	•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 다만, 시․군․구 조례로 200㎡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13. 1. 1～)	환 경 국 (자원순환과)

제 목

신 규 및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경기BEST 환경기업 인증제

< 신 규 >

•경기BEST 환경기업 인증제(인증서 및 현판부여 등) 시행

※ BEST : Better Environmental Services & Technology

道 자체계획

(‘13. 1. 1～)

환 경 국

(환경정책과)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등 지원비용 증액

•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비 동당 200만원 지원(지붕개량비 전액 자부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비 동당 240만원 지원(40만원 증액)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하여 지붕개량비 동당 300만원 지원(신설)

“

환경국

(기후대기과)

Clean-경기 구현을 위한 범도민 사업 추진

< 신 규 >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추진

- 자치단체장의 관심유도 및 주민이 참여하는 청소체계 마련

- 자원봉사 활동을 청소행정과 융합,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

- 주민이 손쉽게 쓰레기를 버릴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시․군별 여건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여 사업효과 거양

및 인센티브 20억원 지급

“

환 경 국

(자원순환과)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 확대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확대계획

- ‘08년 10% → ‘09년 15% →

20년 30%

•의무사용량 확대계획

용도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의무사용량 적용기간					비고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
도로 보조기층용	골재소요량의 15%이상	골재소요량의 20%이상	골재소요량의 30%이상	골재소요량의 35%이상	골재소요량의 40%이상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용	제품소요량의 15%이상	제품소요량의 20%이상	제품소요량의 30%이상	제품소요량의 35%이상	제품소요량의 40%이상

환경부 고시

제2012-198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52호

(‘12.9.28 기시행)

환 경 국

(자원순환과)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 신 규 >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해 수질 오염물질 허용부하량(허용총량) 이내로 관리

- 대상지역 : 경기도 26개 시ㆍ군 / 시행기간 : ‘13.6.1～‘20.12.31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3. 6. 1～)

팔당수질

개선본부

수질예측

시스템

< 신 규 >

•팔당호 녹조발생 제어를 위한 수질예측시스템 구축

- 팔당호 녹조발생 패턴 및 수질변동 재현이 가능한 수질예측시스템을 개발하여 녹조 발생 가능성을 사전․예측(‘13.6월～)

道 자체계획

(‘13. 6월～)

“

7

도시ㆍ교통분야

제 목	신 규 및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자연보전권역 4년제 대학 이전 허용	•자연보전권역 내에서의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소규모대학 이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생략)	•수도권 전체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의 4년제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의 이전 허용(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의무) - 종전 자연보전권역 내 전문대학 등 이전은 동일 ※ 현재 환경부 이견으로 인한 부처 간 재조정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라목 개정 예정(`13년 상반기) (‘13.12.31～)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적격심사제 도입	< 신 규 >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 공사 등 사업자를 최저 낙찰제 및 최고 낙찰제로 선정하던 것을 단지별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제 도입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6조 개정 (‘13. 1. 1～)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유예	•재건축 사업 시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일부 환수 제도	•주택시장의 안정과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4.12.31일 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의 재건축부담금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 (‘13년 상반기～)	도시주택실 (도심재생과)
주택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요건 변경	•노후불량건축물 총수 60%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 ① 과소필지 등 40% 이상 ② 호수밀도 70호 이상 ③ 접도율 30% 이하 ④ 연면적 50% 이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시행령으로 규정(‘12.8.2)됨에 따라 조례 개정 •노후불량건축물 총수 60%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좌 동 ④ 연면적 60% 이상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13년 1월) (‘13. 1. 1～)	“

