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이 순간이 최고로 중요하답니다.

[이원희]

틱낫한 스님의 책 관련 그리고 일반 추천도서 자료를 올립니다.


전규자 목사님께

반갑습니다. 인터넷이 굉장하네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이렇게 간접적이나마 대화를 할 수 있다니 ...

위의 글을 보면서 틱낫한 스님의 글이 생각나서, 그리고 도 이 책을 포함하여 제가 학생들에게 기말시험 기출문제 올릴 때 제시한 추천도서들을 그저 여과없이 찾아서 그냥 올립니다. 참고로 하세요.

앞으로 이 자리를 통하여 자주 자주 만나기로 하지요.

저는 사슴과의 만남 거룩과의 만남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2003-01-18 토 저녁 9시경

미국 일리노이 주 샴페인 어바나

오차드 기숙사에서

이원희 드림



참고로 이 자료들은 ;

전반부는 아주대 법학부 대학원 게시판에 있는 글

그리고 그 뒤는 저의 교수게시판에 있는 글 입니다.




이른 아침 나를 기억하라(6) 조회:39
김성윤 2001/5/02 [15 :52]

굉장한 순간은 바로 지금

틱낱한 / 서보경 역

바쁘기만 한 현대 사회에서 가끔씩이라도 의식적으로 호흡한다면 참으로 다행이다. 의식적인 호흡은 명상실에 앉아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다. 직장이나 집에서 일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우리가 존재하는 어디에서든 하루 중 어느 시간이나 의식적인 호흡을 수련할 수 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많은 수련법이 있다. 간단한 들이쉬기.내쉬기 수련법 이외에,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다음의 문장을 조용히 암송할 수도 있다.

숨을 들이쉬면, 내 몸은 평온해진다.
숨을 내쉬며 난 미소짓는다.
현재 순간에 살면서
난 지금이 굉장한 순간임을 안다.

"숨을 들이쉬면 내 몸은 평온해진다." 이 문장을 암송하는 것은, 아주 더운 날 차가운 레모네이드 한 잔을 마시는 것처럼 그 시원함이 온 몸으로 스며들어옴을 느낄 수 있다. 나는 숨을 들이쉬면서 이 구절을 암송할 때 내 숨결이 몸과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다.

"숨을 내쉬며 난 미소짓는다." 미소짓는 것은 수많은 얼굴 근육의 긴장을 풀어 주는 일임을 알고 있다. 얼굴에 미소를 띤다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주인임을 나타낸다.

"현재 순간을 살면서". 내가 여기 앉아 있는 동안은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여기에 앉아 있고, 내가 있는 곳을 정확히 알고 있다.

"난 지금이 굉장한 순간임을 안다." 안정되고 편안하게 앉아서 우리의 호흡, 우리의 미소, 진정한 본성을 되찾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삶에서, 약속이란 그 순간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바로 지금 평화로움과 기쁨을 느끼고 있지 않다면, 내일? 모레?, 언제 평화로움과 기쁨을 찾을 것인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행복해 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호흡을 따라가면서 "평온함, 미소지음, 현재순간, 굉장한 순간" 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도 있다.

이 수련법은 초심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사십 년, 오십 년 동안 의식적인 숨쉬기와 명상을 해 온 많은 수행자들도 이 방법으로 수련을 계속한다. 이 수련법은 매우 쉬우면서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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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윤] 이른 아침 나를 기억하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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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 나를 기억하라(1) 조회:57
김성윤 2001/5/02 [18 :58]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오랜만에 글을 올리게 된 것은 여러분에게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는 책을 소개하며 약간의 글을 연재하기 위함(전재를 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요^^)입니다.

소개드릴 책은 달라이 라마가 추천하는 책으로서 '지혜의 나무'에서 출간된 것입니다.
"이른 아침 나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이 책은 베트남 출신의 선사인 Thich Nhat Hanh의 <Peace is Every Step>을 번역한 것입니다.

먼저 저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틱낱한(Thich Nhat Hanh)

베트남 선사인 그는 1926년 베트남에서 출생, 소년기에 출가, 안쾅불교대학교를 설립하여 평화운동에 힘을 기울였다.
1966년, 화해의 재단(Fellowship of Reconciliation)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조국이 겪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세계에 널리 알린 그는 마틴 루터 킹에 의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천거되기도 하였다. 고국에 돌아가는 것이 금지된 그는 프랑스에 망명하여 그 곳에서 명상을 위한 작은 공동체의 지도자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The Heart of Understanding}, {The Sun My Heart}, {Being Peace}를 비롯하여 베트남어, 불어, 영어로 씌여진 80여권이 있다.


