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

[walk1004]

회사설립

법인(회사)설립절차 

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

구분	개인기업(자영업)	법인기업(회사)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1)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자등록 (일정자격 및 인•허가 필요시 증명서첨부) 2)비용은 특별히 없음 3)7일이내 사업자등록 가능	1)정관작성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설립등기를 마치고 사업자 등록 2)자본금 5천만원(중소기업, 벤처기업은 5천 만원이하)이상소요 와 등록비용, 채권 매입비용이 소요됨 3)15일 이상 장기간 소요
세부담	1) 소득세 비율 가)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 100/8 나)1천만원-4천만원이하:8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17 다)4천만원 - 8천만원이하 : 59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26 라)8천만원초과:1630만원+8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의100/35 2)개인은 소득세만 부담한다.	1) 법인세율 가) 1억원 이하 100/13 나) 1억원 초과분 100/25 ★ 4천만원이상소득시 법인사업자가 유리함
책 임	모든 채무부담(무한책임)	출자 한도내에서 채무부담(유한책임) 단, 개별적인 부담 시는 부담
신용도	신용도가 낮다(투자유치 불리)	신용도가 높다(투자유치 불리)
양도양수	폐업하고 다른 사업을 등록해야 하므로 영속성, 계속성이 없다.	양도, 양수 가능하므로 영속성과 계속성이 있다
자금사용	사업자금이나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없다.	주주총회의 배당결의에 의해서만 인출이 가능(차용 시 이자부담)

 

2. 회사의 종류와 개념

 

회사의종류	개 념
주식회사	1)법인으로써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는다. 2)회사의 재산범위 내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3)사원인 주주는 유한책임(출자금액 내에서 책임) 4)사원인 주주는 인수할 주식 인수가액을 출자할 의무만을 부담한다. 5)자본금은 최저 5천만원이상을 갖는 제도를 두고 있다.(중소기업특별법:소기업/벤처기업은 5천만원이하라도 가능) 6)이사는 3인 이상이 있어야 하고 대표이사는 대표성 부여
유한회사	1)기본적 성격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다. 2)주식회사는 대기업에 적합하고 유한회사는 중소기업에 적합하다. 3)주식회사와 다른 점은 사원구성이 폐쇄적이고 사원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치에 맡기고 있는 점이 다르다.(인적회사와유사) 4)사원의 균등 액 단위 출자로 이루어진 자본을 기초로 하는 회사이다. 5)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출자금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6)소규모 폐쇄적, 비공개적회사로서 사원의 개성이 중시된다. 7)사원의 총수는 50인 이하로 제한하고 지분 양도제한에 대해서는 지시식무기명 증권을 발행하지 못하고 출자일수의 공모,사채의 발행도 불인정한다. 8)이사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합명회사	1)신뢰관계에있는 소수의사원으로 구성되고 인적회사의전형이며 상법상으로는회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은조합의 형태이다. 2)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1차 : 회사재산, 2차 : 잔여채무책임) 3)사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 집행기관이 되고 회사의 대표할 권리 의무를 갖는다. 4)회사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정관, 상법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조합규정을 준용 한다. 5)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과 밀접한 이해관계자간에 조직적인 것이 보통이며 재산 노무 신용의 출자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조합계약이다.
합자회사	1)합명회사의 형태에 자본적 결합성이 가미된 회사로서 본질은 합명회사 와 유사 하다. 2)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된 회사이다. 3)무한책임사원은당연히 회사의업무집행기관과 대표기관이되고 유한책임사원은 재산출자의 가액범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4)실질적으로 개인기업 또는 조합기업이라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다르다.

 

3.이사 / 감사의 책임

1) 이사의 책임

가)충실의무 : 법령과 규정에 의한 충실의무

나)비밀유지의무 : 재임 중, 퇴임 후에도 알게 된 영업상 비밀누설금지

다)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 언제나 서류열람, 복사 청구할 수 있 다.

라)겸업금지의무 :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 영업부류에 속하는 가게나 동종업종을 목적 으로 하는 다른회사의 무한책임사원(합명, 합자회사)이나 이사 (주식, 유한회사)가될 수 없다.

마)이사 와 회사 간의 거래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자기 또는 제 3자 의 계산 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바)회사에 대한 책임 : 법령, 정관 위반행위를 하거나 임무 해태를 한 경우 에 손해배상

을 연대하여 책임이 있다.

사)제3자에 대한 책임 :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회사 채무에 대한책임 : 책임이 없다.(단, 회사 채무에 보증 시는 책임이 있다)

 

★ 형식상 대표이사로 취임할 경우 유의할 사항

- 개인적으로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지 않는 한 회사 채무를 책임질 필요는 없다

- 회사가 당좌수표를 발행하지 않아야 한다.

(기간 내 당좌 금 상환하지 못할시 부정수표단속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회사가 개인보증을 요구 시 사임해야 한다.

- 과점주주회사(51%)에 대표이사 선임 시 2차 납세의무를 질수 있다.

- 회사가 방해 행위를 할 시는 퇴임해야 한다.

