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사고 산재처리 여부-상담사례

<DIV class=bbs_contents_inbox> <DIV class="user_contents scroll" id=user_contents name="user_contents"> <TABLE class=protectTable> <TBODY> <TR> <TD><XSCRIPT type="text/xxxxjavascript">//</XSCRIPT> <DIV id=wrap></XSCRIPT> <DIV id=snb_wrap> <H1> <DIV class=detailed_search id=detailSearchArea style="DISPLAY: none"> </DIV><FONT color=#000000>교통사고 처리 관련 문의(일용직 목수) <IMG class=grade height=15 alt=내공10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static.naver.com%2Fkin%2F09renewal%2Fico_capa_100.gif" width=22> </FONT></H1></DIV> <DIV id=container> <DIV id=content> <DIV class=end_qbox> <DIV class=qna_detail_question id=_WPSRT9_qna_detail_question _cssquery_UID="9"> <DIV class="end_question _end_wrap_box"> <DIV class=end_tit> <DIV class=tit_cont> <DL> <DT><FONT color=#000000>장인어른이 건축현장의 일용직 목수로 일을 하셨습니다</FONT></DT></DL></DIV></DIV> <DIV id=contents_layer_0 style="DISPLAY: block"> <DIV class=end_content> <P><FONT color=#000000>현장이 집과 좀 멀어서 해당 공사 사장이 인부들을 출근 및 퇴근을 시켰습니다.</FONT></P> <P><FONT color=#000000>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퇴근해서 오는중 운전자 운전부주의(차안의 파리 내 쫒다가)로 조수석쪽으로 가로수를 들이 받았으며 길아래쪽으로 전복이 된듯 합니다.</FONT></P> <P><FONT color=#000000>차종은 카니발이며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께서는 조수석에 안아 계셔서 현장에서 돌아 가신듯 합니다.</FONT></P> <P><FONT color=#000000>나머지 6명은 중상도 있으며 경상도 있는듯 합니다.</FONT></P> <P><FONT color=#000000>이런경우는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 될지 문의 드립니다.</FONT></P> <P><FONT color=#000000>차주는 고용주인듯 하며, 운전자는 동료입니다... 보험사에서 장례식장에 온것으로 봐서 종합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는듯 하며.. 아직 자세한 사항은 상을치른지 얼마되지 않아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FONT></P> <P><FONT color=#000000>임금은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봉투로 받아 왔습니다... 봉투에 일급 12만원이라고 적혀 있더군요.(장모님께서 봉투를 모아 놓으셨더군요)</FONT></P> <P><FONT color=#000000>부가로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어서 거의 매일은 못다니셨지만 한달에 대략 20일전후로 일을 하셨습니다.</FONT></P> <P><FONT color=#000000>목수 관련일을 10년넘게 하셨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FONT></P> <P><FONT color=#000000> </FONT></P> <P><FONT color=#000000>1. 교통사고 관련해서 일반 손해보험사와 합의를 어떻게 하는것이 나은지...?</FONT></P> <P><FONT color=#000000>2. 회사차량으로 출퇴근중에 발행한 사망사고이므로 산재를 신청할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은지..?</FONT></P> <P><FONT color=#000000>3. 운전자와 또 형사합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FONT></P> <P><FONT color=#000000>4. 고용주가 건축현장의 사업자의 도급을 받아 한다면 건축현장 사업자와도 관계가 있는지...?...</FONT></P> <P><FONT color=#000000>5. 기타 유념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FONT></P> <P><FONT color=#000000> </FONT></P> <P><FONT color=#000000>어려운 형편이라 혼자 남으신 장모님께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이 가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FONT></P> <P><FONT color=#000000>답변 부탁드릴께요.</FONT></P> <P><FONT color=#000000>감사합니다.</FONT></P> <P><FONT color=#000000>날마다 행복한날 되세요~!</FONT></P></DIV></DIV></DIV></DIV> <DIV id=ad_randicon style="Z-INDEX: 1000; LEFT: 587px; WIDTH: 100px; POSITION: absolute; TOP: 71px; HEIGHT: 0px"></DIV> <DIV class=qna_detail_answerList id=_WPSRT15_qna_detail_answerList _cssquery_UID="11"> <DIV class="end_answer _end_wrap_box"> <DIV class=end_tit> <DIV class=tit_ico><FONT color=#000000> </FONT></DIV> <DIV class=tit_ico><STRONG><SPAN style="FONT-SIZE: 14pt"><FONT color=#000000>질문자 인사</FONT></SPAN></STRONG></DIV></DIV> <DIV class=end_a_thanks> <P><FONT color=#000000>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FONT></P> <P> </P> <P> </P> <P><STRONG><SPAN style="FONT-SIZE: 14pt"><FONT color=#112a75>답변</FONT></SPAN></STRONG></P> <P><FONT color=#112a75> </FONT></P></DIV> <DIV id=contents_layer_1 style="DISPLAY: block; POSITION: relative"> <DIV class=end_content> <P><FONT color=#112a75>안녕하세요.