제 목	신 규 및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명확	•건축물의 상당수가 붕괴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건축 가능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소유자 1/10이상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통과 후 재건축 가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제12조 개정 (‘13.9.7) (‘13. 9. 7～)	도시주택실 (도심재생과)
정비사업 관련자료 공개 항목 추가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 시행자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등을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	•공개 항목에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추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1조 개정(‘13.9.7) (‘13. 9. 7～)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의 보조	< 신 규 >	•‘12.8.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추진위원회 해산 시 사용비용에 대해 도 및 시·군의 보조대상, 방법, 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 •추진위원회 해산 시 사용비용 중 70%를 도와 시․군에서 분담 지원 •사용비용 검증을 위해 시·군에 추진위원회사용비용산정위원회를 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13. 1월～)	“
SOQ, TP 대상용역 심의	지자체의 발주청별로 시행	•발주청에서 정했던 SOQ, TP의 대상용역에 대해 경기도 기술심사담당관실에 심의를 득한 후에 용역의 방향 결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시행규칙 제24조 (‘13. 1. 1～)	교통건설국 (기술심사 담당관)

제 목

신 규 및 종 전

신규 및 달라지는 내용

근 거(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여객․화물업종 운수종사자 연간 4시간 보수교육

• 보수교육 면제

- 동일업종 10년이상 법령 위반 및 사고 등이 없는 운수종사자

• 보수교육 격년 면제

- 동일업종 5년이상 장기근속자로 5년이내 법령 위반 및 사고 등이 없는 운수종사자

• 보수교육 1개년도 면제

- 교통분야 유공 도지사 및 지방경찰청 이상 표창 수상자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개선방안

(국토해양부)

(‘13.1.1～)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수도권 출·퇴근

정기이용권버스

도입

< 신 규 >

• 운행형태 : 정기이용권(1개월 이상) 회원 대상, 출·퇴근시간 좌석제

※ 1일 4회 이내 : 출근시간대(6시～9시), 퇴근시간대(17시～22시)

• 운행요금 : 사업자 자율신고제 운영

• 7개 시·군 7개 시범노선 운행(예정)

연번	시군명	기점	종점
1	파주시	운정지구	서울역
2	화성시	병점	강남역
3	김포시	한강신도시	강남역
4	광주시	곤지암TR	서울역
5	수원시	수원TR	강남역
6	남양주시	진접지구	잠실역
7	용인시	동백지구	서울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라목

정기이용권버스 운행시간

국토부 고시

(‘13. 1. 1～)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

제 목	신 규 및 종 전	신규 및 달라지는 내용	근 거(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교통위반과태료 고시서통합발송	< 신 규 >	• 시･군별로 발송하는 교통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도 주관으로 통일･통합 발송하여 시･군 예산 절감 및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도로교통법 제161조 (‘13. 2월～)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조종사면허의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 신 규 >	•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모터그레이더조종사면허, 롤러조종사면허 또는 아스팔트피니셔 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롤러면허를 받은 것으로 봄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 (‘13. 1. 1～)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기중기조종사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 신 규 >	•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중기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13. 4. 30일까지(국외 체류 중인 사람은 귀국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시․도지사에게 천공기조종사면허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갱신을 신청한 사람은 개정 규정에 따라 천공기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기중기조종사면허로 봄 • ‘12. 5. 7이후에 기중기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기중기만 조종 가능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 (‘13. 5월～)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 신 규 >	•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13. 4. 30일까지(국외 체류 중인 사람은 귀국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시․도지사에게 천공기조종사면허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갱신을 신청한 사람은 개정 규정에 따라 천공기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로 봄 • ‘12. 5. 7이후에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공기압축기만 조종 가능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 (‘13. 5월～)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제 목	신 규 및 종 전	신규 및 달라지는 내용	근 거(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분당선연장 (오리-수원) 전 구간 개통	•종전 : 오리-망포 구간 개통 •신규 : 오리-수원 전 구간 개통 •총사업비 : 14,544억원 - 국비 9,483 지방비 2,918 기타 2,143 •공사기간 : ‘00. 1월 ∼ ‘13.12월 •사 업 량 : L=19.5km	• 수원역에서 서울 왕십리역까지 환승 없이 이용 • 경부선(1호선) 및 KTX 환승 가능 • 신분당선(정자), 8호선(복정), 3호선(수서), 2호선(선릉), 7호선(강남구청), 5호선 및 중앙선(왕십리) 환승 가능	철도건설법 (‘13.12월～)	철도항만국 (철도과)
경춘선 묵현역 신설	< 신 규 > •총사업비 : 182억원 - 국비 27 지방비 155 •공사기간 : ‘11. 6월 ∼ ‘13. 6월	• 남양주시 화도읍 지역 경춘선 묵현역(전철역) 신설	철도건설법 (‘13. 6월～)	철도항만국 (철도과)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확장 개통	• 유료도로법에 의거 경기도 건설본부 운영 • 사 업 량 : L=13.07km B= 4차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민간자본 유치 및 29년간 민간사업자(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 운영 관리 • 사 업 량 : L=13.07km B= 6∼8차로	민간투자법 (‘13. 1월～)	교통건설국 (도로계획과)