연재 순서

1. 달라이라마의 추천서
2. 새로 태어난 스물 네 시간
3. 민들레가 가진 나의 미소
4. 의식적인 호흡
5. 굉장한 순간은 바로 지금




■ [김성윤] 이른 아침 나를 기억하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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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학기 기말시험 일정과 작년 기출문제를 --- 조회:198
ajlaw(http://www.ajou.ac.kr/~ajlaw) 2002-06-11 (20 :42)

기출 기말시험 안내 등 02-06-11.hwp (48 KB)


## 이번 학기 기말시험 일정과 작년 기출문제를 알려드립니다. ##

이제 여러분들은 남은 기간 열심히 준비하여 기말시험에 잘 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아직 평가가 남아있지요.
평가와 관련하여 착잡한 마음이 드는 바
이전에 언급했던 사항은 지금도 동일하기에 그대로 옮겨둡니다.


그리고 [10년 후를 내다보고 이번 방학 때부터 실천에 옮기기를 권하는 바]
추천도서 목록을 아울러 올립니다. 보기 쉽게 추가목록을 따로 앞세웠습니다.

(일단 다운받아 두었다가 참고하여 형편과 처지에 따라 비판적 독서를 하고
언제 기회나면 서로 의견을 나누면 좋겠지요 ? 성적평가와 상관없이 !)

이번 학기는 저에게 여러 가지로 감회가 깊은 학기였습니다.
법학을 공부한지 만 30년 그리고 제도교육기관에서 법학을 가르친지 24년 동안을 거쳐가면서
그리고 다음학기부터 두 학기는 안식년으로 여러분과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더욱 이번 학기 강의를 통하여 저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그동안 제가 터득한 것들을 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군요.

[평소에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대화적인 것의 중요함을 역설하였던 바
특히 노동단체법과 노동법특강의 수강생들은 돌아보고 내다보며 하면서 언급해주기 바랍니다. ]

이제 종강사를 대신하여
서로 나누기를 원하는 시 두 편과 근래에 어느 학생과 나누었던 이메일 내용을 여러분들과 아울러 나누기를 원하여 같이 올립니다. [이 중에 특히 학생과 관련하여 보람을 느끼는 부분에 관한 언급을 눈여겨 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노동단체법과 노동법특강 수강생들은 기말시험 답안지 제출할 때에
미리 준비해 둔
[돌아보고 내다보며] 과제물도 아울러 제출하기 바랍니다. **

** [월 수 금 현대시민생활과 법] 그리고 [화 목 현대시민생활과 법] 의 경우는 기말시험문제가 각각 다르게 출제될 것이니까 다른 시간의 문제에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 2002년 1학기 기말 시험 예정 **

6.18 화 09: 00-10: 50 [율 254] 노동단체법 * [돌아보고 내다보며] 제출

6.20 목 10: 00-11: 50 [율 254] 노동법특강 * [돌아보고 내다보며] 제출

6.18 화 15: 00-16: 50 [율 358] 현대시민생활과 법

6.21 금 11: 00-12: 50 [다 B21] 현대시민생활과 법


오늘도 좋은 하루 또 감사할 수 있는 나날이 되길 빕니다.


2002년 6월 11일 저녁
이 원 희


# 첨부파일에 담긴 내용들 #

** 기출문제 **

** 추천도서 **

1. 추가 목록1
2. 추가 목록2
3. 기존 도서목록


# 성적처리 관련 참고사항 및 종강에 즈음하여 소개하는 시 그리고 어느 이메일 내용 #


** 성적처리와 관련하여 언급하고 싶은 바 **


여러분이나 저나 교육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평가를 하게 되지만 될 수만 있다면 평가에 구애받지않기 바랍니다.

