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직업훈련 =＞ [제대군인 직업훈련비 지원 바우처 제도] 120만원 지원

[경남산업잠수]

※ 직업교육훈련비 신청 전 상담 철저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지원지침」에 의거하여 직업교육훈련비 신청 전에 상담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접수가 배제되오니, 반드시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1일 부터 사전상담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대상 배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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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신청대상 :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중·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대상으로 결정(등록)된 사람으로서 교육시작일 현재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사람
  *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제근로자로서 재직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근로자기준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고용보험법」에 의한 일용근로자
  * 취업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포함)
  

• 중·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대군인지원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제대군인지원 신청 방법
  • 지원대상 : 5년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구비서류 : 제대군인지원신청서(자필), 사진(3cm X 4cm) 1매
  • TIP전역한지 3개월 이내인 분은 보훈(지)청 방문 즉시 제대군인지원 대상 결정이 가능하나,
    전역한지 3개월이 경과된 분은 신청접수 후 처리기간이 평균 2~3주 소요됩니다.

신청시기 : 교육 시작일로 부터 7일 이내 신청 서류제출(교육 종료된 이후 지원불가)

직업훈련계획서 제출(2014년부터 시행)

• 신청인이 본인의 취·창업 희망분야와 직업훈련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 직업훈련비 최초 신청 시 최초 1회에 한하며, 취·창업 희망분야가 변경될 경우 변경 신청
• 직업교육훈련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되, 교육기간이 2주 미만인 경우는 반드시 교육수강 전에 계획서 제출(2014년 2월 1일 부터 적용)

구비서류

• 직업훈련계획서
  * 교육기간이 2주 미만인 경우는 반드시 교육수강 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직업교육훈련비 지원신청서 원본 1부
• 교육비납부 영수증(카드명세표 또는 현금영수증) 원본 1부
• 수강증 사본 또는 교육수강확인서 1부
• 근로계약서 등 비정규직 취업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 직업교육훈련비 신청일로 부터 3개월 전ㆍ후의 공인 외국어시험 응시(수험표 또는 성적표) 증빙자료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지원교육훈련 과정
  • 지원대상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으로서 '직업훈련계획서' 상의 전직목표와 관련이 있고, 제대군인지원센터 담당 상담사가 취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 * 단1)『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은 제외
    • * 단2) 연극, 영화, 음악, 미술 등 예능 관련 교육과정은 제외
    • * 단3) 국가보훈처 개설 교육과정(위탁교육 등)의 자비부담액은 지원 불가
  • 외국어 관련 과정
    • 다음의 공인 외국어 시험 준비
      • ① 영 어 : TOEFL, TOEIC, TEPS, G-TELP, OPIC
      • ② 중국어 : BCT, HSK, CPT, TSC
      • ③ 일본어 : JLPT, JPT, SJPT
      • ④ FLEX(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 ⑤ 이 밖에 해외취업에 필요한 공인 외국어 시험 과정
  • 지원대상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은 아니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증한 교육과정(예: 숲해설가 과정)
• 지원 불가 과정
  • 「고등교육법」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 단,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 인정 교육과정은 지원(예:사회복지사)
  • 연극, 영화, 음악, 미술 등 예능 관련 교육과정
  • 국가보훈처 개설 교육과정(위탁교육 등)의 자비부담액
    • 단, 일반인 합반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비대상자의 교육비는 지원 가능함
• 지원 대상 교육훈련 기관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서)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시설신고증)
  • 「평생교육법」제33조에 의한 원격평생교육시설(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증)
    ※ 온라인 과정의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기관에서 개설한 과정
  •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따른 학교
  • 그 밖에「소방기본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는 시설, 기관, 법인 또는 단체(예:한국소방안전협회)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

결정 및 안내

• 제대군인지원센터 담당상담사가 신청인과 상담
• 보훈(지)청 등록, 전역일자, 지원 교육과정, 당해 연도 예산범위, 기지원사항, 제군센터 회원가입 등을 확인하여 결정
• 처리기간 : 즉시

교육과정 이수

• 해당 교육훈련 과정을 수료한 날로부터 교육이수 후 수료증(원본 또는 사본)
  또는 교육수료 확인서를 14일 이내 제출

직업훈련비 지급

• 지원금액 : 1인당 120만원(2015 1.1 전역자부터는 취업역량비 지원금액과 합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국가(민간)공인자격증/예비군지휘관/비상계획관/공무원 : 80%
  외국어/민간등록자격증 및 기타과정 : 70%
  * 단, 장기복무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이 취ㆍ창업 희망분야, 교육이력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교육과정에 한하여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
• 직업교육 훈련비 지원신청시 기재한 신청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
  
• 직업교육훈련비 신청시기가 지나 교육과정 종료 전에 직업교육훈련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 교육과정 종료 후에는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신청서 접수.지급 불가
• 교육과정 수강 중 취업이 확인된 경우에는 취업일 전일까지의 직업교육훈련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직업교육훈련비 지원신청서 제출과 제대군인 등록신청이 동시에 진행 중인 경우, 제대군인 등록 완료(신규처리일자) 이후
  ‘등록일자’부터 직업훈련비 지급
• 기타 세부사항 : 매년 직업교육훈련비 운영관련 세부사항으로 규정

유의사항

• 교육과정이 종료된 이후 신청서를 제출시에는 직업교육훈련비 지원이 불가
• 당해년도 직업교육훈련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되므로 지원여부를 제대군인지원 센터에 사전 문의

  (서울센터 ☎ 1588-2339, 경기북부센터 ☎1577-3883, 경기남부센터 ☎1577-1973, 부산센터 ☎ 1577-7339, 대전센터 ☎ 1577-2339,
   대구센터 ☎ 1577-6339, 광주센터 ☎ 1577-8339)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받은 경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직업교육훈련비를 환수할 수 있다.
  * 부정사용 확인시 환수 및 바우처 지원대상에서 배제 결정

근거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제32조 ~ 제37조
•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지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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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net.go.kr/edu/edu_06_01_01.asp