8

소방분야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시설 안전기준 강화	•지하층, 무창층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고시원 피난유도선, 내부통로 확보 < 법제처 심사 중>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확대 : 지하층⋅밀폐구조의 영업장 •피난 유도선 및 내부통로 설치대상 확대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다중이용업소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1. 1～)	소방재난본부 (방호예방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무 가입	< 신 규 > < 공 포 > ☞ ‘12. 2.22 < 시 행 > ☞ ‘13. 2.23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시행 후 6개월 이내 가입(‘13. 8.23) •면적 150㎡미만(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등) 영업장은 공포 후 3년 경과 후 가입(‘15. 2.2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 위반한 다중이용업주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및 해제해지금지 의무위반 보험회사	다중이용업소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 (‘13. 8.23～) (‘15. 2.23～)	소방재난본부 (방호예방과)
실내 골프연습장 스크린 방염처리	< 신 규 > < 시 행 > ☞ ‘12. 2. 5	•기존 실내 골프연습장 ‘13. 2. 5.부터 적용 - 미사용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설치유지법시행령 제20조 (‘13. 2. 5～)	소방재난본부 (방호예방과)
119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개시	•119신고 시 신고 장소의 관할소방서에서 접수 및 출동 •소방서 홈페이지 개별 운영	•119신고 및 출동 방법 개편 - 경기도 전역의 119신고를 119재난종합상황실에서 접수 - 관할중심의 현장출동에서 근거리 기준으로 전환 •소방서홈페이지 개편 - 각 소방서 홈페이지 통합, 재난정보 제공 확대	道 자체계획 (‘13.10월～)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 상황실)

9

일반행정분야

제 목	신 규 및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시험제도 (거주지제한 요건변경)	• 종전 거주지제한 요건 - 재외국민 응시 불가 - 등록기준지 요건 - 주요내용 > 시험당해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자(단,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거주지제한 요건 변경 - 국내거소 신고된 재외국민의 응시자격 부여 - 등록기준지 요건 폐지 ➟ 주소지 합산요건 신설 - 변경내용 ➀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자(단,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➁ 시험당해연도 1월1일 이전까지 경기도내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되고 거주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 ⇒ 위 ➀번과 ➁번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0조 (‘13. 1. 1～)	자치행정국 (인사과)
9급 공개경쟁임용 시험 과목 개편	• 9급 행정직군 - 시험과목공통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 전공과목(2과목)	• 9급 행정직군 시험과목 변경(전산직렬 제외) - 고등학교 출신자 등 공채시험 응시기회 확대하기 위해 전공과목 및 고교이수 과목 등이 선택과목으로 변경·추가 (예시) 일반행정 9급의 경우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 + 선택과목(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중 택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13. 1. 1～)	“