- 제도가 먼저인가 ? 인간이 먼저인가 ? -

- 더구나 학부제 시행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 상대평가제의 강제적용입니다 ! 평가자가 나름의 판단을 하여 반영하려해도 기계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 '기계에 종속된 평가자'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 이것은 대부분의 교수와 학생을 상호 믿지 못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 이것을 벗어나려면 ? 학교를 옮기거나 상대평가제의 강제적용을 철폐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도에 있어서 획일적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의식과 관행이 일관성있게 따라주어야 하지요-

중요한 것은 자기자신과의 싸움 ! 자존심의 형성 유지 확산입니다 ! 그리고 나아가 꿈을 잃지않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돌아보고 내다보며]를 권하고 또 요구하면서 '10년 후를 구상하기'를 포함시키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며 또 이 기출문제를 올리면서 동시에 방대한 (?) 독서목록 등을 올리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번 학기를 마침으로써 아주대와의 인연은 14년이 되었고 또 제가 제도교육에 들어서 이른바 교편을 잡은지는 벌써 23년이 되었군요.

마틴 부버에 의하면 "모든 참된 삶은 너와 나의 만남이며 또 너와 나의 만남에서 영원한 너[절대자]를 만난다" 라고 합니다. 이번 한 학기 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를 말하면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축복이며 은총이었습니다.


** 서로 나누기를 원하는 시 두 편 **

보통 종강 때 언급하는 저의 애송시를 아울러 올립니다. 이번엔 저의 애송시를 소개할 그럴 시간이 없었네요. 그리고 "단 소 천" [단순 소박 천천히]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시 입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면 좋겠지요?
조지훈의 "빛을 찾아가는 길", 그리고 로버트 브라우닝의 "앞을 내다보아라" 입니다.

* 빛을 찾아가는 길 *

사슴이랑 이리함께 산길을 가며

바위틈에 어리우는 물을 마시면

살아있는 즐거움이 저 언덕에서

아련히 풀피리로 들려오누나.

해바라기 닮아 가는 네 눈동자는

자운 피어나는 청동의 향로

동해동녘 바다 해떠오는 아침에

북받치는 설움을 하소하리라

돌부리 가시밭에 다친 발길이

아물어 풀잎에 스치는 날엔

푸나무에 열리는 과일을 따며

춤과 노래로 가꾸어 보자

빛을 찾아가는 길의 나의 노래는

슬픈 구름 걷어치는 바람이 되어라


"빛을 찾아가는 길"
조지훈 (1920-1968)


* "앞을 내다보아라" *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고 묻느냐
내 얼굴에 안개가 걸리고
목구멍에 해무가 끼는 곳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바람이 아우성쳐
내가 거기 가까이 온 것을 말해주더라도
밤이 권세를 부리고 폭풍이 몰아치는 거기
내 원수가 서 있는 그 곳
공포의 원흉이 형상으로 서있는 그 자리엘 가더라도
굳센 사람은 그래도 나가야 한다
길이 다되고 절정이 정복되고 요새는 함락이 됐더라도
최후의 완전한 상을 얻으려면
아직도 한 싸움을 더 싸워야 한다

나는 언제나 싸우는 자였다
그러면 최후 최선의 한 싸움을 더 싸우리라
나는 미워한다 죽음이 내눈을 싸맨 후
억지로 나를 기어 지나가게 하는 것을
아니다 그 맛을 끝까지 깨깨 보리라
내 전에 있는 모든 전우인 영웅들같이 예봉에 대들어
고통과 어둠과 얼어듦의 인생의 밀린 빚을 단번에 물련다
용감한 자에게는 화가 갑자기 복으로 변해
암흑의 시간이 끝나 버린다
그러면 원수의 발악과 악마의 부르짖음이
차차 수그러지고 가시어 버려
비로소 고통 속에서 평화가 온다
그런 다음 광명 그런 다음 당신의 가슴
오 내 혼의 혼이신 당신
나는 다시 당신을 안고 하느님으로 더불어
안식에 들 것입니다


"Look Forward"


Fear death?-to feel the fog in my throat,
The mist in my face,
When the snows begin, and the blasts denote
I am nearing the place,
The power of the night, the press of the storm,
The post of the foe,
Where he stands, the Arch Fear in a visible form,
Yet the strong man must go :
For the journey is done and the summit attained,
And the barriers fall,
Though a battle's to fight ere the guerdon be gained,
The reward of it all.
I was ever a fighter, so-one fight more,
The best and the last !
I would hate that death bandaged my eyes, and forbore,
And bade me creep past.
No ! let me taste the whole of it, fare like my peers
The heroes of old,
Bear the brunt, in a minute pay glad life's arrears
Of pain, darkness and cold.
For sudden the worst turns the best to the brave,
The black minute's at end,
And the elements' rage, the fiend-voices that rave,
Shall dwindle, shall blend,
Shall change, shall become first a peace out of pain,
Then a light, then thy breast,
O thou soul of my soul ! I shall clasp thee again,
And with God be the rest !