</FONT></P> <P><FONT color=#112a75>큰일이 치루시고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FONT></P> <P><FONT color=#112a75> </FONT></P> <P><FONT color=#112a75>질문1. 교통사고 관련해서 일반 손해보험사와 합의를 어떻게 하는것이 나은지...?</FONT></P> <P><FONT color=#112a75>합의는 어떻게 하는것이 잘하는 것인지는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손해없이 합의를 보는것이</FONT></P> <P><FONT color=#112a75>잘하는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의 연세가 없어서 가동기간(정년)을 알 수없으나, 위자료, 상실수익, 장례비 이렇게 세항목으로 합금이 산출됩니다.</FONT></P> <P><FONT color=#112a75> </FONT></P> <P><FONT color=#112a75>상실수익은 가동기간이 얼마나 남았나, 소득이 얼마나 남았나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통상 60세를 가동기간의 종기로 보고, 소득은 세금신고가 없고, 연세가 높으시다면 일용임금 적용이 될 것 같구요. 특별한 자격증이 있으시면 통계소득 적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FONT></P> <P><FONT color=#112a75> </FONT></P> <P><FONT color=#112a75>장례비는 정액화 되어 있습니다.(300만원)</FONT></P> <P><FONT color=#112a75> </FONT></P> <P><FONT color=#112a75>참 사고내용상 호의동승 감액 10~20%정도 나올것 같습니다.</FONT></P> <P><FONT color=#112a75> </FONT></P> <P><FONT color=#112a75> </FONT></P> <P><FONT color=#112a75>질문2)회사차량으로 출퇴근중에 발행한 사망사고이므로 산재를 신청할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은지..?</FONT></P> <P><FONT color=#112a75>산재전문가는 아니지만 출퇴근중 사고는 보통 산재불승인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이고, 경로가 정해져 있다면 승인이 가능하다는 판례는 있습니다. <STRONG><U>그런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자동차 보험에서 산재면책규정이 있습니다. 다시말해 대인배상2는 산재에서 처리되는 부분은 처리가 안되고 책임보험만 처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만일 운전자가 사업주고, 장인께서 피용인이라면 산재면책규정에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U></STRONG></FONT></P> <P><FONT color=#112a75>따라서 반드시 산재신청을 해보시는게 옳을 것 같습니다.</FONT></P> <P><FONT color=#112a75> </FONT></P> <P><FONT color=#112a75>질문3). 운전자와 또 형사합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FONT></P> <P><FONT color=#112a75>운전자는 사망사고를 발생시켰기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을 감경할 목적으로 형사합의를 보는데요. 금액은 정해진것은 없고, 또한 운전자의 형편이 안좋은 경우 안보기도 합니다.</FONT></P> <P><FONT color=#112a75> </FONT></P> <P><FONT color=#112a75>질문4) 고용주가 건축현장의 사업자의 도급을 받아 한다면 건축현장 사업자와도 관계가 있는지...?...</FONT></P> <P><FONT color=#112a75>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책임과 본건 사고와는 무관해 보이네요.</FONT></P> <P><FONT color=#112a75> </FONT></P> <P><FONT color=#112a75>질문5) 기타 유념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FONT></P> <P><FONT color=#112a75>제가 볼때 산재면책이 될 것 같은데요(아니면 다행이구요^^), 따라서 운전자에게 산재신청을 해다라고 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FONT></P> <P><FONT color=#112a75> </FONT></P> <P><FONT color=#112a75>참, 제가 산재면책규정 운운해서 보험처리 안되는게 아니냐고 오해하실수 있는데 책임보험처리는 됩니다.</FONT></P> <P><FONT color=#112a75>한도가 1억입니다.</FONT></P> <P><FONT color=#112a75> </FONT></P> <P><FONT color=#112a75>적다가 보니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하지만 글을 읽다보니 안타까워 몇자 적습니다. 이해해 주세요</FONT></P> <P><FONT color=#112a75> </FONT></P> <P><FONT color=#112a75> </FONT></P> <P> </P> <P> </P></DIV></DIV></DIV></DIV></DIV></DIV></DIV></DIV></TD></TR></TBODY></TABLE></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