제 목	신 규 및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원가회계제도」 도입 본격 시행	< 종 전 > ․11개 지자체 시범실시 ☞ ‘11. 7. 1 ․전 지자체 시범운영 ☞ ‘12. 7. 1 < 개 정 > ․전 지자체 본격시행 ☞ ‘13. 1. 1	•‘07년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성과중심적 재정운영 효과 분석 곤란 및 사업예산 성과관리 등 재무정보 활용의 미흡함을 개선하고자 (현행)재정운영보고서(기능별)를 사업원가 개념을 반영한 (시범)재정운영보고서 (기능별)로 재작성(‘12.10월) 및 공시(‘12.11월) ※ 국가는 ’09년 원가계산준칙 제정, ’11FY 결산부터 원가회계 재정운영보고서 작성 •‘13년부터(’12FY 결산) 복식부기 결산서(재무보고서)에 반영되며, 정책사업별 사업원가와 원가회수 내역을 필수보충정보에 첨부하여 작성‧공시 •원가회계 재정운영보고서(기능별)의 구성 - (현행) 총 수익 – 총 비용 ⇒ 운영차액 - (개선) 재정운영순원가(*사업순원가+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비배분수익) – 일반수익 ⇒ 재정운영결과 *사업순원가는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로 구성 •세부사업별 사업원가 분석으로 전 지자체별 유사 사업원가 비교평가 가능 •사업계획‧예산수립시 원가정보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체계적 예산집행 •예산절감, 비용통제를 통한 성과관리 및 회계의 효율성‧책임성‧투명성 제고 ※ 복식부기 : 거래발생을 차변(왼쪽)과 대변(오른쪽) 양쪽에 기록(분개)하면서 거래의 원인과 결과,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이중으로 기록하는 방식 ※ 원가 : 재화나 행정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소모된 경제적 자원 (*비용 : 수익창출을 위해 소모된 경제적 자원)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 (‘10.12. 7～)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11. 5.20～) 자체계획수립‧시행 (‘12. 7.16～) ‘11FY 원가회계(시범) 재정운영보고서 공시 (‘12.11.30～)	자치행정국 (회계과)

제 목	신 규 및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 신 규 > •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시·군에 구성된 평가단을 지원할 수 있는 평가지원반 및 실무지원반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구성 - 평가단원의 총괄관리 및 교육·훈련 지원 - 시·군 요청시 지진피해가 없는 인근 시·군에 지원요청 등	지진재해대책법 (‘13. 1. 1～)	기획행정실 (재난대책 담당관)
경기도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 신 규 > •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시군의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단원 복지, 상호협력 등 협의를 할 수 있는 법적 연합회 구성 및 경비지원 - 자율방재단 상호간 교류․협력 증진, 공동문제 협의 - 연합회 운영을 위한 경비지원 근거 마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 (‘13. 1. 1～)	“
민방위시설 활용 재난교육 실시	< 신 규 >	•민방위 시설 활용 학생 재난안전 교육 실시 - 대상 : 도내 초중고 학생 - 장소 : 道내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활용(11개소) - 내용 : 화재, 지진 발생 대비 재난안전 교육 등	道 자체계획 (‘13. 1. 1～)	“
행정소송에서 전자소송 실시	•민사소송은 ‘11. 5. 2.부터 전자소송 기실시	•‘13. 1. 21부터 행정소송 서류의 제출ㆍ송달ㆍ열람 등 소송의 진행이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진행	민사소송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10.3.24) (‘13. 1.21～)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제 목	신 규 및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주민자치센터 기능개선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 주민자치센터는 도민의 문화․여가․취미활동 지원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주민자치 본래 기능인 지역커뮤니티 활동은 미흡	• 취미․여가활동 위주의 Program을 통․폐합 또는 개선하고, 동아리 활동,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공동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추진 - 소상공인 창업지원, 취업․재취업 지원, 지역봉사․재능기부 등 지원 - 도농 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 간 자매결연, 마을공동 사업․축제 개발 등	道 자체계획 (‘13. 1. 1～)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개선	< 신 규 >	•대 상 : 경기도(사업소, 직속기관과 도출자 공사, 공단 포함)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조례 제 4조) - 추정가격 2억 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8천만 원 초과의 전기공사 등 - 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 용역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내용 : (15조의 2 신설) - 당초 : 대가지급시 15일 이내에 현금이외에 어음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이 가능 - 개정 : 15일 이내에 현금 및 수표로만 지급	「경기도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조례」개정(‘12.11.6) (‘13. 1. 1～)	감사관실 (조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