Prospice ("Look Forward") by Robert Browning (1812-1889), a poet who is "ever a fighter"

A concise treasury of great poems, english and american 437 poems by 121 poets, pocket book edition 19th printing september,1971, pp 326-327.


** 교수가 (나의 경우) 학생과의 관련에서 보람을 느끼는 경우 **
[ 근래에 어느 학생과 나누었던 이메일 내용 중에서]


OOO 에게

고민이 많구나.
언제든 만나거나 또 그 전에 이메일을 통해 서로 의견을 나누어 보기로 하자.

이렇게 썼지 ?

그렇지않아도 바쁘신 교수님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정말 교
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싶습니다.

교수가 보람을 느낄 때가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학생과의 관계에선 두가지란다.

하나는 내가 열심히 수업 중에 역설한 것들을
[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덕과 체를 아울러 지향하는 모습을 ;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
이 하면, 하는 만큼 들리고 보이고 얻고 한다는 것; 그리고 진짜 대학에서 배우는 것은 사
고훈련과 새로운 것을 알게 될 때의 그 기쁨 유레카 유레카 하는 그 것 ;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힘들더라도 애써 달려들어 시도해야 되는 훈련이라는 것 등등]

발표나 레포트나 돌아보고 내다보고나 시험 등에서 학생들이 따라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이중에서 특히 과정을 중시한다고 했지 ?]

그리고 하나가 지금처럼 속마음을 터놓고 나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이란다.
내가 언급한 마틴 부버 기억나니 ?

모든 참된 삶은 나와 너의 만남이다
나와 너의 만남에서 영원한 너를 만난다.

즉 속마음을 터놓고 귀 기울이는 공감적 경청을 통해
진정한 나와 너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것은
그야말로 참된 삶이리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거기서 영원한 너도 만나는 기회에 접한다는 것, 즉 거룩한 차원에도 들어설 수 있
다는 것 ;

진지하게 이러한 것을 시도할 때

우리를 몰고가는 여러 기존 가치관과의 싸움에서 지지않으며

흔히 말하는
쓸데없는 일 또는 돈 덜 되는 일을 자청하여 하면서

단순 소박 천천히를 지향하며

네트워크형 자율공동체 형성으로 노력할 수 있을 때

꿈으로 생각하는 바를 향하여
[말로만 생각으로만]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한 걸음 한걸음 다가간다는 것...

5.7 화요일 오후 3시 이후가 좋을 것 같고 그전에 이메일을 한번 더 주면 좋을 것같다.

오늘도 좋은 하루 또 감사할 수 있는 나날이 되길 빌며

2002년 5월 3일 오전
이 원 희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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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학기 기말시험 문제
노동단체법/ 기말시험/
2001.6.14(목) 17:00-18:30
## 공통사항 ##
# 평소의 “스스로-다시-새롭게 생각함”
(Self-thinking,Re-thinking,Un-thinking)을 반영하시요.
# 각 답안 내용 중 인용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반 이하가 되도록 하시요.
# 문장이 되게 하시오 (예컨대 주어와 술어의 일치, 접속사의 정확한 사용, 문단구분 등).
# 시간 배분을 잘 하시오.
[일단 배점에 따라 시간 배분 하시요]
# 답안지에 이름을 한글 한자 같이 쓰고 그 밑에 오늘 날짜요일 시간도 아울러 쓰시요.
#연습 때에는 실전처럼 ! 실전에서는 연습처럼 ! 좋은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1. 2001년 상반기 한국 노동문제 관련 [30]
1. 2001년 상반기 한국 노동문제의 현안을 정리하라
1) 노동문제의 의의 범위
2) 2001년 상반기 한국 노동문제의 현안
2. [다음]은 01-06-12 민노총 연대파업 관련 어느 신문사의 사설이다.
두 문단으로 요약하고 두 문단으로 논평하라