- 임금 체불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 감사의 책임

가)회사에 대한책임 : 임무를 해태할 때에는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제3자에 대한책임 : 중대한 과실 임무해태시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이사와의 연대책임 : 감사가 회사 또는 제 3자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 책임이 있다.

(악의, 해태 시 정황으로 판단하여 책임진다)

★ 감사는 특별한 임무해태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단순회사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 까지는

없다.(단, 개인적 보증을 서는 경우는 책임이 있다)

 

4. 과점주주와 법인설립

1)과점주주 : 주주1인과 그 주주의 특수 관계자를 포함하여 회사주식의 51%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

★ 특수 관계 : 6촌 이내의 부계혈족,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등

2)세금을 회사가 납부할 수 없을 때 → 2차적 납세의무 부담

3)1인 주식회사 인정(상법) : 1인이 주식 전부를 가지므로 과점주주가 됨은 물론 2차적

납세의무 부담

★ 과점주주가 되면 세금 면에서 불리하므로(2차적 납세의무)주주 구성 시 친인척을

제외한 타인을 주주로 구성 51%이하 지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5. 주식회사 설립절차

1) 소기업 법인 특례제도(주식회사설립)

가) 의의

- 주식회사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써 중소기업청의 확인받은 업체로서 소기업

의 요건을 갖춘 경우 자본금 5천만원 미만으로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세금감면 혜택(취•등록세면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5년내 50%감면)

나) 관련조문(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유한회사를 소기업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거나 소기업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경우

( 1인이상 자본금 5천만원미만이라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다) 법인가능 업종

- 광업, 제조업, 운송업이 주된 사업(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기업)

-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중소기업청의 확인요건이 되어야함(벤처기업)

라) 자본금은 실무적으로 1,500만원이면 소기업 주식회사로 인정

 

2) 주식회사 설립절차

 

순서	세부 내용
(1)발기설립 과 모집설립	1) 발기설립과 모집설립(발기인은 3인 이상) 가)발기설립방법 : 발기인이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한다. 나)모집설립방법 : 발기인이 발행주식 중 일부만을 인수하고 나머지는 일반 공중으로 부터 모집한다(통상설립) ★실무적으로는 현행법상 구분의 실익은 별로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어느 형태 이든 쉽게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주로 모집설립의 형태를 많이 취했으나 최근상법의 개정으로 설립에서부터 주주를 1인으로 하는 소위 1인 주식회사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발기설립의 경우 더욱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발기인 모집 시 과점주주로서 세금 면에서 불리)
(2)정관의 작성/인증	1) 정관의 작성 가) 정관의 의의: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기본규칙 나) 발기인에 의한 정관 작성 -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발기인은 정관 작성자로서 전원이 정관의 말미에 기명날인 서명하여야 한다(289조1항) 다)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 - 자연인(외국인도 가능), 회사법인, 미성년자(법정대리인 동의) ★ 금치산자, 의사 무능력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 2) 정관의 기재사항(절대적, 상대적, 임의적) 가) 절대적 기재사항(기재누락, 위법 시 무효) ①목적: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부록참조)=연관되는 여러 개 기재 가능 ②상호: 명칭을 정한 다음 상업등기소 조회(주식회사명칭사용, 중복회피) -수도권 동일, 유사상호 불허(지방은 수도권과 중복되어도 가능) ③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주식총수)→수권주식 ④1주의 금액(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⑤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발행예정 총수)의 1/4이상이어야 한다 ⑥본점의 소재지, ⑦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 일간신문게재 ⑧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증번호, 주소 나) 상대적 기재사항(정관의 효력에는영향이 있으나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순서

