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장해·간병보험, 제3 의료 기관에 판정신청 가능"

[사랑의메신져]

제3의 의료기관 판정신청 대상이 사망, 장해, 후유장애, 입원, 간병보험 등으로 확대된다. 

또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기 전 재해(상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3의 의료기관 판정 신청 대상이 사망, 장해, 후유장애, 입원, 간병보험 등으로 확대된다. 신청 대상 확대로 질병·수술비 등 보험금 관련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제 3자의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판정신청 및 합의 주체도 보험금 청구권자인 보험수익자로 변경된다.

해지환급금의 경우, 계약자가 청구하면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 표준이율 +1%의 이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적립이율을 최고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로 변경된다.

아울러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 합의에 대해선 다른 요건 없이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보험사의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에 대한 해지권도 제한된다.

현재 보험사는 계약자가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가입하는 통신판매계약에 한해서만 현재 전자적 방법(CD, 전자우편 등)으로 약관 등이 교부되고 있으나 앞으로 보험계약자의 동의 하에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개인정보보호 조항도 신설됐다.

금감원은 보험사 입장의 개인정보 이용 규정을 삭제하고 소비자 입장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포괄적 선언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못한다.

약관 조항도 소비자의 관심사항 위주로 찾아보기 편리하도록 여러 군데 흩어져있는 보험금 지급 관련 내용을 통합해 약관 앞부분에 배치하고 계약일반 사항은 후단에 배치하도록 했다.

또 약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정의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최종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도달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알렸을 경우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변경된다.

금감원은 오는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