#2. 노동조합의 법인(法認)과정과 노동법의 양면성 [30]
1. 법인과정의 사실[fact]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보여지는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의견[opinion]을 제시하라
2. 노동법의 양면성 [법의 날과 메이데이를 소재로 하라]

#3. 복수노조 금지와 허용범위 [30]
다음 참조 :
연혁 [ 특히 국내외비판 언급 ]
허용범위 관련
현행 제도의 법률상 문제점
해석론 [판례 행정해석 학설 등]
입법론

#4. 비판적 독서와 과제와 강의 평가 [10]
1. 이번 학기 비판적 독서와 과제의 내용
[특히 비판적 독서와 과제 이전 자신의 생각과 그 이후의 생각을 중심으로 ]
2. 다음학기 이 과목 수강생을 염두에 두고 이번 강의(강의내용. 강의방식 등)의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솔직하게 지적하시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다른 강의 중 추천할 강의가 있으면 아울러 언급하시오.

[다음 : 신문 사설]
[사설] 불법 파업엔 정부 강력 대응해야
(입력시간: 2001. 06.12. 18:22 )
나라 전체가 가뭄 걱정으로 뒤덮이면서 국민이 그토록 반대하고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어제 총파업을 강행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아시아나항공 노조가 사상 초유의 항공사 동시 파업에 돌입해 항공(航空) 대란이 일어나는 등 1백25개 사업장 5만5천여명이 연대파업에 들어갔다.
또 오늘은 서울대 병원 등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소속 12개 병원이 파업에 들어가는 등 '의료대란' 도 시작된다.
우리는 그동안 시기적으로나 명분상으로 이번 파업은 잘못됐다고 누차 지적해 왔다. 그제 노동관계 5개 부처 장관이 담화문에서 밝혔듯이 지금은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고용안정과 가뭄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한데 힘을 모아야 할 때" 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하반기에 시작된 불황이 이제 조금씩 진정돼 가고 있고 국민경제를 짓눌러왔던 현대건설 등 대규모 부실처리도 막바지 고비에 이르렀다.

국민경제가 선(善) 순환에 들어가느냐, 악순환을 되풀이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 노조의 대규모 파업은 국민경제에 지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게다가 온나라가 가뭄으로 타들어가고 있어 국민의 여론도 극히 좋지 않다.

노조의 생명은 무엇보다 국민의 지지인데도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을 강행하면서 악화된 민심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 더욱 걱정스럽다.

총파업을 주도하는 항공 및 병원 노조는 특히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돼 있어 국민의 거센 항의를 촉발하고 있다. 항공의 경우 벌써 국제선은 대부분 결항됐고 국내선도 부분 운항하면서 승객들의 분노가 거세게 일고 있다 한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외국인 조종사 채용 금지와 안전운항 보장에 대해선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들 사안이 국민의 발을 묶고, 하루 매출 손실액 2백여억원과 맞바꿀 정도로 크다고는 보지 않는다. 전체 무역액에서 항공화물 비중이 30%를 넘는 상황에서 항공대란은 수출부진을 가속화할 우려도 있다.

병원 노조의 파업도 지난해 의사들의 폐업으로 극심한 의료대란을 겪은 국민의 울분을 촉발할 소지가 크다. 요구사항도 임금 인상 외에 주 5일 근무제와 구조조정 저지, 산별교섭 법제화 등 기본적인 노동권과 연관된 사안이 많고, 일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협의 중이라 단위 병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물론 지금의 시국을 감안해 단체교섭에 성실하지 않은 사용자가 있을 것이고 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들과의 기세싸움에서 밀리면 설 자리가 없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따가운 국민 시선과 중대 고비에 직면해 있는 국민경제를 감안했다면 지금은 기세싸움을 위한 파업을 해선 안된다.

또 우리는 이처럼 상황이 악화된 데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본다.
그동안 정부는 재벌과 금융개혁은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도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항상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해왔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시장원칙에 위배되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선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불법 파업은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불법적인 파업엔 단호히 대처하기를 요구한다.
2001년 1학기 기말시험 문제