세부 내용

(2)정관의 작성/인증

① 변태설립사항 - 상대적 기재사항 중 다음사항은 특히 회사 설립 시에 문제되는 사항(발기인 의 부정한 조작대상이 되는 것, 위험한 화근을 남길 여지가 있는 것)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회사설립 후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재산상의 이익이며 이익배당 또는 잔여 재산분에 있어서의 우선권 신주 주식의 신주 인수권 회사시설 이용에 관한 특권 등을 인정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이를 정한 때에는 그 종류 내용과 이를 향유할 발기인의 성 명을 정관에 기재한다.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 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현물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대차 대조표에 기재할 수 있는 것이면 동산, 부동산, 특허권, 채권, 유가증권 등 무엇이든 가리지 않는다. - 회사 설립 후에 양수할 것으로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 인의 성명 - 회가가 부담할 설립 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②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규정(정관에 기록해야 법률 효력이 있다) ③ 주식에 관한 사항(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④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⑤ 이사, 감사, 청산인에 관한 사항(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⑥ 기타의 상대적 기재사항(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 회사의 존립기간, 해산사유 - 건설이사 - 청산인의 정함에 관한 규정 다) 임의적 기재사항 ① 주권 의 종류 ② 주권의 재발행의 절차 ③ 주식 명의개서의 절차 ④ 질권 의 등록 및 신탁통지에 관한 사항 ⑤ 주주 등의 주소, 인감 등의 제출 ⑥ 정기 주주총회의 소집시기 ⑦ 주주 총회의 의장 ⑧ 이사, 감사의 임무 ⑨ 이사, 보선이사의 임기 ⑩ 회사의 영업 년도 ⑪ 배당지급 시기 3) 정관의 인증 본점 소재지를 관할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순서	세부 내용
(3)주식발행의 결정	1)주식발행의 결정 가)설립시 발행주식의 총수는 정관에 의해 정하여진다. 나)상기외의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한 규정이 없으면 발기인이 정할 수 있다. 다)상기 (나)항의 주식발행의 결정은 발기인 과반수 결의에 의한다. 라)다음사항은 발기인 전원동의로 결정해야하며 반드시 서면에 의해서만 한다. ① 주식 수와 종류 - 우선, 후배 상환, 전환, 의결권 없는 주식 등을 정관에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그 범위 내에서 어느 종류의 주식을 각 몇 주 발행할 것인가를 정하여 야 한다. ②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4)발기인의 주식의 인수와 납입과 현물출자의이행	1) 발기인의 주식의 인수와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가) 발기설립방법 : 주식의 총수를 서면에 의하여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여야 하며 즉시 주식의 인수가액을 납입해야한다. 나) 모집설립방법: 발기인이 일부 인수하고 모집인에게 나머지 주식을 인수 토록하고 즉시 주식인수 가격을 납입해야한다. 다) 현물출자 시는 금전출자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전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질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해야한다. 라) 변태설립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과 현물출자 이행의 조사를 위하여 발기인은 법원에 검사인을 신청해야 한다. ① 상기 사항을 검사인 검사보고와 갈음 할 수 있는 경우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설립비용및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공증인의 조사보고로써 갈음할 수 있다. -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과 그 이행및 재산인수에 관한사항은 감정인의 감정 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② 공증인 및 감정인은 그 감정 결정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주식의 인수와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 가) 발기인은 납입장소를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 부금은 지정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순서	세부 내용
(5) 이사 와 감사 의 선임 및 조사보고	1) 이사와 감사의 선임 가) 발기인은 지체 없이 의결회의 과반수로써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2) 이사와 감사의 조사보고 가)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 명령 또는 정관규정에 위반되지 아니 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단,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 이였던 자가 현물출자와 재산 인수계약의 당사 자는 이 조사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이사와 감사가 상기 단서조항에 해당 시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위의 조사 보고를 하게 하여야한다.
(6)대표이사선임	1) 대표이사 선임 가)정관의 규정에 주주총회에서 결정시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나)상기 사항 외에는 이사회에서 선임 한다. 다)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를 할 것인가의 여부도 선임 기관에서 정하여야 한다.
(7)법인설립 등기	1) 등기 기간 가)이사와 감사, 공증인의 회사설립 경과 조사보고가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 나) 변태설립 사항이 있는 경우 ① 변태설립 사항의 관할 변경처분이 없을 때 - 법원의 검사종료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2주간이내 등기 ② 변태설립사항의 관할변경처분이 있을 때 - 발기인의 주식인수의 취소가 있는 때에 정관을 변경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주간이내 등기 - 발기인의 주식인수의 취소가 없는 때에 정관 변경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2주간이 경과한날 즉, 변경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인 2주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주간이내 등기

 

 

 

순서

세부 내용

(7)법인설립 등기

2) 등기 사항 가) 목적 나) 상호 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라) 1주의 금액 마) 본점의 소재지 바)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주식회사만 등기사항) 사) 자본의 총액 등 아)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자)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는 그 규정 차) 기타 상대적 임의적 기재사항(필요시) ①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 ② 개업 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그 기간 또는 사유를 정한 때 그 규정 ③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는 그 규정 ④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⑤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이사가 1인인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정 한 때는 그 규정 ⑥ 이사와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⑦ 대표이사 성명과 주소 ⑧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⑨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와 본 점 소재지 3) 신청서 가) 회사의 상호 나) 회사의 본점 다) 등기의 목적 : 주식회사 설립등기 라고 기재 라) 등기의 사유 : 연월일 모집설립의 절차종료 또는 연월일 발기설립의 절차 종료를 간명하게 기재 마) 등기할 사항 : 전술한 등기사항 기재 바) 기타

 

6. 법인설립 예상 비용(자본금 5천만원 기준)

 

구 분	내 용	금액
등 록 세	자본금의 1.2%(대도시외 0.4%)	600.000
지방 교육세	등록세의 20%	120.000
공증비용(정관)	자본금 5천만원 까지	110.000
채권(도시철도, 국민주택)	자본금의 0.1%	50.000
기 타	대법원 증지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20.000 5.000 5.000
계		910.000

 

7. 법인설립시 준비서류

1) 상호명

2)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본점주소)

3) 자본금 규모 및 1주의 금액

4) 회사의 사업목적

5) 발기인 및 청약인의 인수 주식 수

6) 소기업 확인서(자본금 5천만원미만 경우 중소기업 청 확인)

7) 발기인 및 청약인(대표이사, 이사, 감사)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2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