노동법특강 / 기말시험/
2001.6.14(목)/10:00-11:30

## 공통사항 ##

# 평소의 “스스로-다시-새롭게 생각함”
(Self-thinking,Re-thinking,Un-thinking)을 반영하시요.
# 각 답안 내용 중 인용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반 이하가 되도록 하시요.
# 문장이 되게 하시오 (예컨대 주어와 술어의 일치, 접속사의 정확한 사용, 문단구분 등).
# 시간 배분을 잘 하시요.[일단 배점에 따라 시간 배분 하시요]
# 답안지에 이름을 한글 한자 같이 쓰고 그 밑에 오늘 날짜요일 시간도 아울러 쓰시요.
# 좋은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1. 대우 자동차 사건에 관하여 [40점]
1. 이른바 정리해고 과정과 그 법적 쟁점
2. 01년 2월 이후 사건 추이
3. 01-04-10 사건의 법률상 문제점
4. 다음을 읽고 두 문단으로 요약한 후 세 문장으로 논평하라

#2. 실업문제와 실업통계 [40점]
1. 2001년 상반기 실업문제의 추이
2. 통계청 통계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는 견해
[다음을 세 문장으로 요약하고 두 문장으로 논평하라]
3. [2를 반영하여 제시되는] 2001년 상반기 실업문제의 추이


#3. 비판적 독서와 강의 평가 [20점]
1. 이번 학기 비판적 독서의 내용
[특히 비판적 독서 이전 자신의 생각과 그 이후의 생각을 중심으로 ]
2. 다음학기 이 과목 수강생을 염두에 두고 이번 강의(강의내용. 강의방식 등)의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솔직하게 지적하시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다른 강의 중 추천할 강의가 있으면 아울러 언급하시오.




다음 :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지는 등 고용불안이 구조화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입체적인 실업률 통계를 외면한 채 고성장 시대의 단순 실업률 통계방식만 고집해 실업대책 수립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노동분야의 전문가들은 20일 실업률 통계의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뒤, 특히 정부가 공공근로 같은 임기응변식 실업대책에 매달리는 것은 다양한 범주의 실업자와 실업 경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통계청이 매달 전국의 3만 표본가구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는 `공식 실업률'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의에 따른 것으로, `지난 1주일 이내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자'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실업 체감지수'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통계는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해 사실상 실업 상태지만 단 1시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거나, 최저생활비에 턱없이 못미치는 시간제 근로(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도 모두 `취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90년대 초반부터 15주 이상 장기실업자 비율을 보여주는 유1(U1■Measures of Labor Underutilization)에서, 시간제 근로자 등을 실업자군에 포함시킨 유6(U6)까지 여섯 단계로 나눠 실업률 보조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멕시코 역시 이와 유사한 알1(R1)~알11(R11)을 발표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이런 통계수치는 전체 실업자 가운데 장기실업자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국제노동기구(IL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의에 따른 `공식' 실업자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이들은 얼마나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돼 있다. 다양한 실업률 통계를 발표하는 각 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강순희 동향분석실장 등은 최근 발표한 연구논문 `실업통계의 개선방안'에서 ■공식 실업률 통계에 추가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노동력 불완전활용 관련지표'(실업률 보조지표)를 개발해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시간제 근로 등 불완전 취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기적으로 파악해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정부정책이 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실업자 중심의 정책에서 앞으로 직장을 잃을 확률이 높은 계층, 또는 사실상 실업상태에 놓여있는 주변 계층의 범위까지 정책대상으로 포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01-05-21 한겨레신문 1면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현대시민생활과 법/ 기말시험/
2001.6.19(화) 15:00-16:15

## 공통사항 ##
# 평소의 “스스로-다시-새롭게 생각함”
(Self-thinking,Re-thinking,Un-thinking)
을 반영하시요.
# 각 답안 내용 중 인용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반 이하가 되도록 하시요.
# 문장이 되게 하시오 (예컨대 주어와 술어의
일치, 접속사의 정확한 사용, 문단구분 등).
# 시간 배분을 잘 하시오.
[일단 배점에 따라 시간 배분하시요]
# 답안지에 이름을 한글 한자 같이 쓰고 그 밑에 오늘 날짜 요일 시간도 아울러 쓰시요.
#연습 때에는 실전처럼 ! 실전에서는 연습처럼 ! 좋은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1.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철수 (1982.6. 12 생)는 시사영자잡지 타임지 외판원의 권유에 따라 2001.6.18에 3년간 정기구독을 하기로 하고 3년 구독료 45만원 중 계약금 10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7월부터 할부로 하기로 하고 6월호 타임지를 받아보았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로서는 자기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계약을 무르려고 한다. 영희가 취할 수 있는 법률상 방법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2.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1.정의란 무엇인가 ? 이론과 현실은 어떻게 다른가 ?
2. [직접 겪은 것 또는 간접으로 보고 들은 것 중] 구체사례를 하나 제시하여 그 처리과정을 언급하고 정의의 관점에서 논평하라

#3. [다음]을 두 문단으로 정리하고 법과 윤리의 관점에서 두 문단으로 논평하라 [30점]

#4. 강의 평가 [10점]
1. 이번학기 수강내용을 스스로 평가하여 보시요.
[특히 단체발표 또는 비판적 독서와 과제 이전 자신의 생각과 그 이후의 생각을 중심으로 ]
2. 다음학기 이 과목 수강생을 염두에 두고 이번 강의(강의내용. 강의방식 등)의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솔직하게 지적하시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다른 강의 중 추천할 강의가 있으면 아울러 언급하시오.

[다음] 한겨레 01-06-14 목 07:03 편집

＂권력.돈.연줄이 법률.상식보다 유용＂

우리 국민 10명중 7명 이상은 개인.사회적 분쟁해결 과정에서 권력과 돈, 연줄을 동원하는 것이 여전히 법률과 상식보다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정책연구원이 6대 광역시 20세 이상 남녀 1천200명을 대상으로 `준법의식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 14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용한 분쟁해결 수단으로 권력을 꼽은 사람이 조사대상 중 443명(39.6%)으로 가장 많았다.

`돈'과 `연줄'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340명(30.4%)과 70명(6.3%)으로 나타나 권력과 돈, 연줄을 합치면 전체의 76.3%를 차지한 반면 법률이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22명(19.9%), 상식 32명(2.9%), 윤리 3명, 타협 9명 등이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6.4%가 `확실히 그렇다'고 응답했고 544명(48.7%)이 `그런 편이다'고 답해 전체의 95.1%를 차지했다.

또 똑같이 나쁜 일을 해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1.1%로 나타났고 법보다 권력.돈의 위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2.5%를 차지, 법 집행의 정당성에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준법 입장을 보인 사람은 전체의 74.7%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87.3%, 40대가 81.1%인 반면 20대가 66.0%, 30대가 73.8%로 나타나 연령이 많을수록 준법 의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력별 준법 의식은 중졸 이하가 85.0%로 높은 반면 고졸이 72.2%, 전문대졸 70.3%, 대졸 76.0% 등으로 고졸 이상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주부와 사무직, 미취업자의 준법 의식은 각각 81.7%와 80.0%, 85.5%로 비교적높았고 전문.관리직이 72.2%, 판매.서비스직 71.0%, 생산직 71.8%, 학생 64.4% 등이었다.

월평균 소득으로 보면 125만원 이하 계층이 78.4%로 가장 높고 250만원 이하가72.9%, 251만원 이상이 74.0% 등이며 성별로는 남자 73.8%, 여자 75.7%로 여자의 의식 수준이 조금 높았다.

성장 지역별로는 농촌 출신이 79.7%, 광역.중소도시 72.1%, 서울시 71.8%이며 종교별로는 개신교 80.6%, 불교 77.8%, 천주교 71.2%, 무교 71.1% 등이다.

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졌느냐는 문제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50.3%를 차지했고 국회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선 `그렇다'가 40.6%로 나타났다.

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은 52.6%로 과반수를 약간 넘었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사회정의 측면에서 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사람은 과반수를 넘지 못해 각각 48.7%와 43.8%에 불과했다.

(서울/연합뉴스)





** 추천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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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각, 네팔 여성 찬드라에게 사죄해야 하지 않겠는가, 녹색평론 63호, 2002년 3-4월호, pp. 70-88

자크 아탈리, 이인철, 미로 : 지혜에 이르는 길, 영림카디널, 19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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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렌 라콘테 황의방, 헬렌 니어링, 또 다른 삶의 시작, 두레, 2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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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니이담 저, 중국의 과학과 문명(I II), 을유문화사

한상범, 한국의 법문화와 일본제국주의의 잔재, 법률행정연구원
고광림 저 최종고 역, 동서양의 법문화, 교육과학사
전통과 현대 2천년 봄호 (특집 : 우리 법문화의 현 주소)

최종고, 사도법관 김홍섭, 육법사
김학준, 가인 김병로 평전, 민음사
심지연, 허헌연구, 역사비평사
조영래, 진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두어 둘 수는 없습니다, 창작과 비평사
변정수, 법조여정, 관악사
최종고, 한국의 법률가상, 길안사

최종고 편, 올리버 웬델 홈즈, 법학교양총서 12,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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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러스 판사 저 안경환 역, 반대의 자유, 대학출판사
더글라스 저 박홍규 역, 민중의 인권, 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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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희선 판사 저, 가지 않으면 길은 없다, 지성사
갤러웨이 저 안경환 역, 법은 누구의 편인가, 고시계사
안경환 역, 판사가 나라를 잡는다, 철학과 현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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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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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거 하이데 저 강수돌 외 역, 노동사회로부터 벗어나기, 박종철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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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끄 러끌레르끄 저 장익 역, 게으름의 찬양, 분노소책 35, 분도출판사
아브라함 조슈아 헤셸 저 오만규 역, 안식일 - 시간의 지성소-, 성광문화사
리랜드 라이콘 저 유충선 역, 일과 여가, 생명의 말씀사
어니 젤린스키 저 최복선 역, 일하지않는 즐거움, 중앙 M&B
피에르 쌍소 저 김주경 역,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동문선

비르기트 브로이엘 편저 윤선구 역, 아젠다21, 생각의 나무
비비안 포레스테 저 김주경 역, 경제적 공포, 동문선

유엔사회개발연구소 조용환 역, 벌거벗은 나라들, 한송 출판사
강수돌 역, 세계화의 덫, 영림카디널
안토니오 네그리 외 저 이원영 역, 디오니소스 노동 (I, II), 갈무리
제레미 리프킨 저 이영호 역, 노동의 종말, 민음사
피터 버거 저 이원희 역, 자본주의혁명, 지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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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섭, 원효, 위대한 한국인 1, 한길사
고영수, 한용운, 위대한 한국인 5, 한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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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성, 거지성자 - 페터 노이야르-, 선재

헬렌 니어링 저 이석태 변호사 역,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보리
스코트 니어링 저 류시화 역, 조화로운 삶, 보리
스콧 니어링 저 김라합 역, 스콧 니어링 자서전,역사인물찾기 11, 실천문학사

송두율, 21세기와의 대화, 한겨레신문사
시몬느 베이유 저 민희식 역, 운명의 시련 속에서, 문예출판사
시몬느 베이유 저 민희식 역, 사랑과 죽음의 팡세, 문예출판사
시몬느 뻬트르망, 불꽃의 여자, 까치
한나 아렌트 저 이진우 외 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
알로이스 프린츠 저 김경연 역, 한나 아렌트, 여성신문사
헬무트 히르슈 저 박미애 역, 로자 룩셈부르크, 한길사

고바야시 야스오 외 오상현 외, 지의 4부작 [지의 기법, 지의 논리, 지의 윤리, 지의 현장], 경당출판사

마이클 노직 저 민승남 역 , 인생의 끈, 소학사
M. Scott. Peck, 저, 가지 않은 길, 소나무
M. Scott. Peck, 저, 거석을 찾아서 - 내 영혼을 찾아서 -, 고려원

프리드리히 뒤렌마트 저 김인순 역, 법, 솔 출판사
이호철, 비법 불법 합법, 황해문화 28호 2000 가울
니코스 카찬차키스, 최후의 유혹, 백도기 외 역 현대사상사 (또는 안정효 역 고려원)
정 찬, 세상의 저녁, 문학동네
정 찬, 슬픔의 노래, 조선일보사
한승원, 아제 아제 바라 아제, 고려원
마르셀 바이어 저 이용숙 역, 박쥐, 현암사

B. 추천 정기간행물

녹색평론
당대비평
창작과 비평

민주법학
법과 사회
인권과 정의

C. 추천 영화 연극

박하사탕
초록물고기
낮은 목소리로 1, 2, 3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극단 한강, 연극 `전태일'
파업전야
닫힌 교문을 열며
가시고기
신라의 달밤

필라델피아
아버지의 이름으로
죽은 시인의 사회
쇼솅크 탈출
해리슨 포드의 Presumed Innocent
(토머스 모어의 일생을 다룬) 사계절의 사나이 [EBS 방영]
일급살인
펠리칸 브리프
의뢰인 등

[dokyung]

빅터샤우버거가 빠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